김재환
교육 환경이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접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 차원에서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 받아라.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고민이 되는건 굉장히 정치적인 시기이고 표적이 너무 잡혀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관련해서도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불체포특권을 버려야 한다는 이전의 약속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정치적인 우위에 서게 되는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있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은 어떤 세력의 보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시한 특정 세력간의 전쟁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수장은 영웅이 되고, 수하들은 전리품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얻는 것이라도 있겠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초는 얻어가는게 없습니다. 다시 외면당하게 됩니다.
선거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은 전쟁처럼 다뤄서는 안됩니다.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승리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치와 국정운영을 보스 위주의 전쟁으로 하기 보다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초도 살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합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지자체장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는 언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신투표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에 투표하면 저쪽이(반대하는 후보) 당선될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투표 때마다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유권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필요합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질이 부족한데 그 수만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배로 괴로워지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왠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반대나 보완 제도에 더 눈이 가게 되네요.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까요?
여튼 저는 사표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과 그 이후 과정을 보면서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선출직'에 대한 국민의 거부반응이 엄청나다고 느꼈는데요. 제도적으로 사표를 방지하는게 국민에게 '민주주의 효능감'을 주는 안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도 취지는 좋으나 본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가 있어도 꼼수를 부리는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직적으로 국가기반 통신망인데, 어느정도 관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쟁이나 긴급상황이 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적다는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노년층에 책정한다면 노동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엄한 집아 공무원들이 민원까지 받게 하지 말고 최첨단 기계를 더 도입해서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성 임원 비율은 사기업 공기업 정부를 망라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오겠지'라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흔히 말하는 '내조'의 영역이고, 법에서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출직과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에게 국가 대소사 정보가 노출되거나 요즘 같은 국정운영에 리스크가 걸린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날림으로 한다는건.....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부처를 건드리려 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