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김지수_대통령 결선제와 미래정치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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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세계로 나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학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국제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수많은 비전을 상상해보았다.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 


1 . 결선투표제 설명 

  •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해서 1등이 대통령이 되는 투표제도 
  •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대표성, 다수당과 연합, 사표방지 
  • 단점: 비용, 후보난립, 2차투표에 대한 절차 복잡 

 

3. 세계 사례

  • 프랑스, 브라질 사례
  •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
  •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방지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토론)

  • 결선투표제? 현행 유지? 
  • 결선투표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5.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헌법개정:  헌법 제67조 2항이다.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로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 현행법 내에서 가능? 문언만으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댓글

박동선 비회원

결선투표제 제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시힘의 힘으로 뽑은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제도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비용 문제 걱정이나 2차 투표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중요하게 잘 준비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후보가 너무 난립하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 어려운 것이 되려 문제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는 조사 및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지자체장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는 언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신투표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에 투표하면 저쪽이(반대하는 후보) 당선될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투표 때마다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유권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필요합니다. 

다른 후보를 찍고 싶어도 못 찍고 한 당 후보만 찍어왔었는데..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일단 자유롭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인데요. 양당정치체제 하에서 두 당 중 한 명만 찍도록 강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자독식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당외의 다른 표는 사표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읽어보니 바로 들었던 생각은 '재밌겠다'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사실 사표를 걱정해서 투표를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적했던 것처럼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사실 딱 떠오르지는 않네요.

저는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글도 읽어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 점점 갈등이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당간 연합, 연정의 가능성입니다. 1차 투표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선을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야하더군요. 상대당을 악마화하면서 몰아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가능한 제도이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