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이면 지역의료공백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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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2천명 늘려 모두 5058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줄곧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한겨례 2024.02.19.).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전형이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2028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졸업한 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악한 지역 의료기반 확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의대 지원이 수도권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벌써부터 지방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지역인재전형의 확대가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 N수를 하고 있는 고득점 재수생들을 포함한 수험생들에게 의대가 아닌 이공계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 현재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지원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오히려 의대 정원 공백을 키울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면 되레 의대 정원 공백만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의대 중도탈락자 179명 중 77.7%(139명)는 지방 의대 학생이었으며 교육 전문가들은 이 중도탈락 학생들의 탈락 이유를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의대 졸업생의 57.7%가 수도권에 취업했는데, 이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의대 졸업생이 31.8%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의대 출신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몰린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지역인재전형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수도권 수험생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완화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소득과 안정성, 사회적 평판을 모두 가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했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인재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전형 정원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기회가 확대됐다고 받아들이고 의대 진학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까지 나와야 의대 정원 확대의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의료쏠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코멘트
8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반쪽짜리 정책같아서 갈등이 극대화되고 문제해결이 안될 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역의대로만 진학하고, 지역 병원 의료를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시도 자체는 필요한데요, 지역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몇 년간 해야 한다든지, 좀더 지역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인프라, 인력이 부족하고 선호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더욱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이 쏠리는 것은 약간 우로보로스처럼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는 순환의 고리 같아요. 이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지역인재전형이 뭔가 큰 역할을 해낼 것 같다는 기대가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우려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가요.
"지난해 의대 중도탈락자 179명 중 77.7%(139명)는 지방 의대 학생"라는 내용을 보아하니, 의사를 수련하는 제도가 애초에 균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게 그저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어느 직업이 안그렇겠냐마는..
수도권에서도 병원의 한계가 있으니 의사수가 늘어나면 지방으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증원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시도들이 같이 마련되야합니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 방법이 마련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정책에 담겨있습니까? 성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지방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인재전형에 찬성합니다. 이렇게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정착할거라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지역별로 임용을 받는 것 정도로 제도를 강하게 묶어야 지역인재전형과 의료 공공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의대에 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이해되지 않네요. 이 전형이 활성화 되면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다 죽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혹은 성형외과 등에 대한 쏠림 현상이 해결되고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입시를 통해 의사가 되는 과정과 함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의사가 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