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위험부담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취했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업주들이 일방적인 부담만 가진다는 말은 오히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부담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잘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를 '반대가 대부분이다'라고 기사화 한 매체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우려가 됩니다. 링크에 걸려 있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실제 노동하는 형태와 제도 상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형태 조사를 통해 구분하고, 가입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건 어떨까요? /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의 재정립을 통해 현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지는 너무 좋은 공론 주제 감사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사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적 방식으로...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행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더이상 미루면 안되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과 투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하고 연말에 법안 통과했음에도 진행이 하나도 안되다가 개정안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제일 공감하지만, 그래도 통과시켜야 할까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후에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어려우니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