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안전 문제 해결 위해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까

이 글은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공동 기획한 강좌에서 나눈 강연, 토론 내용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고 논의하기 위해 참가자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 강의를 진행합니다. 40여 명의 시민은 총 5회에 걸친 전기/산업/주거/교통/기후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활용하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2월 6일에 진행된 1강은 박재용 과학작가와 함께 <시민에겐 살 만한 집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아래는 1강에 대한 후기이자, 이 글의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주거 문제에서 인권을 떠올린 첫 계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서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일하며 꽤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구는, 처음 왔을 때 잘 몰라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더니 가방과 이불에 온통 곰팡이가 슬었다고 말했습니다. 곰팡이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집에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며, 이 정도의 집에서 이런 고통을 느낀다면 다른 집에서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하노이의 도시 빈민 문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철저히 타자화가 가능한 '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일상적으로 곰팡이에 시달릴 일도, 항상 에어컨을 틀어야 해서 전기료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의 문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대학가 고시텔에서 시작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집을 업그레이드시켜 왔는데, 어떤 집에 살아서 편하거나 불편한 것은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한 나의 문제라고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열받아 했지만 일단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나면 조건에 맞게 입주한 이상 지난 열받음은 잊게 됐습니다.

▲  <기후위기를 넘는 시민의 힘> 1강 강좌 현장 사진 ⓒ 참여연대

주거권 문제는 자주 타자화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쉽게 내 것이 되는 반면 어떤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지금 당장 '그런 집'에 살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자주 개인의 사정으로 여겨지고 시민 일반의 의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거 복지 정책'은 이번 강의의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것이 선의를 넘어 정치적인 욕구와 필요, 그리고 의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강의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예산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다른 욕망과 견주어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하니까요.

점점 더 많은 거주지가 '비적정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살 수 있었던 곳들도 홍수나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빈발하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한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고, 강의의 내용처럼 이러한 이주는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의 차원에서 이미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주체와의 충돌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조원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고안하면서도 토론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주거 복지를 위해 대학가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상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미 금융 상품화 되어버린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 세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어느 정도로 매력적일지에 대한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거와 부동산은 한몸으로 엮여서 조세와 금융, 교육 등의 문제를 받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여기에 기후위기와 안전의 문제를 더했습니다. 이 수많은 요소들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이 통제해야만 하니 주거-부동산 정책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을 숫자로 환원하거나 전문가에게만 기대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한참 이어진 고민에서, 그 틈을 최대한 메우려면 상상의 확장이 필요하단 결론을 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 속 쪼그라드는 인권을 지키려면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야 응집된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설픈 동일시를 넘어 진정한 연대로 나아가려면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