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현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이 글은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공동 기획한 강좌에서 나눈 강연, 토론 내용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고 논의하기 위해 참가자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저는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막연해 보였던 과학자들의 경고가 실존하는 공포와 우울감으로 다가온 것은 2020년의 기나긴 장마 때부터입니다. 벽지로 스미는 비와 피어나는 곰팡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의 파키스탄 대홍수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나의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줄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E100이 뭐냐는 대통령과 뭔지 모르면 어떠냐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손이 떨리는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특히나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한국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이 종종 꿈처럼,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어쩌면 제가 예상하는 인류의 절망적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을 과학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찾고 싶은 번식을 포기한 한 생명체의 발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4강 수업은 “탄소제로 기업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산업 탄소중립정책과 현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현이 쉬워 보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고 특히 기존의 2030NDC(203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 계획을 수정해 2029년 부터(다음 정권 때부터) 대폭 낮춰서 해결하겠다는 현정부의 계획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산업 탄소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탄소세 중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지지하는 쪽과 탄소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상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각각 이를 보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탄소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기업과 자본에 자율성을 부여해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탄소를 줄이기는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며 이익을 얻는데 치중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산업 발전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풍요의 재료 중 하나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그 미래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 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삶이 불편해지는 선택이 기후위기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효능감과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모든 국가가 함께 적절히 도입하지 않으면 페이퍼컴퍼니나 기업 이주 등을 통한 탈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조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되는 꿈을 꿔 봅니다.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 핵발전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막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희망을 찾는 공부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