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400분이 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국회가 재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미루거나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 분들의 참여로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5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경제민주화119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함께 연속언론기고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어렵고 나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경제민주화’, 나와 경제민주화의 연결고리를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소비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평범한 시민 등 6가지 목소리로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경제민주화 5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인데요, 경제민주화119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온라인 서명 캠페인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국회 입법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제민주화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12월 9일 참여목표 : 1,190명 [클릭] 서명하러가기

오늘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분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행운의 편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무겁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편지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놓일 부정적인 미래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에 애정을 가질 국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청소년들이 제안한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행 중)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운의 편지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의원님, 당대표 정무실장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엄중한 경고에 응답합니다.  저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정부 예산안 관련  그린뉴딜 사업은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설익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사업 역시 변형된 토건예산이라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의미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사업,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 '수소산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화를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치로 구체화 해야 합니다.  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실천과 경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캠페인에 7,358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캠페인 성공은 물론 ‘공수처3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지난 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캠페인이 종료된 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첫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가 구성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취지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 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민들의 대화가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일까요? ‘어떤’ 공수처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공수처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설문에 참여하고 옆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 공수처장 자질 시민설문 참여하기▶ 이 설문은 공수처의 취지에 걸맞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11/11 예정)에서 발표되고, 추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는 그날까지 참여연대도 함께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참여연대 힘보태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뉴스레터 구독하기* 활동에 함께하려면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조은 간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탈하신지 안부가 궁금합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공공병원 설립과 같은 공공의료 강화가 더욱 시급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개혁!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아래 2가지 시민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활동1.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bit.ly/공공의료예산 내년도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코로나19 상황, 정부는 공공의료예산 편성하라!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하라! 공공의료 확충에 수익성 중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의사협회 눈치보지 말고 공공의대 신설대책 마련하라! * 서명운동은 11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활동2. 11/5(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무료 #온라인 시민강좌!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의 저자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한국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공공의료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요. [온라인 시민강좌] 이탈리아 공공의료가 건네는 상상력저장/강사 : 문정주(의사, 공공의료연구자)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저녁 7~9시주최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참가신청☞ https://bit.ly/37JSi7P남겨주신 정보로 강좌 당일 온라인 '접속주소'를 전송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대표 직속기구로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국회 내에서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제시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합니다. 저 심상정은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약속합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운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환노위),  열린민주당 강민정(교육위)  세 분의 의원님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 심상정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의 20여 년 전통 맛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입자가 800만이 넘었다는 5G, 빠르다더니 여전히 안 터지고 끊겨서 피해자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정부도 이통3사도 모른 척하는 #5G불통 피해, 참여연대의 1년 가까이 끈질긴 문제제기와 활동으로 5만~35만 원씩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냈습니다! ? 그동안 활동 자세히 보기 5G 불편 보상 받으려면, 참지 말고 통신분쟁조정 신청하세요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책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편을 개선해달라 요구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거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min@pspd.org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통신공공성이 강화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구독하기* 활동에 함께하려면 ?‍♀️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가계통신비 인하운동의 20여 년 전통 맛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입자가 800만이 넘었다는 5G, 빠르다더니 여전히 안 터지고 끊겨서 피해자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정부도 이통3사도 모른 척하는 #5G불통 피해, 참여연대의 1년 가까운 끈질긴 문제제기와 활동으로 5만~35만 원씩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냈습니다! ? 활동 자세히 보기 5G 불편 보상 받으려면, 참지 말고 통신분쟁조정 신청하세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책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편을 개선해달라 요구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거에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min@pspd.org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통신공공성이 강화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이 활동을 응원하려면 ?  참여연대 힘보태기 * 소식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구독하기 * 활동에 함께하려면 ?‍♀️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빙하가 녹고 숲이 불타는 기후위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탄소세’를 모든 탄소배출행위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기후위기와 소득 불평등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기본소득형 탄소세 도입을 약속드립니다.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미래, 푸른 하늘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기후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약속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기본소득형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0년 10월 26일용혜인

청소년기후행동에 함께하시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제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편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큰 행운을 담고 있는 편지라고도 생각합니다.생존을 위한 변화가 가능하며 그것을 함께 촉구하기를 요청하는 연대와 긍정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약속합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이메일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자위), 장철민 의원(환노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기재위) 세 분의 의원님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실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0. 9. 27 연대의 마음을 담아장혜영 드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오늘(9/23)은 임대차3법이 개정된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31년 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이 통과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국회의원들과 여러 단체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하면서 세입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 99명 의원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원욱 이인영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익표 황운하(88명)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6명)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최강욱, 김진애(3명)/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1명) /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이유? ?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만큼 세입자로 살아가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문패를 전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월세가 연체되는 주거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문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률상한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관리비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문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등의 후속 과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 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세입자 권리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지킴이’ 문패를 전달한 의원들이 주거 세입자 권리 보호 활동을 잘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______ ? 참여연대 힘보태기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친구맺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만 청원'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3일 만에(8/28) 1만 명, 12일만에(9/9) 5만 명이 참여해 주셨고, 바로 오늘(9/22) 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10만 명 서명 조기달성은 산업재해와 재난참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이뤄낸 일입니다.  서명 방법이 어려워 9월 26일까지 과연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청원을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제 국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청원해 주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0년 12월 전에 법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국회입법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동의를 요구하는 시민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서명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널리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 활동에 힘보태기 ??‍♀️ 공식 페이스북에서 자주 만나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인사드려요? 바뀐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지요. 그래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온라인 상담소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9:30~21:00 참여방법 : @Zoom+YouTube 으로 시청, 미리 신청하시면 각각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강연상담 :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입장 신청 & 사전질문 남기기(클릭) 무려 무료 전자책✨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이 무료 eBook(전자북)으로 나왔습니다. 알라딘에서 보기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______ ? 참여연대 힘보태기 http://bit.ly/GoPSPD?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www.peoplepower21.org/newsletter?‍♀️ 카카오톡 친구맺기 http://pf.kakao.com/_nVvbl

이미 청원에 참여하셨다면, 주위 10명에게도 참여를 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입니다. 국민동의청원 3일만에(8/28) 1만 명, 12일만에(9/9) 5만 명을 달성했어요! 산업재해와 재난참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숫자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말한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함께하는 정의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반가운 포스터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1년에 2,400명입니다. 산재사망은 잘 알려지지도,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책임자(기업) 처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반복됩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요건인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9월 26일까지 아직 5만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있는 전자서명이라 본인인증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마지막 단계 ‘동의하기’ 까지 꼭 성공해주세요!  ✍️지금 바로 청원하기 https://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21대 국회에서는 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청원 운동을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이 활동에 힘보태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조은 간사입니다. 무탈하신지 안부가 궁금한 요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피켓을 함께 들고 싶은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1인시위 캠페인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피켓 모음 다운로드  마음에 드시는 피켓을 골라 자신의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붙여주세요. 코로나19 확산세에 진료거부 웬말입니까? 시민희생 집단휴진 당장 멈추세요! #온라인1인시위 #진료거부중단 페이스북에서 #진료거부중단 온라인1인시위 모아보기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참여연대는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별책부록] 쉽다! 재미있다!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이슈~ 아는 의사 정씨의 삐뽀삐뽀 1탄! 유튜브에서 보기  Q1.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왜 하나요? Q2.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안은 왜 문제가 있나요? Q3.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4.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보건의료 정책은 어떻게 논의해야 하나요? 2020.8.25 [팩트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2020.8.26 의협 진료거부 중단 촉구 논평  ? 참여연대 힘보태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2019) 국회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10만 명이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국민동의청원'으로 직접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8월 26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9월 2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청원하기 10만 명을 달성하려면 아주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을 가진 전자서명이라 본인 인증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청원 '동의하기'까지 성공해주세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해가 남긴 트라우마, 처벌되지 않는 책임자,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지켜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재해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죽거나 다친 동료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동자,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유가족,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진상을 규명하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본부는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7/22)에 이어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8/12)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연속 행동은 계속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한 목소리에 담아 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SK케미칼이 공급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폐손상 피해를 입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과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알려졌지만 검찰은  2016년에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롯데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의 원흉인 SK케미칼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참사입니다.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가해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미래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노동자의 이야기 저는 보건 전과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쿠팡발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확진 피해 노동자 입니다. 쿠팡 측은 코로나19의 안일한 대처로 노동자들이 감염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시 그 어떠한 위로의 전화나 문자 한 통조차도 없었고 퇴원 후에도 역시 위로나 재발 방지, 보상에 관련된 그 어떠한 대책이나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2일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도록 이 청원 운동을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이 활동에 힘보태기 ?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안부가 궁금한 요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데요,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1.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후에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 2.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니까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된다? 의협의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았어요? 이미지의 텍스트를 보시려면 여기 클릭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합니다. 2011~2016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8.2명에서 7.9명)했습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을 봅니다.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팩트체크 내용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연대는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의료 공공성이 바로 서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 참여연대 힘보태기 ?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신지 한 달이 흐른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조오섭‧윤희숙‧서일준) 의원만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31년 만에 법개정 ?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세입자 단체들이 20여 년에 걸쳐 요구해 온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가 드디어 도입됐어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이사해야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드디어 세입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에 NO~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전 20기 노력 끝에 이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통과 직후부터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Q. 세입자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요?  Q.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나요?  Q. 법 시행 후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에 합의했다면 무효가 되나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임대인과의 분쟁조정 방법 등 세입자가 알아야 할 꿀 정보만 추렸습니다. 이 꿀정보만 알아도 걱정이 줄 거예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http://naver.me/GwaHsjZg 세입자 필수정보 #계약갱신 #임대료 #분쟁조정 노하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 참여연대 힘보태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친구맺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자(7/15)를 기준으로 715시간 동안, 7,15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서명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7,358명 동참해주셨고 국회의원 55명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캠페인 첫날 1,500명 이상 참여하셨어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열망이 국회에 닿아 ‘공수처3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참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 설치에 필수적인 법안 제·개정,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 55명의 응답이라는 아쉬운 결과지만 전화, 이메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8.19 캠페인 종료 후, 국회에 방문해 직접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법을 집행할 기구는 여전히 미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헌법소원을 빌미로 공수처장추천위원 추천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가 될 것이라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 설치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공수처는 어떤 모습일지, 공수처장의 덕목은 무엇일지, 공수처 1호 사건은 어떤 것이 될지, 공수처 설치 이후의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일지 등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인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공수처 설치되는 그날까지 참여연대와 함께해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 02-723-0666 jw@pspd.org 축하드립니다! <소소(笑笑)한 이벤트> 결과도 공지합니다. 추첨과정 무작위추첨 당첨자 5명 : 김영수 / 이혜리 / 조정순 / 박수흑 / 신학재 님 715번째 서명자 : 윤정숙  / 7150번째 서명자 : 이설한 님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캠페인 후기도 나눕니다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 by 박영민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어떤 부당한 권력과 특권에도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세상을 바꾸는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 참여연대 힘보태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친구맺기

방구석 플라스틱어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 재포장 금지제도를 촉구하는 '플라스틱어택'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표했던 날짜보다 앞서 이미 1,000명의 촉구 이메일이 마트3사에 전달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녹색연합, 매거진 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알맹,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이 힘을 합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국내 유통업체 3개사 대상 포장제품의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1,000여개의 촉구 이메일과 환경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정책기획/대외협력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 지. 만. 재포장 금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몇 개의 제안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보내온 답변...  1. 재포장 금지 제도의 시행에 있어 재포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 물류 보관 및 위생안전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포장이 예외 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재포장 금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통사는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해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인데 이 중소기업들이 명확한 기준하에 동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불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 마련 홍보 참여 독려 모니터링 등에 있어 모든 제조사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통사 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해당 재포장금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뿐만이 아닌 全 유통업체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드럭스토어 대형 및 개인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동시 시행이 필요합니다. 재포장 금지제도가 대형마트 슈퍼만 적용시 타 유통 업태와의 형평성상 문제 발생으로 자칫 대형 마트 슈퍼만의 영업 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포장 금지 대상 중 일부는 제조사 유통사를 넘어 소비자 편의 이익 물가 등과도 관련이 있다 는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소비자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마나한 답변을 받아 깝깝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천지개벽처럼 갑자기 과대포장을 없애고, 재포장을 금지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답변은 좀 맥 빠지는 답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지지 않고 시민들이 마트3사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지 꾸준히 전달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재포장 금지제도>를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 과대포장 콘테스트 (feat. 쓰레기포장 때문에 화난 사람들) <재포장 금지제도 촉구> 기자회견 현장보기? [기사] [현장르포] '포장재 쓰레기' 논란에도 대형마트는 '묶음포장' 진행 중 [영상] 환경단체 “홈플러스 등 유통 3사, 협회 뒤에 그만 숨고 '과대포장·재포장' 입장 밝혀야” https://youtu.be/Ng1DUn208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