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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죽음에서 배울 의무' 광고 시작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광고 세이브더칠드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 진행 - 반복되는 무고한 죽음들, 2019년 최소 42명 아동학대로 사망- 2002년 영국 정부 주도의 ‘클림비 보고서’, 한국도 국가차원 진상조사 시급해- 시민단체 11곳,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촉구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0월 경북 울주에서 8살 아이가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5월 최초 신고가 있었으나 재학대를 예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기회를 놓친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소 4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습니다. 거듭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들이 나왔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2014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사무국으로 참여했던 조사들은 민간주도로 이뤄져 조사 권한 등의 제약과 한계가 분명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기에 제안에 그쳤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캠페인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등 11군대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2월 10일(수)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3명을 포함해 최소 658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서현 보고서’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9살의 빅토리아 클림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가 65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한 조사의 보고서로서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서현 보고서’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로, 조사 범위와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조사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되짚어 보며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고려 사항들은 무엇이었으며, 아동에게 최선인 선택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원가정 지원과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1)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2)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4)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을 입법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적극 논의되고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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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환영] ? 어린이 활동공간이 안전해져요!
[축 환영] ? 어린이 활동공간이 안전해져요! 발암행동 환영 성명  환경부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를 환영합니다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에 부쳐  2021년 3월 31일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를 신설(함량 0.1%)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할 정도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보건 전문가들은 납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란 없으므로 최대한 납 노출을 줄일 것을 권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평생 지속되는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IQ) 저하, 학업수행력 감소, 문제 행동을 유발하며,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5배 많은 납에 노출되고 있다. 납 및 납 화합물은 어린이용 장난감 및 장신구에 안료나 코팅제로 사용되거나 일부 페인트와 잉크에 들어있어 공간 마감재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납 안전 관련 기준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에는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연합은 공식적으로 납 안전 기준을 90ppm로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실제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페인트 납 함량 기준에 90ppm를 적용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으로,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된다. 동물실험에서 간, 신장, 심장 등에 해를 끼치며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탈레이트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치아발육기, 젖병, 지우개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어린이용품에는 일부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 규제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처음으로 프탈레이트류 규제가 신설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페인트와 놀이터의 납 검출시험과 서명운동, 어린이제품과 어린이 활동공간 속 프탈레이트 검출시험과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규제를 위해 활동해왔다.  지난 해 서울시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민관협약을 통해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과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프탈레이트류 규제 신설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로 한걸음 나가게 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시민사회는 앞으로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신범   관련된 뉴스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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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에도 재활용 등급이 표시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변화! 화장품 용기에도 재활용 등급이 표시됩니다.  참여해주시고 활동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장품어택 시민행동의 성명서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전체 내용과 참여 방법(화장품 빈 용기 수거, 온라인 응원, 서명, 시민모니터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lmangm... 앞으로 2차 어택은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넘어,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용기 개선! 그리고 화장품 업계의 공병 수거와 리필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2차 화장품 어택은 4/15(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지난해 12월 화장품 용기의 90%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화장품 용기 10% 회수를 조건으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 되자 시민들은 예외 반대 목소리를 내며 행동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정확한 정보 제공 회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로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달했다. 두차례의 행정예고 이후 시민들은 국민생각함에 각각 427건, 762건의 의견을 전달했고, 온라인 서명에도 7,500여명이 참여해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화장품 빈용기 수거에 참여하며 화장품 용기의 재질구조 개선을 촉구 했다. 불과 2주만에 전국 88곳의 상점(무포장가게, 동네책방, 생협, 공방, 카페 등)에서 8,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가 모아졌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역회수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활용 어려움 표시 면제를 적용해 재행정예고 했다.  이로서 화장품업계는 예외 적용받으려 했던 재활용 어려움 등급 용기에 이를 표시하게 되었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 예쁜 쓰레기로 버려졌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민낯을 확인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를 낸 결과, 자발적협약으로 포장재 등급 표시를 예외 적용 하려던 것을 중단시키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는다.  산업과 행정에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한다. 통조림 뚜껑을 만들지 않게 한것도, 음료 빨대를 없앤 것도 시민들이 만든 변화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 적용도 그러하다. 환경인식이 높아진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긍적적인 변화들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화장품어택 #플라스틱어택 #야너두해 #재활용 #재활용등급제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프리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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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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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희입니다>에서 만나는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
✔ 유튜브에서 방송 보러 가기 ▶ 2021년 3월 18일 오후 7시 30분 TBS 교통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희입니다"에서#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함께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매니저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풀어놓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 보고 뭘 배우나요?" (김하람 어린이 시민)"반복되는 말보다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류혁준 님)"미안하다는 말, 바꾸겠다는 약속에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홍록 님)"사건→공분→비슷한대책→사건...몇년째 반복되는 이 쳇바퀴, 이제는 멈춥시다. 제대로 된 조사로  아동보호체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희경 님) 방송 직후 진행자 황현희 씨도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을 함께 알려주세요. ? #죽음에서배울의무 캠페인 https://bit.ly/DutyDeathLeft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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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회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39명(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됩니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 (아동학대사망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깊게 조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관 등의 개선사항 이행)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미향, 윤영석, 윤영찬,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광재,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 국민의힘: 권영세, 김형동, 박대수, 윤영덕, 정진석, 조명희 ▪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국민의당: 최연숙 ▪ 열린민주당: 김진애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 출처: 김상희 의원실 보도자료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보러 가기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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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2021년 국내에도 브리타 폐필터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서명이 브리타코리아에 가닿았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부터 국내에도 브리타 폐필터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7일 브리타 코리아에 재활용 회수 프로그램 및 필터 재사용 디자인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어택] 브리타 필터를 재활용하자 https://campaigns.kr/campaigns... 152일 동안 14,546명이 서명하고, 약 1,500개의 폐 브리타 필터가 수거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제로 웨이스트 관련 상점, 단체, 개인이 함께 활동하는 브함사(브리타 필터 재활용 캠페인에 함께 하는 사람들)는 브리타 코리아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브리타 코리아는 이메일로 회신한 ‘브리타 코리아 입장문’을 통해 1. 브리타 코리아는 지구 환경을 걱정하시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필터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 기업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논의 중에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내년 중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프로세스가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현시점에서 구체안을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진행 준비가 끝나면 도입 시기, 수거방식, 처리 과정, 재활용 업체 등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이는 브리타 홈페이지와 SNS 및 판매채널을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3. 필터 재활용 솔루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제 다 쓴 브리타 필터를 버리지 마시고 수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모아주세요. 서명에 참여하여 국내에 브리타 폐필터 재활용 회수 프로그램을 만든 서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씩 바꿔나갑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요. 브함사(브리타 필터 재활용 캠페인에 함께 하는 사람들) 십년후연구소@ten_years_after 알맹상점@almangmarket 여성환경연대@ecofem_kwen 보틀팩토리@bottle_factory 책방 에코슬로우@book_ecoslow 유민얼랏@youmean.alot 더커먼@common.for.green 페이퍼넛츠 @paper_nuts 베이커리빵과장미 @bakery_breadnrose 동그라미리필러리@dong.grami.refillery 내일상회@tomorrow.market 지구별가게@jigubyul_store 두더지손가게@molehand 행복중심 서로살림농도생협홈페이지 두루미책방@durumi_bookstore 숲을@soopeul_ 에르마나스_이너피스@hermanas__2019 마리앤하우스@mari_n_house 달팽이가게 @dalpyshop 한걸음가게@yourstep.onestep 가치상점 @gacistore 동네마당 @madang_zero 지리산 느티나무매장 천연제작소 @natural_factory2015핸드메이드라이프 @handmadelife79 무포장가게 쓸 @magazine.ssssl 책봄 @bookspring 송포어스@song_for_earth [참고] 1) 브리타 프로젝트 아카이브 https://www.notion.so/e9d9a24492514597992b1b067639c86c 2) 20201205 브리타코리아 재활용회수프로그램 공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jbN9s6-SYYd2b4OEVWP9JDrqhZ2otk9ZWucDzkm3Wo/edit?usp=sharing 3) 브리타 코리아 입장문 전문첨부파일브리타 코리아 입장문 보기 브리타 코리아 입장문 [필터 재활용 프로그램]다운로드 [성공하기까지, 브리타 어택 언론 보도] [경향신문] "한국에선 왜 재활용 안 해요?" 정수기를 '어택'하고 '해킹'하는 사람들  [씨리얼] 아는 사람은 다 쓰는 정수기의 실체 [경향신문] 브리타 어택
제로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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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공동성명서
[성명]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평가’ 표시 예외 적용을 반대한다 – 화장품 용기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에도 대책 없어 – 자발적협약으로 역회수 10%뿐, 전체 화장품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안하기로 해 – 무책임한 환경부, 포장재 등급제도 2년 준비해도 실행 못하는 한계 드러내 – 재활용 어려움 표시 안하고 소비자 기만하는 화장품업계, 부끄러운 줄 알아야 원문보기  http://www.greenkorea.org/acti...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처리 대책,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책, 2020년 자원 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이행했고 일부 변화가 있었다. 생수, 음료수등의 유색 페트병 금지, 라벨 없는 페트병, PVC 재질 사용 금지 등이다. 그러나 용기의 90%가 재활용 되지 않아 재질 개선이 시급한 화장품 용기는 예외로 적용하려고 해 재활용 정책이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2년 전 환경부는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로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재활용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제품 포장재 표면 한 곳 이상에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8.12.24 개정, ‘19.12.25 시행했다.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 기간도 가졌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화장품 업계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화장품 용기는 제품 원료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는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 연구 자료에서 제조 후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이 높아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재질,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어렵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는 환경부는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1월 25일 환경부, 포장재 공제조합, 대한화장품협회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10% 이상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미 환경부는 2021년부터 화장품용기 등 역회수 체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재생원료를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정책 방향이 세워진 역회수나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하지도 않은 채 재활용 평가 표시 예외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역회수는 2025년 기준 10%에 불과할 뿐이고, 재생원료 사용은 의무사용량 없이 협의 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사용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라 의무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화장품시장은 대기업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기준 생산실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59.6%에 이른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8년 회수된 공병을 재생원료로 사용했지만, 출고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99%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특히 화장품 용기는 글리콜 변성 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되어 PET의 재활용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하였다.  이에 약 6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재활용 정책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장품 용기의 재질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와 재활용 표시 대상 예외는 거래할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예외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가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친환경 기업이 되려면  생산-소비-처리단계에서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2020년 12월 08일  녹색연합,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알맹,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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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경제민주화 5법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여개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만큼의 강력한 안은 아니지만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일부 도입되어 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질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하도급법’,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119는 국회 앞에서 남은 입법과제들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12월동안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고, 이후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참여목표 : 1,190명 ?경제민주화119 소속 단체들의 상법, 공정거래법 관련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민주노총 성명]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공정경제3법 후퇴시킨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한국노총 보도자료]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참여연대 논평] 법개정 취지 무너뜨린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상법 개정안 [참여연대 논평] [논평] 진전과 한계 동시에 남긴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실련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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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멈추기 위해✨빛으로 외쳤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10만 명의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청원했고, 그 뒤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많은 시민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회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중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회에 법안통과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했어요?? 12월 10일 새벽, 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이 지나자마자 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투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회의 임무 방기를 규탄했습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기업살인 방조자 죽음의 사슬을 끊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국회가 12월 임시회를 곧바로 열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국민의 대표로 시민·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길,모두의 마음을 담아 빛으로 외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길 바라는 우리들의 절박한 소망에 국회가 반드시 응답하길 함께 기원해주세요.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주세요?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nomoredeathact2020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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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참여를 요청드릴 일이 있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고,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다 건강을 잃거나 사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참사를 당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염원이 모여, 지난 9월 22일 10만 국민동의청원 성공을 이뤄냈었죠. ?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국회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재사망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스텔라이지호 등 시민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의 하한형이 없이 벌금과 과징금을 일부 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는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11.16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카드뉴스 보기] ?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아니라 산안법 개정만으로 올해 국회가 끝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이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해 주세요. ?지금 촉구하기▶ 촉구하신 후, 주위에도 상황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식 페이스북 에서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세요.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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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남 일이 아닌 이유!
안녕하세요 ?경제민주화119입니다!  경제민주화 5법 촉구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400분이 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국회가 재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미루거나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 분들의 참여로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5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경제민주화119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함께 연속언론기고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어렵고 나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경제민주화’, 나와 경제민주화의 연결고리를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 중소기업 사장님,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소비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평범한 시민 등 6가지 목소리로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경제민주화 5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인데요, 경제민주화119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온라인 서명 캠페인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변에 경제민주화119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유국회 입법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제민주화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노동자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경제민주화 5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참여기간 : 2020년 11월 9일 ~ 12월 9일 참여목표 : 1,190명 [클릭] 서명하러가기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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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왔어요]이소영 의원에게 답변이 왔어요!!
오늘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분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행운의 편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무겁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편지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놓일 부정적인 미래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에 애정을 가질 국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청소년들이 제안한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금지시키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행 중)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운의 편지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의원님, 당대표 정무실장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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