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에 입도세 추진’
오늘 주요 언론에서 동시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입도세’라는 표현을 들으면 제주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보다 정확한 명칭은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제주도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죠.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늘고, 렌터카 등 환경오염 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862톤이던 생활폐기물은 2018년 1,314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인구대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약 1.82배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조사에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배경, 적법성, 해외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조사결과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 렌터카 사용으로 인한 대기상태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조사를 바탕으로 관광객 1인당 하루 기준 숙박 1,500원/렌터카 5,000~10,000원/전세버스 요금의 5% 등을 부과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도 한계에 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일보에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혼잡한 교통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해 도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도세가 아니라 숙박객과 렌터카 대여자 등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22.04.05.제주일보)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반대합니다.
김황국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여금이 징수되면 다른 시도보다 관광 쪽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이) 밀릴 것 같다", "(기여금을 징수할 경우) 개별관광객은 큰 부담이 없지만 단체관광객과 패키지 관광객은 (인원 수가 많아 내야 하는 기여금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우려했습니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렌터카, 숙박업, 전세버스 업계가 고객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들 업체가) 기여금을 받은 후 제주도에게 환원해야 할 텐데 이 게 제대로 안됐을 때는 과징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022.02.10.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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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4입도세 많이 거두라. 1인당 10만원정도씩. 제주도민들이 제주 곳곳에 무단폐기하는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관광객들 돈으로 라도 처리 해야합니다.
제주도민들은 남의 돈갖고 쓰레기 처리하면 이득이 크겠군요
아름다운 제주를 오래 사랑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반성과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입도세 찬성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줄것이고 쓰레기도 줄고 환경도 좋아지고 물가도 잡히겠지요. 좋은정책인듯합니다. 제주환경을 생각해 주변인들에게 제주 가지 말라고 솔선수범 해야겠네요.
환경보전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전기금을 낸다고 오지 않는다는 관광객이라면 기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오지 않을것입니다. 기금을 활용하여 제주관광의 퀄리티가 좋아졌을때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것 입니다. 유럽을 갈때 우리가 세금내는것을 고민하나요?
정말 환경을 위한다면 관광객수 통제(필리핀처럼)를 하시지요. 관광객으로 인한 돈은 벌고싶고. 환경보호는 남의돈으로 한번 흉내내보고싶고? 입도세가 있는 지역지 주민등록자는 육지로 올때 입도세 처럼 세금내시면 인정합니다.
바르게 잘 쓰여진다면 찬성합니다.
입도세는 반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어떨까 합니다.
바르게 잘 쓰여진다면 찬성합니다.
바르게 잘 쓰일수있도록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자연환경보전들을 이유로 입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경치 좋은 곳은 마을별로 다 돈을 받아야 하나요?
입도세 절대 반대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파괴된다면 방문자 수를 정해서 예약받아요,
자연이 보존된다면 언제라도 관광객은 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입도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도입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제주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방안인 것 같네요.
? 인당 1만원 이 적당 항공권 이나 배편에 선 반영 하는 걸로 하면 됨 단 그 금액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개발은 못하게 해야함
여행가는 비용과 가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입도세까지 받게되면 진짜 제주도는 안가게 될 것 같아요.
입도세 찬성합니다
쓰레기 섬 제주를 구해주세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입도세라는 개념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만약 도입한다면 제주도 이외에 다른 관광지에도 입도세가 같이 도입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가 국내 관광지의 메카가 되면서 너무 피폐해지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입도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환경보전과 제주도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입도세라는 개념이 낯설긴 합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처럼 입도세가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 김에 한국 투어리스트들이 자주 가는 곳에 모두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을 하되, 제주도의 생태를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도세 찬성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집, 밥에서 쓰레기 태우기를 당장 중지하여야 합니다.
제주를 지속가능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서울 오면,
육지세 낼꺼임???
제주제2공항 건설을 우선 백지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도에 가면 대부분 숙박비, 식음료비, 입장료등 많은 돈을 쓰고 오는데 입도비까지 징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그럴 경우 울릉도등 기타도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세금보다 불법쓰레기 투하벌금을 물리는게 어떨까...조심스럽게 의견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