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

진보가치를 훼손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4년전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 같습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니, 위성정당은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다고(혹은 당선을 늘려보겠다고) 위성정당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적 실천이 오랜 기간동안 양당제 하에서 민의가 충분히 대의되지 않고 정치 양극화로 나아가게 되는 한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겨우겨우 만들어온 하나의 결과물이자 성과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 셈이지요. 얼마나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겉으로는 여러 당들이 난립하며 '다당제 됐네, 근데 더 별로네'의 인식이 생기며,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강력하게 종속되는 위성정당들이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양당제 체제의 존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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