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교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5.03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로 도입 1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200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 로스쿨은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운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사법시험과 비교되며 법조 인력 선발의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법조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교육 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스쿨 체제 부정 평가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로스쿨의 교육 방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는 로스쿨 체제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04.21 법률저널)
최OO 씨 등 5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은 로스쿨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석사학위 취득, 변호사시험 합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최단 7년, 최장 11년으로 매우 길”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약 1억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는 개인의 노력 내지 능력과는 무관한 사유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실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원자들의 연령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진학이 어려”우므로 입학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10.29 2017헌마1128)
🙆♀️로스쿨 체제 긍정 평가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제도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고,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6.03.31 2014헌마1046)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로스쿨 체제가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 변호사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주장에 “변호사 자격자 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조 전문인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해 현 로스쿨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경제(22.03.22)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초 만 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10년간 약 3배로 증가해 2019년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04.17 법률저널)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교육,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교육 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코멘트
9현재의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문제가 로스쿨이라는 이름의 관문때문에 생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로스쿨 운영체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법고시를 폐지했기 때문에 나온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로스쿨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하지만 로스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하는 전문성 저하 문제는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로스쿨이라는 곳은 어쨌든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기에 전문적인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양측 의견이 다 팽팽해서 어느 하나의 의견을 고르기 어렵네요.
로스쿨을 통해서 학력, 재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투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로스쿨이 또다른 학력, 재력 차별의 조건이 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의 명분이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로스쿨의 가장 장점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이라는 전문직 시장에 학부 때부터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기회 자체는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만 읽었을 때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특히 한국에서는 '시험'으로 인해 진행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신성시여기는 문화가 있기에 더더욱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조인들의 윤리, 도덕성, 사회 헌신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 체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로스쿨이 없어진다면 변호사가 되는 길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로스쿨이 없어지면 로스쿨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밖에선 없을지 장담하기도 어려울것 같고요. 로스쿨이 생긴 이유가 과거의 변호사 시험(?)제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텐데요. 로스쿨을 없애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로 갈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 돈이 없으면 다니기 어려워 특정 계층의 특혜를 조장하는 로스쿨 체제라는 비판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하네요.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비용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는 이들은 변호사를 꿈꿀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주변 지인의 말로는 변시에 합격하려면 학교 수업 외 인강 등 사교육도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로스쿨 합격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