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 산하 조직이 쥐게 되고, 알아서 입맛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는건 어쩔수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인사에 특히 민감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된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저도 사실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돼요.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믿어보고 싶습니다.

발달과정에 대해 고민이 드네요. 특히 어린이같은 경우 1년 1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보고 대안을 마련한 뒤에 학제개편을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그들만의 싸움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벤처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되네요. 또,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방법도 고민됩니다.

복수의결권은 1주 1의결권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기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고민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려워요... 실제적 사례를 통해 좀 더 경우의수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의 경우 재벌. 세습 같은 키워드와 떨어지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해요. 순기능이 있다면 복수의결권 말고 다른형태로 실현할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