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당당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는 말의 오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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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버터나이프크루를 비판하며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글도 논증 없는 주장과 비약이 가득하지만 이 두 줄은 정말로 의아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이념은 당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어불성설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정책과 정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입니다. 


8월 13일자 권성동 원내대표 페이스북


정책이란 원래 ‘선택받지 못한’ 가치의 분배 

 정책은 문제 해결의 수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리적 개인들의 ‘자유시장’에서의 선택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합리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자유시장의 논리(a.k.a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과대/과소 공급되거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자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불균등한 자원의 분배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실패입니다. 정부는 자유시장을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사회적 합리성의 증진을 위해, 정책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슬프게도)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의 목표이자 내용인 ‘성평등’은 자유시장에서 쉽게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 다수-양이 아닌 권력 차원에서의 다수-의 개인적 합리적 차원에서, 성평등은 자발적으로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성평등이 가져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엄밀히 측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성별 집단을 ‘갈라치기’하는 데 시간을 쏟는 정치의 탓이 클테지요. 그러나 경제와 노동시장으로 한정해보았을 때도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GDP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나아가 정부의 의무는 ‘성평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가치들을 정책을 통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와 정책, 나아가 정치가 수행해야 할 이러한 역할들을 되려 개인과 국민에게 전가시킵니다. ‘네 돈’으로 하든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정책의 기능상실이자 정치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넓고 긴 정치의 시공간에서 국가의 역할로 인정된 ‘성평등한 사회의 구축’이라는 미션을 두고, 개별 국민이 이 미션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또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정부와 정책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 거대한 후퇴, 그 자체이군요.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효용 증진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진심’이라면,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는 무의미합니다. 정부와 정책의 기능과 미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업의 효용이 적다는 주장을 논증과 데이터를 통해 뒷받침했어야 합니다. 비약과 매도를 통한 감정적인 혼잣말이 아니라요. 

 오세훈 시장의 팩트체크 없는 ‘시민단체 ATM’ 발언에 이어 계속되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의 표출이야말로, 그렇게 비판하던 포퓰리즘의 모습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님께서 설령 버터나이프크루의 존속에 관심이 없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짚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이 정도의 허술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문제없이 지속되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을 승인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러한 허술함을 용인하는 순간 앞으로 또다른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정책 또한 이런 방식의 졸속 정치로 폐기 및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앞으로의 사회, 민주주의는 요원해보입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진 청년 성평등 정책을 돌려주세요!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여기에도_성평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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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책의 비교 흥미롭습니다!! 평소 말도 안되는 정책이 통과되고 되어야 할 것들이 막히는 사례를 보면서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는데요. (조금은)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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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의 차원에서 논증하는 점이 신선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시장주의자'이실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대답 할 지 궁금해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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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에 정책이 사라진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훼손입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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