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박지현씨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박지현 씨는 권좌에서 내려 왔지만, 박지현 씨가 들고 온 페미니즘은 여전히 '개딸'들에게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페미니즘 정책은 엘리트 여성을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한 장치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과거의 여성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여성할당제를 시행해야된다고 한다.하지만,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교육,능력 개발 등이 아닌 무조건적인 기회 제공에 해당한다.자본주의 경쟁사회인 현시대에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이다.이 시점에서, 페미니즘과 여성할당제를 내세우는 것은 보수에게 몰린 20대의 표를 몰아주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또,서울시는 2009년부터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주차공간 의무화를 실시했다.이후 여성전용주차공간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여성우선주차장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제도이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여성우선주차장을 두고 반대했다.누리꾼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약자를 자처하는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닌 것 같다”, “여성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듯하다”, “남성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군” ,“내가 여자라면 자존심 상하겠다” ,“자동차야 그렇다쳐도 자전거 주차도 제대로 못해서 전용이 만들어진걸까요? ”, “이정도면 배려가 아니라 무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페미니스트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여성우대정책은 공정성에 부합하지도 않으며,평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심어 성평등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내 나이 또래 남성들이 그렇듯, 그 누구보다 성평등을 존중하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20대남성들은 남존여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대이고, 무한경쟁에서 여성에게 밀리는 세대이기 때문이다.(적어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성역할 고정관념도 없는 이대남에게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어려운말을 들이밀어 그들에게 '여혐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운다면 반작용이 일게 뻔했다. 앞세대가 여성에게 갖고 있는 부채의식을 고스란히 20대 남성에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던 시절과 다르다.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하고, 결혼 이후 업주부로 살 수도 있는 이대남에게,페미니즘은 그저 '남성혐오'일 뿐이다." 굳이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다.지난 대선의 결과는 성평등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이다.우리가 아는 그 페미니즘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 버렸다.평범한 여성이라도 페미니즘이라는 명제를 비판하면 '자칭' 페미니스트들에게 조리돌림당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 게임에서 빠져나와,진짜 타겟을 재확인해야 한다.진보를 자처한다면,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져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대중을 하나로 묶어내,자본으로 사회를 후리는 재벌, 그 재벌과 이해관계를 유착해온 세력과 싸워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고 한다.이로 인해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지만,국내외 기업들은 폭익을 취했다.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이들은 노동자,서민인데 전쟁으로 이윤을 취하는 이들은 재벌들인 셈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것은 노동자,서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정치개혁을 완수하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혹여 연대하고 공생해야 될 상대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한다.이대남 백재민은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실히 못박아두고 싶다.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다.아무런 힘이 없는 나는 부디 민주당이 정의당을 닮아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대학 동기들에 의하면, 서라벌대학교가 경주대학교와 통합한다는 안건으로 시끄러운 모양이다. 항간에 떠도는 정보를 종합하면, 서라벌대학교 내부에서는 경주대학교와 통합하여 열악한 재정 상황과 학생정원 미달을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파와 자신들의 이권과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는 모양이다.지금 총장은 아무래도 통합파라는 듯하다.학교 정문에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올라가자마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달렸다고 한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위덕대학교는 현재 입학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캠퍼스내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다.명지대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했다.2009년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본래 명지초,명지고,명지외고,명지전문대등을 운영하는 큰 재단이었다.하지만 10년 전 즈음에 이사장의 비리로 빚더미에 앉는 수모를 겪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7년 뒤인 2040년에는 전국의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낸 보고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에 따르면,2040년 지방 사립대학은 대부분 입학 지원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또,통계청이 2016년 4월 발표한 ‘2015~2045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92만 명인 학령인구는 2045년 612만 명으로 280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지난 2021년까지 대학 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을 추진했다.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한다.박근혜 정부 이후 교육부의 대대적인 대학구조조정의 압박감 속에서 지방사립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학과 통폐합 등의 응급처치를 해왔다. 위덕대학교 총학생회가 2022년에 주관한 토론회에서, 배영호 교수는 지방 사립대 위기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했다.지역에 위치한 사립대가 위기에 처하면 자연스레 지역역시 퇴보한다.그것을 반증해주는 사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경산이다.경산은 대구대학교,경일대학교등 대학이 많은 도시다.최근 경산에 위치한 대학교들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경산의 도심지 역시 활기를 띄고 있다.이는 지방사립대가 살면, 지방이 산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반면에 대학들이 퇴보하는 경북 포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학 입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2021년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중 90%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지방대학이 고사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을 넘어서 지방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지방소멸이 가속될 수 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며, 대안도 모색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감시하거나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한 예로 위덕대학교 총학생회를 들 수 있겠다.2021년 위덕대학교 총학생회는 수업중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교수를 파면시키기 위해 교내외 운동을 벌였다.그 결과 해당교수는 징계를 받았다.학생은 누구보다 학교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힘이 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한 사회 혁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배포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든 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약사들이 입력한 마스크 판매 이력을 모아 마스크 재고 현황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KT 등 기업은 현황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서버를 제공했고요. 시빅해커(시민개발자)들과 관련 기업들은 마스크 재고 API를 활용해 약국의 마스크 수량을 확인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약사들이 손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시민의 손에 닿는 과정을 정부와 기업, 시빅해커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함께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이롭다는 정부의 방침과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빅해커들의 열정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 혁신의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슬로건은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재나 공유재로서 다수가 기술을 함께 소유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기술을 만듭니다. 기술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기술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함께 소유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기술 활용으로 창출되는 부가 가치가 모두를 위해 쓰이도록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민주적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활용의 낙관적인 전망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입니다. 로봇으로 대표되는 생산 수단을 일부가 독점하여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생기는 사회나, 과도한 환경 파괴와 자원 남획으로 인류 및 생태계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도 우리는 예상합니다. 현대문명 기술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때 과학 기술을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지목하곤 합니다. 대전염병이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지금보다 퇴보한 사회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기술 발달로 인해 초-연결된 사회 때문이라고 분석하죠. 한편 물리적 거리두기에도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데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 초-연결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지목되고, 그 기술의 판단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다수가 기술에 접근하고 기술을 만들고 소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에 접근하는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첨단 기술이 펼쳐질 미래를 상상할 때,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다수를 위해 활용되도록, 기술을 함께 소유하고 기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함께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6가지 원칙  1.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정부 및 기업 데이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 3. 특별한 소수가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작 4. 플랫폼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운영 및 소유에 참여 유도 5.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 6. 코딩 등의 교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모두를 위한 기술을 기대한다면 이 6가지 원칙에 따른, 모두에 의한, 모두의(가 함께 소유하는)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능한 선택지는 다양하게 열려있는데요. 선택지를 살펴보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명한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솔라리아'라는 행성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대화할 필요가 생기면 화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도로 발달한 로봇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생산하고, 시설을 관리하기에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단을 이루면 갈등이 생겨 내 의지를 꺾거나 상대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일이 생기니, 자원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거리를 두고 행성 전체의 인구도 섬세하게 관리합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혐오와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원격 근무를 실험하며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솔라리아'를 닮아가게 될까요? 그러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세계에서 '솔라리아'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개척한 행성 중 마지막 50번째였고, 나머지 행성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가능한 선택지가 다양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죠.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당신과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를 선택하는 과학과 기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장치와 제도, 토론과 논쟁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인가요? 앞서 얘기했던 시빅해커들의 모습을 떠올려봅시다. 마스크 재고 앱 개발에 참여한 시민은 중학생부터 대학생, 스타트업 개발자 등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와 간편한 기술 인프라에 더해 공공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마스크 재고 앱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빅해커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개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반 제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디지털 역량이 커지고, 공공의 디지털 자원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할 때 사회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커진 것이죠. <노동 없는 미래>를 쓴 팀 던럽은 기술 발전으로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제시하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소수가 원하는 것들보다는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응하는 정부를 재창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새로운 로봇 지배자들을 환영하고,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삶을 살 기회가 싹 사라져 버린 세상, 그리고 그들과 우리로 갈라져 대립해야 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불행한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기술을 둘러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과 사회가 공유하는 기술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다수를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 혁신이 작동하도록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캠페이너100에 참여하며 2020년 5월 7일에 썼던 글을 다시 끄집어 내봅니다. 인구 소멸과 노동 소멸이 맞물리면서 아시모프가 그린 솔라리아를 닮아가는 세상으로 우린 점점 더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의 손에 기술이 놓이느냐에 따라 그 기술이 누굴 위해 활용될지를 결정할 텐데요. 기술 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기술 비판을 넘어 공동체의 공공재로 만드는 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이하 마블)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극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수 많은 캐릭터가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 ‘토니 스타크’를 먼저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MIT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군수회사를 인수 받고, 이후 로봇 슈트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하는 멋진 캐릭터이지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헐크의 본 인격, ‘브루스 배너’가 떠오르네요.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따고, 감마선에 능통한 똑똑한 공학 박사님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이지요. 또한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친절한 이웃은 영화에서 화학, 물리 등 다양한 과학 분야 및 수학에 능통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을 구하는 멋진 히어로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저는 이들이 모두 ‘남성’임에 주목해보았습니다. 왜 기계를 다루고, 물리를 공부하며, 화학과 엔지니어링에 능숙한 캐릭터는 대부분 남성으로 그려지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구조화 되어있는 사회의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마블 팬의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한 이번 인터뷰는, 교육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하영’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효경: 하영 님 안녕하세요!   하영: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효경: 제가 마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영화를 볼 때마다 ‘왜 공대나 자연대 등 이과 계열을 전공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남자로 나오지?’ 이런 궁금증이 늘 들었거든요. 사회에 만연한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작용하는 걸까요?   하영: 저는 마블을 잘 안 보지만 대충 몇 캐릭터들이 그려지네요. (웃음) 저는 이런 현상들을 ‘성별 전공 분리’랑 맞물려서 보고 있어요.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 현실을 보면, 남녀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학률이나, 성적이나 이런 면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성별에 따라 엄청 구분되진 않거든요. 기회가 비슷하게 주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 성별이 나뉘나,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효경: 전문적인 말로 정리해주시니까 훨씬 좋네요. (웃음) 사실 멀리 나가서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문과랑 이과를 나누면 이과에 남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영: 맞아요. 문이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과 자체를 여성들이 덜 가는데, 사실 이과 계열 중에서도 성비가 비슷비슷한 학과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까 효경 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특히 공학 분야에서 격차가 진짜 심하거든요.   효경: 제 주변에서도 공대에 다니는 여자 친구들을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하영: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 공대라고 하면 조금 막연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돈을 잘 번다, 취업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곤 하잖아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 된다는데 왜 여성들은 공대에 진학하지 않지?’. 이 부분이 계속 의문으로 남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던지, 경제적인 보상이 공학이 좋다, 라는 게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경: 오…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하영 님은 왜 여성들이 이과 계열 중에서도 공학 계열 선택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영: 공학이라는 이미지가, 효경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그렇고. 조금은 ‘남성의 분야’라는 이미지가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인식의 측면은 이럴 것 같고,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미 남성들이 지배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의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도 했을 거고요. 여성으로서 어떤 전공이 취업에 유리한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효경: 정말 복잡하고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성별에 따른 전공 분리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임금 격차라던가…   하영: 네 맞아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설명할 때에 전공 분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꽤 큰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공학 계열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구요. (웃음) 불평등의 요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격차가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에만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다른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공 분야의 성별 분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생각 없이 보았던, 토니 스타크, 브루스 배너, 피터 파커와 같은 캐릭터들이 현실 속의 ‘성별에 따른 전공 분리’를 담아내고 있었다니! 성별 전공 분리가 생각보다 우리 삶의 깊숙이 들어와있다는 것이 느껴지셨나요? 또한 단순히 성별에 따라서 전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사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별 전공 분리의 사례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현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긴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피해와 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무수한 생명을 위협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원전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과제, 현재 마주한 상황, 또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정부, 전문가, 시민 간의 입장 차☢️ 올 1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 시점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열의 원자로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료와 접촉한 냉각수가 빗물·지하수와 섞이며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했고, 다량의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감당하지 못하자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시설(이하 ALPS)로 처리하면 해양 생태계에 무해한 “처리수”가 된다며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경향신문, 23.02.06.) 국내외 전문가들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저장) 탱크의 4분의 1만 측정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완전하지 않“는다며 천여 개가 넘는 저장 탱크 가운데 일부만 방사성 검사를 진행하는 ALPS 방식을 우려했습니다.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구체적으로 ”얼마나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KBS, 23.01.07.)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어업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며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오염수 침투로 인한 남해안 등지의 양식장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어민소득 보전 정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경향신문, 23.02.06.) 한편 주변국들은 방사성 오염수 해방 방류에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식품의약국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이전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방 방류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해류가 도착할 때쯤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합니다. 태평양 생태계와 국내 어업에 대해서 역시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시민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행진 중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 교육홍보팀장은 “일본과 한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일본과 도쿄전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국제신문, 23.03.11.) 같은 날 제주에서도 19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정근효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진 단장은 “시민들을 대변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지사는 오염수 해양 투가에 대한 사후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헤드라인제주, 23.03.13.)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고, 87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핵발전소폐쇄 서명운동본부에서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심화하는 발전소 폐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윤리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명 운동과 같은 작은 시작이 곧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유 원전 세계 5위, 착공 원전 세계 4위... 한국 원전의 현주소? 작년 12월 경북 울산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현재 국내에는 25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신한울 2호기와 운전 시험을 거치고 있는 새울 3, 4호기(구 신고리 5, 6호기)가 줄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원전 현황은 세계적인 동향에서도 제법 눈에 띄는 부분입니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33개 국가가 422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이 보유한 원전이 전체의 5.9%이자 세계 5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착공 혹은 운영대기 중인 원전 수 역시 1위 중국(19개), 2위 인도(8개), 3위 터키(4개) 다음으로 한국(3개)이 4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속합니다.(IAEA PRIS) 그렇다면 한국 원전을 둘러싼 세계적인 순위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저 한국을 원자력 발전량이 많은 국가, 혹은 원전 기술 강국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혹은 경제성만을 믿고 계속해서 원전을 확대하면 되는 것일까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일찌감치 원전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탈원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결정인데요. 이탈리아는 무려 36년 전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저 첫 운영을 무산시켜 이후 1997년 핵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점진적으로 원전을 운영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도 2025년까지 5개의 원전을 모두 영구적으로 중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경향신문, 22.01.05.) 독일 환경단체 ‘젠더CC-기후정의를 위한 여성(GenderCC-Women for Climate Justice e.V.)’의 파리나 호프만은 탈원전을 향한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전은) 우라늄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오염시키거나 생물다양성을 파괴한다”며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결과를 떠넘”기는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그는 원전의 경제성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원자력에 대한 세금 면제”가 받쳐주기 때문이고, “폐기물 저장과 시설 확보 등 원전의 전체 수명에 걸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한겨레, 22.02.08.)  호프만은 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럽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원전과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19%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40%로 올렸고,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화석연료 수입에 99% 의존하던 덴마크 또한 현재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프레시안, 20.03.27.)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환경 오염, 방사능 위험, 천문학적인 건설·운영·처리 비용 등 장기적인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원전 운영을 뒤로하며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한국이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거나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딘가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한국 또한 홀로 외롭게 고집 피우지 말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원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은 어디로...? 최근까지 한국 역시 탈원전을 선언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국내 최초이자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원전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는 의미를 부각했습니다.(정책브리핑, 17.06.19.) 물론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표심’을 의식하여 ‘2060 탈원전’과 같은 초기 목표가 상당 부분 지체되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화를 확약했자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06.30.)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그간의 탈원전 기조와는 상반된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한 줄 공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그린포스트코리아, 22.02.17.)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례 보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계속 운영 작업도 이행 중입니다.(정책브리핑, 22.08.18.) 돌아오는 4월로 40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기존 탈원전 정책대로라면 운영 중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고리2호기 계속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3.02.23.)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행보의 의의를 ‘탄소중립’에 두고 있습니다. 화석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방사능 위험과 장기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비판과 더불어 원전 운영의 전체적인 과정을 미루어봤을 때 탄소배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건설, 운영, 연료 생성, 해체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온실가스“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그린워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후쿠시마 사례와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녹색당, 22.10.27.) 계속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마주하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원전 기조와 정책을 마주해야 할까요? 당장 손에 주어지는 경제력과 긴긴 피해와 재난을 맞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들려주세요! ? 이외에도 캠페인즈에서 원전·탈핵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투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탈원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세 번째 주제는 '탄소중립'입니다. 2020년 한국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3월 25일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빠띠는 미처 주목하지 못한 시민들의 대표성과 참여의 불균형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지난 3월 8일, 들썩들썩떠들썩 두 번째 주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주제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많이 듣게 되었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진행하고 있고,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밀접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빠띠는 탄소중립의 개념과 정치•제도적 현황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기획하였습니다. 발제1.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 발제는 로컬에너지랩 대표 신근정 님이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한국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의 큰 흐름을 살펴보며,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와 정부를 향해 요구할 수 있는 작고 큰 실천 방안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열린 민원실 게시판 활용, 정치인의 SNS에 의견 전달 등 ‘개인의 차원’에서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일부터 주민자치회, 기후위기 관련 단체 활동 참여 등 ‘조직의 차원’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일까지. 신근정 님은 ‘행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동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부터 참여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이미 지역리더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발제2.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두 번째 발제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님이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 내었으나, 그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이유진 님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공공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가진 후보자들은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짚으며, 선거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입법권과 재정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지 초점을 맞추자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그린뉴딜 시민행동’,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등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제3.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마지막 발제는 사단법인 넥스트 미디어 총괄 윤지로 님이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만약 기후위기에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연결되는데요. 윤지로 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고령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별로 발전소 의존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양,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당 의료기관 수, 기온 상승 폭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과정에서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른 것이지요.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가 많은 한 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보다 에너지 생산과 산업공정 배출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생산’과 더불어 ‘소비’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발제 자료 보러가기 소그룹 토론 :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발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회, 정부, 정의로운 전환 세 가지 키워드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열띈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실천은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농촌 지역의 상황과 괴리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전에는 고추를 말릴 때 햇빛에 말렸는데, 지금은 전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급자족하고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어서 탄소배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저희 할머니 같은 농민 분들은 이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명, 동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배달직 등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협 받는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갖기 어려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론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장애인, 장년층 등 모든 주체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무엇을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할까요?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의 팻말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부 등 대상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대체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시민으로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 참여하기 빠띠 크루 조아가 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번 공론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 덕분에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제가 참여했던 소그룹 토론에서 최근 난방비 인상 이슈를 보며, 탄소세 도입의 명과 암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인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적인 태도로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한 편으로 왜 일이 계속 커지도록 방치한 것인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 중에 기성 세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 세대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미래 세대의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저보다 먼저 탄소중립, 기후정의를 고민해오신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서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 이후 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탄소중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번 공론장의 공동 주최인 로컬에너지랩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탄에 빠진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글 : 조아 / 빠띠 공론장팀 활동가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 https://han.gl/wmleD

챗GPT 광풍이 부네요. 저는 가입만 하고 아직 써 보진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까닭은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정보를 압축해서 잘 정리한다는데, 지금 저는 요약된 정보보다는. 다양한 이슈별로 어떤 주장이나 대안들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이야길 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거든요. 찾아보는 맛이랄까, 또 내가 원전을 찾아 내 식으로 이해하면서 느끼는 맛이랄까가 지금은 중요하다 보니 아직 챗GPT를 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챗GPT는 사람이 던진 질문과 가까운 패턴의 문장들을 다시 생성해서 그럴싸하게 배열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문장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를 생각했을때 내 질문에 매칭해서 돌려주는 값이 어떤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기에 아직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무튼 그럼에도 극찬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단연 "생산성의 눈부신 향상"입니다. 몇일이 걸렸던 일을 몇분만에 해 냈다는 식인데요. 확실히 보조하는 인공지능(assistive ai)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단 기대감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몇가지 질문이 따라 생깁니다. 챗GPT를 통해 정말로 우리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까요? 벌써부터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과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돌이켜봐도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기술들은 대체로 내가 모르던 기술을 하나 더 배우기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고, 결국 그 기술이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드문데다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늘어나게 만드는 후에, 더욱 더 최신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노동자가 되어야만 전반적으론 줄어들지 않은 노동시간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SNS, 뉴스레터, 톡방,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영상 등등. 챗GPT는 기존에 쏟아져나왔던 기술과 달리 정말로 우리 노동시간을 줄여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내가 요구받던 일, 즉 내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의 본질이 지금 내가 챗GPT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나에게 이 일을 준 사람이나 조직이 앞으로도 나에게 이 일을 요구하게 될까요? 나같은 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의 일꺼리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일을 하는 나에게 좋은 일인가 싶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겠지만요. 결국 생산성이 높아졌을때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선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단을 스스로 보유해야 합니다. "내 일을 이만큼이나 단축시켜줬어"라고 열광하는 분들 중에 앞으로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챗GPT를 비롯한 신기술은 우리의 노동을 정말 줄여줄까요? 아니, 결국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잘 쓰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후 난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인터스텔라’를 먼저 떠올려보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기아 문제, 전염병 등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없다고 판단한 인류가 대체할 행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기후 난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겠죠? 영화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후란,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기후는 위도, 바다로부터의 거리, 식물, 산의 존재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합니다. 즉, 계절과 계절, 1년 주기, 10년 주기 그리고 빙하 시기 같은 시간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기후변화 홍보 포털).   이어서, ‘난민’이라는 단어도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에 본인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살던 곳을 떠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기후 난민’의 양상이 기존의 ‘난민’의 정의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기후 난민’ 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며, 대신 ‘자연 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글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후 변화와 강제 실향①] 기후 변화가 가져온 비극…강제 실향과 난민).   그렇다면 ‘기후’와 ‘난민’이 합쳐진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는 기후와 관련이 있는 난민일까요?   맞습니다! 기후 난민이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지면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연재해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브 킬레리아 IEP(비영리 독립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 회장은 “생태위협과 기후변화는 세계평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대규모 인구이동은 난민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세계일보). 대표적인 난민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엔난민기구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약 2억 명 이상이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실향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기후 변화와 강제 실향①] 기후 변화가 가져온 비극…강제 실향과 난민).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듯, 아래의 표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인터스텔라’에서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기아 문제, 전염병 등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량 생산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아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들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사막화 된 지역에 살고 있고, 토지가 유실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분쟁으로 인한 이주보다, 기후와 관련된 재해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음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고 더 안전한 곳에서 살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전세계적인 이주민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습니다. 아래의 통계 자료는 기후변화 유발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인구의 20%이하인 선진국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따라, 2003년 9월 24일, 투발루 수상인 Saufatu Sopoanga는 UN 총회에서 전세계를 향해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혹독한 기상이변은 산호섬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우리에게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자, 숨죽이며 다가오는 테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 난민’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라고 배웠던 것이 벌써 옛말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은 기후위기를 매년 실감하고 있습니다. 봄가을은 매년 짧아지고 있고, 여름은 비이상적으로 더워서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비이상적으로 눈이 많이 오거나 눈이 오지 않아야 하는 계절에 눈이 오기도 합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폭염일수 변화를 보면 기후위기가 더욱 실감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또한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 난민이라는 주제에서 결코 동떨어져있지 않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땅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에 따라 전염병이 다시 전 세계를 강타하며,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인터스텔라(행성 간의) 난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국민참여분과는 NDC 목표를 50% 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는 “NDC 50% 이상 상향 필요"로 결론을 내렸다. 몇달간에 걸친 위원회 내에서의 검토, 교육계, 종교계, 청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의 의견 수렴,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요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한 종교분과위원들의 호소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총괄위원회는 NDC 안을 “40%"로 결정하고, 2021년 11월 2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군가는 “40% 이상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50% 이상 감축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50% 이상 감축"으로 의견을 내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 모두의 생존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NDC 감축 목표를 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국민참여분과의 위원인 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법률로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법률로 명시하고, 기후환경위원회를 통폐합한 까닭도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민간위원 70여명을 구성한 후에도 특별히 국민참여분과를 만든 까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아직 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까지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던 노력은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절당했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게 아님을 확인받은 후에야 몇몇 시민사회단체들과 겨우 간담회를 열수 있었다. 위원회 바깥에서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귀동냥을 했고, 보다 절박하고 과감한 정책을 호소하는 종교 지도자 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에 함께 했던 목사님, 신부님, 스님은 강력한 감축 목표안을 촉구하며 사퇴하셨지만, 사퇴하신 분들이든 짧은 기간동안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던 분들이든 모두 “보다 획기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국민참여분과는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목소리들도 전체 의사 결정에 반영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NDC 40% 목표가 비과학적이라거나 산업계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과학자가 아닌 시민들이 적절하고 가능한 목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했냐고. 또한 산업계를 비롯한 정부 거버넌스에 익숙한 단위들은 충분하진 않을수 있어도 함께 대화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보통의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도. 정책 결정은 과학적이기 이전에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기 위해서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전제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향해 있어야 한다. 참여분과 위원으로서 나는 내가 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NDC와 탄소중립시나리오안 확정은 끝이 아니라, 좋은 대화와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탄소중립정책 논의에 국민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수많은 숫자와 난해한 기술들, 여러 이해관계가 갈리는 입장 차이까지 탄소중립 논의는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과학과 기술,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옳고 그른 것을 엄밀하게 찾아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이해관계자로서도 참여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공동 실천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책무성과 함께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모든 이들의 실명을 명시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회의록 결정을 당연하게 공감했고, 지금도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는 흔치 않은 공개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일수록 회의록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든 누구나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은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소중하게 모으고 공개하려고 했던 또 다른 자료는 위원회에 취합된 다양한 입장과 주장, 제안을 담은 의견서들이었다. 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탄소중립시나리오와 NDC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 94개 단체가 의견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 의견서를 위원들이 꼼꼼히 읽고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게시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드러내고 더 나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NDC 상향안 초안을 공개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위원들과 단체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한 국민들이 협의와 논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였던 토론회였다. 아쉽게도 2차례밖에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 과정이 더 많이 기록되고 더 많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들, 탄소중립시민회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들인 ‘탄소중립시민회의’도 국민참여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인구 비율을 고려해 구성한 533명은, 특히 2030년과 2050년을 정면으로 살아갈 10대들을 23명 포함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였고, 100세 시대를 감안하여 보통 60대 이상으로 모집하는 고령층 그룹도 60대와 70대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10년, 30년 후의 세대 구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에 가중치를 높이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은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숙성시켜 나갔다. 시민들의 판단은 4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로 반복해서 확인하였는데, “탄소중립은 2050년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의견을 55.2%가 내었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시기”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2030년이 바람직하다고 35.2%가 의견을 내었으나 4차 설문조사에서는 2050년이 바람직하다고 30.8%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기대/우려하는 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았던 시민이 2차에 1.9%였던데 비해 4차에는 14.3%로 증가한 것과 함께 관찰되는 지점으로 일자리 문제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위상과 권한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한 쟁점을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때론 당사자로서, 때론 중재자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된다면, 탄소중립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 제대로 더 잘 이어나가야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짧아도 너무 짧았다. 시민회의는 기본적으로 2년은 운영해야 하고, NDC안과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부딪히는 토론회와 공론장을 충분히 열면서 천천히 만들어야 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시나리오라는 말처럼 다양한 상상을 담은 시나리오를 사회 각계각층이 만드는 장을 위원회가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2년을 약속했던 위원회조차 정권이 바뀌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NDC와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한 후에 더 충실하게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내용을 채우겠다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지켜야 할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도, 여러 의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도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했다. 국민 참여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형식을 갖추며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크지만, 국민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럴때 다음 사안들을 꼭 고려하길 바란다. 우선 거버넌스다.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위원회는 여러 노력의 결과다. 기존의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대표성과 실효성을 부여했고, 각계각층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법률로도 명시하였다. 협의체와 시민회의 등 국민과의 협력 및 참여 모델도 실행했다. 하지만 커진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운영 체계는 미흡했다.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의결과 심의를 담당하는 법률로 규정한 위원회였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와 의사 결정 체계, 권한의 범위, 추진 체계를 아쉬워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곧바로 협의체 구성에서도 문제로 이어졌고, 시민회의로까지도 이어진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 기대하는 역할, 논의와 의사 결정 체계, 추진 체계는 참여하려는 단위가 어디든 누구나 먼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임에도 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위원회에 없었다.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민간위원, 협의체, 시민회의, 공론장 등 다양한 층위로 국민으로 초대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좋은 것들을 일단 담아둔 셈이었기에 아쉽다. 다양한 국민 참여의 체계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실행할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공론장의 확대다. 시민회의에서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소의 문제를 깊게 생각한 까닭은 정의로운 전환, 즉 일자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올해 초부터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전기세와 난방비 문제 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해와 공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만큼, 국민들이 직접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나 이웃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만 탄소중립은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이야기하고,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나누는 공론장을 지역별로, 주제별로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국민 참여를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일련의 계획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상상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는 과학 기술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자리 소멸의 충격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기후 약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 생태 전반을 함께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여기에 산업과 경제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더욱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누군가가 제시할수도 있다. 다양한 상상과 각자의 전문성이, 집단의 지성과 협력으로 발휘되도록 장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위원회가 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를 충분히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감축안을 만들어내기에도 현재의 데이터는 충분하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탄소중립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데이터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데이터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공공 데이터를 민간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해야 NDC가 35%냐, 40%냐, 50% 이상이어야 하냐의 논쟁이 과학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대화와 설득, 경쟁과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국민참여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민참여분과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3월에 나올 기본계획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기커녕 내용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1기의 위원회가 국민참여를 충분히 잘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일까? 그 역시 아닐테다. 복합적이고 절박한 위기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더 민주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 역시 정부가 국민의 참여, 국민과의 협력, 즉 민주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글 : 시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 ohyeon@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경보를 받는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계속 가중되는 와중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기후 체제에 들어서며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얼마 전부터 ‘탄소중립’ 단어가 붙은 시민 실천 이벤트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흡수하고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며 한국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죠. 그 후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만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쏟아지기 시작한 이벤트처럼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며 능동적 시민이 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에서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5조 2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중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출범한 2기 탄중위는 위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되고 탈핵이나 적극적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민간 단체, 위원 등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생활 속 실천만 권유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의 일상과 노동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신기후체제와 시민 실천 기후 위기를 떠올리며 잠시 몇 년 전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당시 15세 기후환경 활동가로 큰 인상을 주었던 ‘그레타 툰베리’의 강연을 잠깐이라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녀가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보여준 연설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 강연으로 유명한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우리는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기 기준으로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 ℃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고,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리협정에 참여한 각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나,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합의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관련 정책과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화, 공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하며, 모두의 실천 과제로서 정책 이행과 국가적 노력과 진실에 대해 질문해야 올바른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 11월 14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기후솔루션” 위의 그림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결과입니다. 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4.91로 최하점에 가까운 60위에 랭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 보고서와 같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알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후 위기의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실천’ 그리고 ‘국가적 목표의 올바른 이행’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 나라가 진행한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우리에게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논의를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019년 10월에 시작한 기후시민의회는 총 9개월 동안(*COVID19로 인한 연기 기간 제외) 진행되었고, 시민회의의 구성원은 ▲성별, ▲연령(16세 이상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농부, 노동자, 관리자, 은퇴자, 실업 상태 등), ▲교육 수준, ▲거주유형(도심지, 교외, 농촌 등), ▲지리적 지역의 6가지 인구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된 15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누리집 참고 기후시민의회는 운영기간에 149개 권고사항을 도출 제안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대통령은 이 중 146개의 제안 이행을 약속했으나, 의회가 제출한 기후법안에는 절반 이상의 주요 조항이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영국은 환경운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영국의 기후기민의회 또한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층위의 108명 시민을 무작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기후 변화에 관한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세부 과제에 대해 권장 사항을 발표하고, 2020년 9월에 50개의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모든 경제 부문의 변화 권고했고 이후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UK, CAUK)에 참석한 시민의원들. 사진=CAUK 홈페이지 덴마크는 1960~1970년대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빈곤국'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1985년 덴마크 의회는 공론화 과정 끝에 원자력발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9개 정당은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사회: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이라는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녹색전환 정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녹색전환 정책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성공한 국가이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한 결과로써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누가 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아동 · 청소년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모아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적 대화에 미래세대가 지속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웰빙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웨일스 내 44개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번영, 회복탄력성, 건강, 평등, 공동체, 문화, 글로벌연대” 7가지 국가 웰빙 목표와 관련한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16~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2019년 개정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달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위기기금(Climate Challenge Fund)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한 실천 행동을 지원했는데요. 학생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2018년 기금 선정 패널에 청년 위원이 참여했고, 2014년부터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협력을 통해 2050 기후그룹(2050 Climate Group)이 조직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리더로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기구로서 학습, 숙의, 투표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워킹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후시민의회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지만, 중요한 점은 기후시민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의 탄소 제로, 기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덴마크의 환경,에너지 정책 사례는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당 간의 합의 결과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아울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현세대들이 미래의 세대를 방임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각종 국가 공론화 사례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은 특정 정책의 홍보 대상이 아니며, 시민 의견은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그 결정과 무관하거나,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공론장은 특정 시민의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누구나 관심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시민들과 언어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론의 장에 모인 시민은 원인 진단과 문제 인식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과 개방은 시민의 공적 판단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 탄소중립 실무 가이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중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기능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는 모든 도시는 이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이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시민의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나와도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문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속 실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10분만에 읽는 ‘파리기후변화협정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생태적지혜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E·D칼럼] 녹색에너지의 나라 - 덴마크 ✏️글 : 쑥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ssukchae@parti.coop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개인의 실천을 주제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저에게는 가벼운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작년 서울 물난리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 삶과 집을 잃은 소식들을 죽 접하면서  부터였어요. 재해로 인한 참사뿐만 아니라 물 부족, 가뭄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튀르키예 - 시리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지요. 이 비극적인 지진으로 4만 4천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난민촌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의 불평등을 부각하고 더욱 극대화합니다. 재난과 참사는 모두에게 같은 피해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자가 제일 먼저 가장 아래서부터 고통받지요.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뉴스를 계속해서 접할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삶이 너무 길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얇고 가벼운 우울과 회의가 저를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 비슷한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 거 같아요. 사회 불평등과 모순에 대해 부채감을 갖고, 현재의 시스템에 답답해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갖게 되는 것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픈 감각 중 하나일 테지요. 저로 말하자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무기력에서 탈피하게된 ’꿀팁‘을 하나 공유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는 질문만큼이나 공허합니다. ‘나’라는 개인을 뛰어넘는 거대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나‘로서 이뤄집니다. 인권과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무지개처럼 떠있지만, ’위‘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불평등과 위기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전 인류가 공동의 목표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덜 소비하기, 덜 버리기, 덜 쓰기 등의 일이 떠오릅니다. 이런 거쯤이야,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지, 찬찬히 뜯어서 살펴볼까요? 2019년 12월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인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생수 페트병 96개, 플라스틱컵 65개, 비닐봉지 46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년에 약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그린피스에서 3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주일간 1인당 약 41.4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02.02.중부일보) 저는 ‘올 한 해 1회용 플라스틱 컵, 페트병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겠어’라는 목표를 세워봤어요. 이를 ’높은 강도의 실천‘이라고 해볼게요.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위 그린피스 조사 결과로 비교하면 평균 연간 161개의 페트병과 플라스틱컵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닐봉투는 10번 중 1번만 사용하기’와 같은 낮은 강도의 실천 목표를 세우면 연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을 200개가량 줄일 수 있겠지요.  한 사람이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목표만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만만찮은 목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단체로 카페를 간다거나, 누군가 사다준 커피 등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지요. 따라서 이런 목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텀블러를 갖고 다니겠다’는 마음가짐과 주변인에게 ‘저에게는 플라스틱컵을 절대 권하지 마세요’ 하고 소문을 내야 합니다.  애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카페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기업과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 사람이 높은 강도의 실천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큰 각오를 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할수도 있지만, 나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고 지향점을 갖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기후위기로 우울감을 앓고 있다면 함께 높은 강도의 목표를 세우자는 제안을 드리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개인, 회사, 단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 3월에 그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려합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9:00~21: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참가대상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진행  ?1부 : 발제 | 19:00 ~ 20:00  ?2부 : 토론 | 20:00 ~ 21:30 ⛵️[들썩들썩떠들썩] 발제 미리보기 ? ? "지역과 공동체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에너지전환 활동가"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관련 지역활동은 거의 없다. 활동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역리더!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녹색전환연구 이유진 부소장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는 왜 우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발제자료 미리보기 ?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8년 경력의 기자이자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로운 식탁> 책 출간한 작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탄소중립, 누구의 과제일까요?  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발제 참고기사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특집 기회]”(세계일보, 2020)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수)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parti_CN ?기록을 위한 사진, 영상 촬영을 진행합니다.원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시 ‘미동의’에 표시해 주시면 참고하여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문의 : contact@parti.coop 이번 공론장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합니다.

전세계가 농업에서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농업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 전에, 농업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요?  한국 농업의 탄소 배출 한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백만 톤으로, 1990년 이후 21백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에서 농업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4%에서 2018년 2.9%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글쓴이 제작)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원에 따라 이야기하면, 경종부분이 1,180만 톤을 53%를 차지하고, 축산부문은 940만 톤으로 42%, 시설원예와 농업기계 등이 백만 톤으로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경종부분은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부분은 가출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육류 소비를 생각하면 가축의 사육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물, 비료, 흙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탄소 배출이나 환경 파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농가의 농약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11.2kg에서 2019년 10.2kg으로 약간 줄었지만, 비료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232kg에서 2019년 262kg으로 늘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또, 식량안보가 국제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식량 생산량 증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이 환경문제를 의식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할지도 모릅니다. 정밀농업 여러분은 혹시 정밀농업(精密農業, precision agriculture, satellite farming, smart farming, site specific crop management)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 표현이 정말 많은데 혹시 스마트 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촌진흥청 성제훈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정밀농업과 스마트 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지털농업: 농업의 모든 과정에서 구현해야 할 기술. 농업 공정별 디지털화. 정밀농업: 재배와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첨단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 농자재와 기술 기준. 스마트팜: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과 ESG 개념도 포함.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농업부산물의 처리도 포함한 순환경제의 개념도 연계. 다만, 스마트팜은 환경제어가 비교적 쉬운 시설농업위주로 범위가 한정되고, 벼농사처럼 노지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에는 포함되지 않음.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정밀농업,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개념 (원예산업신문.2022.08.18.) 국제정밀농업협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에서는 정밀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개별적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다른 정보와 통합하고, (추정된 불균형에 따라 농업 생산의) 자원이용효율, 생산성, 품질,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전략 (ISPA) 이를 요약하면 정밀농업이란 발달된 과학기술(항공영상촬영, 기상예측, 토양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여러 농업 관행을 작물 수요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밀농업을 통해 비료나 물, 토양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는 농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농업 유기농업(有機農業, organic farming)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농업을 말합니다 (FP.2022.05.05.).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려면 유기화합물을 알아야 합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생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학비료가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과거의 비료는 주로 퇴비였던 것에서 착안하여 유기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붙은 것입니다.  유기농업의 시작은 영국의 식물학자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1873~1947)입니다. 그는 장기간의 현장실험을 통해 토양조건에 적합한 뿌리성장을 만들어주면 병충해의 공격을 무시해도 좋으며, 토양과 작물, 가축의 상호연쇄에 의해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축산에도 적용하여 소에게 화학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을 사료로 주었더니 소의 전염병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큰 효과를 보았는데, 코스타리카의 커피를 시작으로 중남부 아프리카 여러 곳의 사탕수수, 목화, 벼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세균이 식물의 뿌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균근공생 이론, 농축산업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이 조금씩 효과를 얻으면서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되는 동물의 배설물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최병철, 한국유기농업학회 2005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5 Dec. 09 <유기(생명)농업의 원리에 관한 연구 - 알버트 하워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 2005) 탄소를 흙에 저장? 여러분은 혹시 토양탄소저장, 탄소농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대기 중의 탄소의 양의 세 배라고 합니다. 탄소가 유기화합물의 축인 만큼, 토양 속의 탄소는 미생물과 식물의 번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너무 뒤집어 엎어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공기 중의 탄소를 최대한 토양 속으로 흡수시키는 농법이 많은 곳에서 연구/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는 유기재배 토양이 기존의 재배 토양보다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농사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능력 증진 효과>). 전세계적으로 탄소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땅을 지나치게 갈아엎지 않는 무경운 농법과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 덮개 작물 심기와 돌려짓기, 바이오차(Biochar)의 토양 공급 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는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 애그리컬처는 농부들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톤당 15달러에 매입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EU도 2021년 6월 전체 농업직불금의 25% 정도를 탄소농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무경운 농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경지 규모가 작고 시스템화되지 않아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고 외국과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경.2021.12.15.) 논물 얕게 걸러 대기 메탄가스는 늪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전에 메탄 가스가 가장 많은 곳은 물이 오래 고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농사를 위해 물을 오래 저장해두면 그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논농사를 할 때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벼 이앙을 하고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댑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논물을 2∼5㎝ 정도로 얕게 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연적으로 마를 때 쯤 되면 다시 물을 얕게 댑니다. 이삭이 익을 때까지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논물 얕게 걸러대기’라고 하는데, 늘 논물을 저장해두는 것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63%, 용수사용량은 28.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벼 이앙 후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대고 1∼3주 정도 물을 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다시 물을 대는 ‘중간물떼기’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2%, 용수 사용량을 16.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농민신문.2022.03.09.) 저메탄 사료와 저탄소 사육, 가축 분뇨 처리 소 네 마리의 방귀와 트림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는 자동차 한 대가 뿜는 메탄가스와 동일한 양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2023.02.15.) 이에 사료에 들어있는 탄소 자체를 줄여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메탄 사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는 “저메탄사료는 꾸준히 먹일 경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 말하며,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사료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전자신문.2022.06.01.). 저메탄 사료는 물론, 식용 소를 빨리 크게 키워서 이른 나이에 도축하는 방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학교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도축 월령은 20개월 안팎인 반면 한국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30개월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것이 메탄 배출량을 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하며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맛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023.01.26.) 전북 정읍시 다움목장에서는 사료용 풀을 기르기 위해 땅을 갈아엎지 않고 소들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게 함으로써 토양 속에 있는 탄소를 대기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들의 살을 찌우는 방식을 거부하며 소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2023.02.02.) 이 외에도 가축 배설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제를 마련해 소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농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정책을 이끌기 위해선 생산자와 정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할 텐데 소통과 협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민신문.2022.08.29.) 좀 덜 먹자! 한편, 식품의 수입/수출, 운반 과정에서 생기는 이동수단의 배기가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운반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는 농작물 재배와 목축을 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비하면 적은 양이긴 하지만(6~10%) 이것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입을 덜 하면 비록 적은 양이더라도 온실가스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환경보호는 물론 건강에도 좋겠지요! (Our World in Data <Food: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supply chai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기 쉽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로 세상이 시끌시끌한 요즈음. 용어들은 어렵고, 정책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이런 어려운 용어들의 실천은 정말 정부나 기업, 기후운동단체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존 문명을 넘어서는 도전과 책임이 필요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행동할 것인지 논의하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에너지데일리, 2021). 게다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지요(이로운넷, 2022).   이렇게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기후운동단체도 아닌, 바로 느티나무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 기후운동? 두 단어의 나열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사서님과의 인터뷰! 효경: 김경현 사서님(이하 경현) 안녕하세요!   경현: 안녕하세요, 느티나무도서관 사서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효경: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행동을 이야기 해주시기 전에,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현: 물론이죠. 느티나무도서관은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공공 도서관이예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있고요. 2000년도에 느티나무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는데, 2007년에는 지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기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을 하게 되었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효경: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홈페이지와 SNS 등,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서관으로서 멋진 시도를 하게 되신 느티나무도서관의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경현: 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구요. (웃음) 여기에 도서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느티나무재단 설립 목적 중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도서관의 상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기여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서 도서관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효경: 와, 정말 흥미로워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현: 그럼요. 굵직한 활동들부터 우선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순환 정거장’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름에 ‘정거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러 쓰레기들과 자원이 모일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플라스틱, 캔, 페트병 등이 모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리배출 쓰레기가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하게 병뚜껑을 또 모으고 있어요. 병뚜껑들을 모아서 치약짜개를 만든다거나, 독서대를 만든다거나 등등, 병뚜껑을 업사이클링 하는 곳으로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색 페트병 또한 모으고 있어요. 용인시에는 마을 곳곳에 ‘페트분쇄기’가 있거든요. 자판기 크기 정도 되는 분쇄기인데, 그 안에 페트병을 넣으면 실시간으로 페트병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갈려진 페트병은 티셔츠와 제로웨이스트 수납 파우치로 업사이클링이 된답니다! 아 참, 우유팩도 모으고 있어요. 우유팩도 종종 종이로 분리수거가 되곤 하는데, 안쪽에 특수 코팅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유팩도 따로 모으게 되면 재활용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모으고, 일정 양 이상이 모이면 주민센터에 가져가요.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모아가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재생휴지로 교환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모아진 자원은 다시 마을 주민들과 나누면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효경: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많네요! 아파트나 단지에서 진행되는 분리수거와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쓰레기를 들고 도서관에 가는 건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웃음) 지역사회의 주민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경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이렇게 자원순환, 쓰레기와 관련된 장소가 있다는 걸 보면 대부분 ‘신기하다! 도서관에서 이런 것도 해요?’ 하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된 뒤, 우유팩을 가져오신다거나 실천의 움직임이 있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가져다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냥 버렸었는데 이제는 ‘아 도서관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던 거죠.   효경: 저도 정말 참여해보고 싶네요! 도서관에서는 따로 업사이클링을 진행하지는 않으시나요? 경현: 도서관 3층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느티나무 메이커스 분들이 입주해 계시거든요! 밀랍초, 비누 등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또 느티나무 메이커스 분들이 따로 마켓을 여실 때도 있는데 그때의 중심 주제가 제로웨이스트예요. 작년 겨울에는 ‘쓰레기 없는 크리스마스 장터’를 운영했답니다. 효경: 도서관 전 층을 활용한 기후활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너무 흥미로워요! 또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더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경현: 기후위기와 관련된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와 같은 책을 다같이 모여서 소리 내어 읽는 ‘기후위기 낭독회’가 있었어요.    효경: 과거형이네요? 경현: 맞아요. (웃음) 이전에는 낭독회였지만, 지금은 ‘얼쑤수호대’라는 환경동아리로 변신했거든요. 얼쑤수호대는 기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구요, 또한 도서관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질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그때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분리배출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두부 있잖아요. 두부가 담긴 두부 곽 또한 일부 처리장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격적이었고 신기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니까 확실히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또 최근 핫한 활동인데요,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 마을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행진에도 참여했어요. 어쩌면 플로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행사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지역사회 내의 여러 환경 단체 및 다른 단체들과도 연계를 맺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효경: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정말 신기해요. 다양한 기후행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른 시민단체나 기후활동단체와는 달리 ‘느티나무도서관만의 특색은 이거다!’, 라고 해주실 게 있을까요? 경현: 아무래도 도서관 내의 공간이다보니까 도서관 내의 자료와 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이죠.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할 때에 종교, 역사, 문학 등등 이렇게 십진분류를 하거든요.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궁금증과 문제들의 실마리가 될 자료들을 주제별로 엮어두기도 해요. 돌봄, 페미니즘, 비거니즘 등, 우리가 정말 일상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중에서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에 대한 칼럼, 기사, 책 등을 모아둔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과 자원순환정거장을 공간의 연속성을 이용해 바로 옆에 위치시켜두었구요. 그렇다보니 이용자 분들이 책을 읽다가도 자원순환정거장을 보실 수 있고, 자원순환정거장을 들렀다가 책이나 기사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특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효경: 도서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이네요! 조용하고 엄숙해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모두가 나누고 즐기며 앞으로의 공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관이라니. 정말 특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되는 공간이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경현: 느티나무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듯요.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서 전국에 도서관 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더 큰 세상을 향해 주민들과 함께 길을 열어왔어요. 그러나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은 존폐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해있어요. 그동안 후원자 분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경기도 용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따라서 시민 공공성의 보루인 느티나무도서관이 계속 문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을 재확보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기후정의! 도서관과 함께하니, 조금은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해진 지금의 시점에서 도서관 등 우리 마을의 ‘기후정의 거점’이 생긴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후정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곳들이 기후정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까요?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후정의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t.co/ceAEMSyNzs   **본 인터뷰의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전부 김경현 사서님께 있습니다.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의 13개 팀이 지나온 2022년의 여정, 그리고 2023 성평등 페스타 '우리는 멈추지 않아!'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 지지와 응원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그럼에도 우리는'.  담롱, 산성비, 스여일삶, 온에어, F.STS, 뿌리탐사, 변화의월담, ISTI, 우먼스베이스캠프, 페미리하우스, 어나더스, 페미위키,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 13개 팀과 빠띠가 그 길을 함께 걸어 완주한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거진 다운받기 : https://bit.ly/3lfu66p 목차 소개 :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경험하고, 연대한다. 6p [스피치]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산성비주의보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여야 하는 순간 by산성비 여울 12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담롱 :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될 수 있도록 20p                                               산성비 :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이는 산성비 25p                                            스여일삶 :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30p  온에어 :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여성들 36p FSTS : 페미니즘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과학기술학으로 40p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여성들이 모험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 by우먼스베이스캠프 김지영 44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변화의월담 : 몸을 대상화, 도구화하는 문화를 넘어 목소리와 활력을 회복하는 ‘바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합니다. 52p I.STI : I sport therefore i am! : 운동하는 여성들을 이야기 합니다 58p 우먼스베이스캠프 : 모험하는 여성들의 아웃도어 커뮤니티 62p 페미리하우스 : 가치-잇게 여성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68p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대학 페미니스트 마음돌봄 여정기 “지속 가능한 활동”을 꿈꾸며 by뿌리탐사 잎싹, 고래 72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어나더스 : 연결 80p 뿌리탐사 : 서로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켜주는 페이스메이커 85p 페미위키 : 온라인 상의 남성중심적/소수자차별적 정보에 문제의식을 느껴 시작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정보집합체 90p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 : 예술과 교육으로 여성주의 몸문화를 질문하고 실천합니다. 94p [토크콘서트]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하고 : 백래시의 시간 존버하는 우리를 위해 100p 마무리 : 그럼에도 우리는 커뮤니티는? 116p

일상에서 매일 겪는 성평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를 만듭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6분 50초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 청년들은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무엇이며, 성평등 페스타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우리는'의 2022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 있지만, 어느새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었지만 어느새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는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탄소중립(Net zero), 지구 온도를 1.5도 내지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한정된 시간 내에 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사실도 군데군데 알려져 있지요. “2030년 배출 절반 2050년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돈지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각종 질문을 듣습니다.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뤄야 달성 가능한지, 누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럴 때면 탄소중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흘러온 한국의 기후시간표를 살펴볼까요?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시작되고,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져졌지요.. 어렵사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나올 차례입니다. 2023년 3월 25일 드디어「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턱 봐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길에는 어려운 질문과 과제들이 넘칠 듯 말 듯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때인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노건우. 2023.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혹은 개념이 법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개념의 사회적 의미가 약해지고 퇴색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탄소중립이 명시된 법도 계획도 등장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전환을 체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근 몇 년간 고속도로와 주차장이 지어지는 건 봤어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건 못 봤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토건개발로 지역이 들썩이는 건 봤어도 재생에너지 정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곳곳에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난립한다는 비판도 연이어 들려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볼까요. 지방정부의 많은 계획들에 탄소중립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녹색 정책들은 도통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예산이 실리지 않은 정책을 허울만 좋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간 후 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녹색 정책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자리 현황을 살피면 됩니다. 일자리를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은 공상적인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형모둘원전(SMR)과 항공우주산업 계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에 미래를 걸었을 때, 지금 여기의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회색일자리를 낳는 계획은 망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공항과 석탄발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곧 좌초자산으로 사라질 일자리를 낳는 토건 계획은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지속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나날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탄소중립의 추상적인 목표와 형식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념을 많이 토론하고, 많이 활용하고, 많은 논쟁에 노출시킴으로써, 단순한 법률용어로 고착되지 않고 사회화된 개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사진. 이유진. 2022.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민중의소리. : 녹색전환연구소, 2022, 17개 광역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표 작성 실전 탄소중립, 생태경제를 위한 녹색일자리 탄소중립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실질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야 할 길이 구만리입니다. 탄소중립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이제는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치있는 시간과 정성이, 구체적으로는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빚어온 경제에서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기후를 위한 경제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파고 짓고 부수고 또 짓는 그 개발, 성장, 회색 경제 말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살리는 경제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말에서 넘어와 실전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는 전환경제의 녹색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노동이고, 일자리입니다. 1.5도 라이프 스타일(1.5 degree lifestyle)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일상의 탄소중립 아닐까요. 에너지, 돌봄, 교육, 주거, 이동 등등 삶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생활에 녹여낼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녹색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괜찮은(decent)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기존 산업에서 녹색일자리, (2) 녹색산업에서의 일자리, (3)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자리로 나누어집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9, Green Jobs and a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자전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중심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평등하고 (지구와 도시에) 무해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및 주차 인프라 구축, 자전거 공방 및 수리센터,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 자전거 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6년 자료에서는 ‘자전거는 저숙련부터 고숙련까지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말하고,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소(ITDP)의 2021년 자료에도 자전거는 자동차 산업 대비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교할 때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수십 배가 차이나고요(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동 중 탄소배출량 84% 낮고, 자전거가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한 번 주행시 탄소배출량 30배 낮음) 비록, 현재 자전거의 지위는 다수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운동수단이지만요. 우리의 도시에서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다면 전환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명한 국제노동조합연맹의  “파괴된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No jobs on a dead planet)구호나, 청년들의 기후행동단체 선라이즈무브먼트의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의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비단 먼 이야기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나의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인지, 어떻게 해야 녹색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완벽한 한 명의 비건(Vegan)은 없고 부족한 백 명의 비건이 있을 뿐이라는 말처럼, 완벽한 녹색일자리는 없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들과, 기존의 일자리를 녹색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일자리 뿐 아니라 옆의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 기후위기로 농업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 둥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연결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사회를 해체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동 운동의 기본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기후위기 앞의 극심한 불평등을 목도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노동체제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담겨 있다.(프리드리히 슈마허. 1979. 굿 워크)" 나가며, 동료 시민들과 전환 만들어가기  전환 경제의 상을 그리는 책 중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e Making of a Democratic Economy로 민주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그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손수 협력하여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탄소중립이든 녹색일자리든 기본 방향은 이 모든 과제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시민의 역할을 높이면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시민중심 접근법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빠뜨리기에 쉬운 구조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어렵고 낯설다면, 그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게 됩니다. 말의 생명력은 말을 하는 이들의 관계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요새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로, 같이 살아가는 곁의 존재들을 전환의 주체로 모시는 귀한 태도가 엿보이는 말입니다. 말장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얼어붙은 탄소중립을 녹여 녹색전환을 위한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면 어떨까요. 동료 시민들과, 빠띠에서의 파티를 기대합니다. <참고> (녹색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녹색전환 플랫폼 녹색오리" 노건우. 2023. 오피니언[녹색전환을 한다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이유진. 2022. [민중의소리X녹색전환연구소]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빠띠믹스. E. F. 슈마허. 박혜영 역. 2011. 굿 워크. 느린걸음. 마조리 켈리 외. 홍기빈 역. 2021. 모두를 위한 경제. 학고재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방법이 문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은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통해 최근에 많은 이들이 전장연을 알게 됐지만, 이 투쟁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습니다. 이 날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운동 역사의 전면에 선 날'이라고 평가받는 날입니다(한겨레21 2022.4.11). 전장연의 현재의 투쟁은 어떤 면에서 그때의 절절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휠체어에 탑승한 시위 참가자들이 평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나는 역마다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됩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말, '시민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말을 들을게 뻔한데, 왜 이런 방식의 시위를 택했을까요?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관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관심이다.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되어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불쌍한 시각으로 볼 뿐이다. 이런 풍조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받는 비난조차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비난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저널리즘, 2022년 5월 보도)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그 다른 방법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다섯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지낸 21년은 배신의 세월인 거죠."(한겨레21 2022.4.11)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시쳇말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사회가 20여년간 외면해 온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들을 제도화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봤지만, 시위의 '방법'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 보장,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면담 등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비마이너 2023.2.4.). 전장연이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시위 방법만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설 입소와 탈시설, 그리고 교육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공감, 연대, 신뢰의 부재 속에서 시민조차 될 수 없는 이들 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부재'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에 옮겨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이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일로 여겨진다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은 '사회적 공감'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방법에만 집중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연대의식'의 창출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의 형성을 의미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조차 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는 소수자를 제외한 다수자의 권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피해'와 '장애인의 이동권'의 이분법적 대비는 그 증거입니다. 장애인은 '비시민'으로 여겨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억압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지켜지지 않고 깨어지는 약속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시민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실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합법적인 법의 틀 내에서 정부와 정치권과의 대화라는 방법을 충분히 거친 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 정치인 등과 함께 공론으로 벼려내어 정부가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뢰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시민주도의 공론장,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들리지 않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민주도의 공론장입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지만, 시민들의 토의를 통한 공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글들과 그에 대한 지지와 토론들이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휘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영으로 나뉘어 일방적인 비난이고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일방향적인 메세지의 발신이나 일시적인 토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공론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상호간의 토의와 그에 따른 공론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예로 캠페인즈의 '장애인 권리' 이슈 페이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 주변의 '장애인 권리' 이슈, 캠페인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조). 캠페인즈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일상적인 토의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같은 공론장 행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에 의해 따로 또 같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이나 공동행동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3.2.18 참조).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행동과 공론장 활동의 힘에 기초하여 정책의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민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함께 역량강화되어 연대하고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좀더 잘 작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은 빠띠의 블로그, 홈페이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온 지구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Steffen et al.).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군소도서국 소멸위기, 해충과 전염병의 확산, 홍수와 가뭄 심화와 폭염 및 폭설과 같은 극한기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손실이다. 사실 기후위기 요인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세계 교역으로 인한 외래종 확산, 산업화로 인한 오염, 인구의 폭발적 증가, 남획 등으로 생물의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Wilson, 2016). 그런데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요소에 더해 생물종의 서식지 환경 변화, 먹이사슬 붕괴, 침입 외래종 증가, 감염병의 증가를 일으키며 6차 대멸종을 더욱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rban, 2015).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IPCC는 지구 기온 2-3도 상승 시 최대 54퍼센트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 해양생태계의 경우 2도만 상승해도 산호의 99퍼센트가 절멸할 것으로 내다봤다(IPCC, 2022; IPCC, 2018).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생태원은 RCP8.5 시나리오(21세기 말 기준 4.5도 상승)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53퍼센트, 갯벌의 58퍼센트, 습지의 26퍼센트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 예상했다(국립생태원, 2021).  이뿐 아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가장 심각 위험’으로 1위 생물다양성, 2위 극한기후, 3위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꼽았다(WEF, 2022).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도시(city)를 합친 ‘BiodiverCities by 2030’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도시와 자연의 관계 재조정을 통한 도시 회복력과 거주환경 개선,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보장을 목표를 세웠다. 이제 생물다양성 손실이 생물권 보호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문제로도 부상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risk report 2022' 필자는 여러 지역의 생물다양성 중 특히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도시 생태계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적 요소가 지배하는 변형된 생태계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염물질과 아스팔트로 인한 열섬현상 등 미기후(microclimate) 현상, 포장면 증가로 인한 토지환경 악화, 물질 순환체계 왜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태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저하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크게 손실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시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KEI, 2022). 육상,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관심이 있어온 반면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회로는 도시의 녹지공간(green space)인 도시공원(urban park), 공공정원(public garden)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 타겟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공공정원(green and public space)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총회에서 채택된 향후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역시 도시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7 인간 중심의 관점 외 도시생물을 위한 서식지 확충 관점의 접근도 존재한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공원을 통해 도시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물군의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공헌하겠다고 말한다(IFLA, 2022). 런던동물학회(ZSL) 역시 도시의 재야생화(rewilding cities)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야생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공간으로서 공원과 공공정원을 제시했다(ZSL, 2022).                                 런던동물학회 'Rewilding our cites'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요국의 도시공원들은 변화하고 있다. 파리시는 ‘생물다양성플랜 2018-2024 Action plan 30’을 통해 도시계획에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원 및 정원을 생물다양성 전시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파리의 자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원-정원-건물의 연결성을 연구하며, 30헥타르의 새로운 녹지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생물다양성 공간을 개발하고, 지역종 보전을 위해 꽃 농원 진화,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공원과 정원에서 나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파리의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 생물다양성을 위한 축제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한다.                                                 파리시 생물다양성 계획 2018-2024                                                 파리 도시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파리식물원 2022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크리스마스 기념 생물다양성 조명 축제 뉴욕 하이라인 공원 역시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곤충을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서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자생식물에게도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욕 하이라인공원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뉴욕 하이라인 공원 'Plants List' 이처럼 선진국의 도시공원은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회색 도시 속 생태계 네트워크, 그리고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으로서 도시공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은 아직 아쉽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보다는 사람 중심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허한결 외, 2015). 몇몇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공원이 아니면 우리 고유의 식생 보전, 야생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필자가 견학했던 서울의 대표적 공원에서는 공원 내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도시공원 우리의 정책도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각박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존하는 도시생물들에게 서식처를 내어주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과 기후 회복탄력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 정책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21, 기후변화 우리생태계에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 KEI포커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의 방향. 허한결 외, 2015, 접근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도시공원 녹지의 필요지역 선정, 한국환경복원기술, 18(5). pp.13-26. Convention on Biodiversity, 2022,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Edward O. Wilson, 2016, Half-Earth, Liveright. IFLA, 2022, A Landscape Architecture Guide to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gh Line, 2021,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High Line, Plant List. IPCC, 2022, AR2.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 ºC Special Report Summary for policimakers. Marie de Paris, 2019, A PORTRAIT OF BIODIVERSITY IN PARIS-TheParisBiodiversityplan. Mark C. Urban, 2015, Accelerating extinction risk from climate change, Science, 348 (6234), pp.571-573. Steffen, Will ; Crutzen, Paul J ; McNeill, John R, 2007,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Sweden: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mbio, Vol.36 (8), p.614-621. UN,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WEF, 2022,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WEF, 2022, BiodiverCities by 2030: Transforming Cities' Relationship with Nature-Insight report. ZSL, 2022, Rewilding our Cities.  

○ 기후위기 인식은 높으나,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정치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조사된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문항에 세계 39개국의 평균은 85%이지만, 한국은 95%로 두 번째로 높았다(WIN World Survey, 2019). 인간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믿는 비율도 미국 66%, 일본 53%보다 훨씬 높은 86%로 조사되었다(ipsos, 2020). 또한 다른 국내 조사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3.5%,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왔다(녹색연합, 2021). 즉 많은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인간활동 때문임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왜 사라지고 마는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여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의 이유는 “왜 사람들은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로, 중요한 주제지만 추후 기회가 있다면 다루기로 한다.   후자의 이유는 결국 “시민들의 뜻(민의)이 왜 정치인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둘 중 하나일 텐데, 시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했는데도 정치권이 듣지 않았거나. 먼저 시민들은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았나?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 특히 선거제도 개혁 이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임에도 시민들이 목소리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목소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백 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꾸리고 꾸준히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었다. 그럼 정치권은 시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듣지 않았나? 듣는 척은 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결국 막판에 일부만 비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했고, 여기에 ‘캡’을 씌워 더욱 후퇴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과적으로 과거 선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글 중간에 좀 더 설명을 붙인다) 아무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목소리는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있는데 바로 선거이다. 시민들은 2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버려지는 표(사표)와 함께 버려지고, 이에 반복적으로 실망한 시민들은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 한국 선거제도의 3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라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첫째, 정당이 실제 받은 표와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이를 '불비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이는 총선 결과의 불비례성(받은 표 대비 의석수)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만 살펴보면, 네덜란드 1.08%, 덴마크 1.60%, 일본 10.5%, 미국 13.35%, 한국 21.97%로 한국의 불비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같은 양당제 국가인 일본, 미국보다도 더 높다(뉴스타파).  이런 불비례성을 깨고 민의(국민의 뜻)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인데,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표를 얻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라 민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는 무려 7배나 벌어지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28%에 그쳤으나 실제의석은 71%를 가져갔다. 20대 총선 대구지역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57%에 그쳤으나 실제의석은 89%를 가져갔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서로 ‘사맛디’ 아니한 것이다. 적은 득표율로 다수 의석을 가져가며 두 거대양당이 해쳐먹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소선거구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다수대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승자독식'이다. 이 같은 선거제도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은 의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사표 심리 때문에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다. 두 양당은 정책경쟁이 아닌 서로를 헐뜯기만 해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거나 그게 실패해도 제1야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치명적이다. 셋째, 다양한 시민의 계층과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 21대 국회의 구성을 보면, 여성의원 비율 19%, 50대 이상 의원 연령 비율은 약 60%, 20대 연령 의원 2명, SKY 출신이 3분의 1, 평균재산 40억(20대 국회). 한 마디로,  SKY 출신의 50대 남성이 주류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성별과 연령, 재산, 학력조차 대의하지 못한다. 이러니 국민의 고민과 필요와는 동떨어진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와 달리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가진 덴마크는 20·30대 국회의원이 41.3%, 핀란드는 37.9%, 스웨덴은 34.1%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스웨덴 45%, 핀란드 42.5%, 덴마크 39.1% 등 매우 높다(하승수 정치개혁 강의자료).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2000년대 총선 투표율 평균은 57%이다. 같은 기간 총선 사표율은 거의 50%에 달한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고, 그 중 절반이 투표한 표는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득표 비율을 보면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28%밖에 안 되었다. 즉 전체 유권자의 절반, 그리그 그 중에서 28% 득표율로 뽑혔다는 것이다. 당선된 사람조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현행 제도인 것이다.  ○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하되, 이를 지역구 당선결과와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회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A정당이 30%를 득표했다면 일단 30석을 확보한 것이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그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역구와 연동시키는 방식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득표로만 의석을 채우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있다.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별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핵심은 “득표한 만큼 그대로 의석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다당제의 정당구조를 형성한다. 예를들어 덴마크의 경우 유의미한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이 13개나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공정한 의석배분: 얻은 표만큼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이다. (2) 다양한 목소리 반영: 다양한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된다. 예를들어,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당'이 있고, 상원의원 2석과 하원의원 5석을 가지고 있다. (3) 정책의 질 향상: 국민들은 자신의 정책을 대변해줄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정책 간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4) 지역구도 완화: 정당의 정책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후보를 뽑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가 중심이고, 그 정당의 방향성과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현대 정당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기후환경정책에 긍정적 영향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기후환경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국가가 환경정책에서 더 엄격하고(Frederiksson, 2004), 교토협정서(기후변화협약) 비준을 더 빨리 했으며(Cohen, 2010), 예일 환경성지수에서 10개 정책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Lijphart, 2012)고 한다. 특히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구한 「살로몬 오렐라나(Salomon Orellana)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나 증가한 반면,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들은 배출량이 9.5%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는 모두 행복도가 높고, 부패가 없이 투명하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며, 다당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2018). ○ 기후악당 후보가 당선되는 슬픈 현실 지난 대선 때, 기후 관련 대표적 시민사회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탈원전 지속, 석탄화력 건설중단,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8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사자성어 같은 답변 결과를 통해 각 후보들 평가를 했는데, 거대양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검토검토’, 윤석열 후보는 ‘일단원전’이라고 평하며 낙제점을 주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지확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공책임’, 사회주의 공투본 이백윤 후보는 ‘체제전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탄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청소년기후행동은 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1점, 윤석열 후보 0.5점을 주었지만,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3.7점을 주어 1등으로 평가 받았다. 즉 거대양당과 소수진보정당 후보의 기후위기 정책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며, 지난 총선 때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지긋지긋한 싸움판 정치 끝장낼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지금의 양당제는 어차피 당권잡기 또는 제1야당 되기 둘 중 하나이기에, 당선되고 나면 선거시기 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 민생은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몰두한다. 물론 정치, 국회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특정인물들의 비리나 스캔들을 봐야하는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해야 발전이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것이지 지금 벌어지는 있는 싸움들은 옳고 그름은 가를 수 있겠지만 정말 계속 지켜보기 힘들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가 되면 제1당 혼자 정부를 구성할 의석이 안되기 때문에 두 당 또는 세 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일정하게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 독일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고 꾸준히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녹색당이 연립정부로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일정기간 지속될수 있었던 것이다. ○ 결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자.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바뀌어야 하고, 국회 구성이 바뀌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 선거제도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비례성(얻은표만큼 의석이 되는)이 높은 비례대표제 제도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선거구제의 크기가 아니다. 민의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즉 얼마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비례성 높은 비례대표제로 하되, 어떤 방식이 현 상황에서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도입에 어려움이 적을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100만이 훌쩍 넘게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그걸로 대통령도 탄핵시켜봤고, 그래서 촛불 대통령도 뽑아봤고, 총선 때 표를 몰아줘 특정정당의 압도적 다수의석도 만들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것이 있나? 이제 더이상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까, 어떤 정당을 밀어줄까 이런 얘기는 그만두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일 뿐이다.  뉴질랜드도 우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단행,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 지위 강화와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등. 특히 녹색당이 제3당이 되면서 녹색당 대표가 기후변화부 장관이 되기도 했다. 우리도 가능하다. 물론 쉽지 않다. 선거제도가 복잡해 보여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구가 회복력을 잃고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마지노선 1.5도에 도달할 시간이 약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후위기는 정치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다보면 결국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된다. 영어로 민주주의는 ‘Democracy’이고, 이는 Demos(시민)와 cracy(권력)의 합성어이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권력)란 의미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민이 통치할 때, 즉 민의가 정치에 반영될 때 전대미문의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문명의 위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 박사 박상훈은 그의 저서 『정치의 발견』에서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 간 민주주의의 성취를 통계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진보 정당의 경쟁력(집권 기간, 득표 경쟁력 등)이 커야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글의 주제에 한정해 진보정당의 경쟁력 부분만 살펴보자. 박상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념적, 계층적 대표의 범위가 충분히 넓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관심과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 진보 정당의 경쟁력이 낮아 집권의 가능성이 없는 민주주의를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사회의 하층이나 약자 집단의 이해는 대표되기 어렵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제도는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정당도 국회의 다수 들어가는 다당제 국가로 가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말한다.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겠지만 서로를 믿어보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훌륭할 수 있으며, 우리의 뜻이 국회로 그대로 반영 될 수만 있다면 기후위기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꽉 잠긴 해결문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