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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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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한국에서는 노인학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가족으로, 2020년까지는 아들이 34.2%로 최대 가해자였지만 2021년에는 배우자 2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노인 부부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겨레.2022.06.15.).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노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야기되는 예방책이나 해결책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급선무일까요?



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나 시설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문제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문제를 쉬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노인 스스로가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학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가 가족 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점, 특히 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과의 관계 맺기가 필수가 되어가는 지금, 노인이 갖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의 경제문제입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이 발달하면서 노인들이 정보력, 경제관리 측면면에서 약자가 되기 쉽다는 점이지요. 이 점에 주목하여 국가가 노인 부양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인들의 경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복지 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고 경제적인 지원이 는다고 해도 신고되는 사건 중심, 사후대응 중심이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가정 내 노인학대나 독거노인 문제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노인 교육 시스템을 대폭 늘려서 노인복지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인과 살고 있기도 하고요. 치매에 걸린 가족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저에게 노인 부양문제는 참 힘들고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현재, 이들이 노인이 되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지금의 제도나 인식 하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생각하면 아찔한 마음도 듭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야기되고 있는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노인학대 예방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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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4. 노인복지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5.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올해 UN이 발표한 ‘2022년 세계인구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올해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로, 세계 평균 9.8% 대비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정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함께 초초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분들께서 댓글로 적어주신 것처럼 사회에서 노인을 다루는 방법, 방향이 아직까지는 모호한 것 같아요. 관련된 논의가 더욱 필요해보이고, 사회 구조적인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5.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노인학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기 힘든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학대를 정당화하자는건 아닙니다.) 

그 선에 다다르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노인 돌봄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지도 않아야합니다.

1. 노인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4. 노인복지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5.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전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충분치 않은 조치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과, 그 위치성에서 노인으로서의 조건과 상황,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의 일들은 결국 노인들이 원한다면, 일을 하는 등 경제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복지 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4. 노인복지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쓴이입니다. 노인만이 가지는 신체적 특수성 말고도 정신적, 사회적 특수성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사회 전반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노인 당사자도 무엇이 폭력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관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교육이, 더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4. 노인복지체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점점 노인의 인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와 시스템을 함께 변화시킨다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