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5월 둘째 주 by 🤔어쪈 1. AI가 읽는 AI가 쓴 자소서 어떤 내용의 글이든 막힘없이 휘뚜루마뚜루 써내는 생성형 AI 기술이 알게 모르게 깊이 침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장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구인 공고에 맞춰 수없이 많은 지원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니 마다할 리 없지요. 덕분에 기업들은 지원자 수가 훨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 대상이 많아진 만큼 검토 업무가 늘어났고, 심지어 지원서에 적은 내용을 면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성형 AI로 작성한 서류를 탐지하기 위한 AI를 도입하는 중이죠. 한 국내 기업은 작년 하반기 자사 AI 서류평가 솔루션으로 분석한 약 27만 건의 자기소개서 중 11% 이상이 ‘챗GPT를 표절했다고’ 주장합니다. 95%의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22%의 오탐지율은 분명 낮은 수치가 아닐텐데요. 특히 오탐지된 지원서를 기업이 그대로 불합격 처리할 경우, 지원자 입장에서는 공들여 쓴 서류가 단지 AI가 썼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AI지만 생산성 증대는 커녕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더 읽어보기 교수님, 정말 AI가 아니라 제가 직접 썼습니다..! (2023-09-04) 뉴욕시, 세계 최초 채용 AI 규제 (2023-07-10) 2. (미국이 뽑은) 생성형 AI의 12가지 그림자 여러모로 미국의 AI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NIST (미 국립표준연구소) 에서 AI에 대한 4개 문서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생성형 AI 프로파일; 2) 생성형 AI 및 파운데이션 모델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3) 합성 콘텐츠의 위험 완화 방안; 4) 글로벌 AI 표준 논의 참여 방안. 모두 작년 백악관이 발표한 AI 정책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는 NIST에 AI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우수 사례 마련을 맡긴 바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문서를 좀 더 살펴볼까요. 위험 기반 접근법 (risk based approach) 이 사실상 AI 규제의 방법론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AI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NIST에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를 만들어 국제 표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중이죠. 이번에 발표한 ‘생성형 AI 프로파일’은 AI RMF를 AI의 하위 분류 기술에 적용한 첫 사례 보고서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식별한 생성형 AI의 12개 주요 위험(허위 정보 및 유해 콘텐츠 생성, 프라이버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지만, 첫번째로 화생방 및 핵무기 정보 제공 문제를 앞세운 것은 눈에 띱니다. 또한 NIST가 여러 종류의 위험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또 해당 위험 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AI 규제와 표준이 어떻게 자리잡을 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지만, 대하고 싶진 않다면?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고르라면 단연 ‘AI 에이전트 (agent)’일 겁니다. 최근 오픈AI CEO 샘 알트만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완성도 높은 AI 에이전트가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듯,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 기술을 앞세워 AI 에이전트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봇 계정, 게임의 NPC (비플레이어 캐릭터), 고객센터의 ARS (자동응답시스템) 를 떠올려보면 AI 에이전트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는 지능형 또는 생성형 ‘행위자’로 직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사람이 할법한 말과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많은 AI 회사가 ‘당신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는 AI에게 맡기세요’라고 속삭이고, AI 에이전트의 사용자에게 이는 분명 솔깃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기업도 사용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 [특정 행위]가 AI 에이전트를 직접 마주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읽어보기 참을 수 없는 목소리의 가벼움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한겨례, 2024.05.02) 4.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인류의 실존 위협 연구소 우리에겐 <슈퍼인텔리전스 (Superintelligence)>라는 책 저자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이 이끌던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이하 FHI) 가 문을 닫았습니다. 19년간 명맥을 이어온 것에 비해 다소 조용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종료 안내와 검색창만 남긴 채 사라졌고, 조촐한 아카이빙 웹사이트만 남았습니다. FHI는 철학과 소속이었지만 특정 학문 분과보다는 비슷한 사상, 특히 효과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 나 장기주의 (longtermism) 에 기반한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장 닉 보스트롬의 초지능 담론을 비롯한 인류에 대한 실존적/파국적 위험 (existential-catastrophic risk) 이나 인간증강 (human enhancement) 과 같은 주제를 비교적 일찍이 다뤄왔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주목과 후원 아래 초지능 내지는 AGI (인공일반지능) 의 위험 담론을 주도해왔습니다. 때문에 FHI에서 태동한 사상은 현재의 AI 안전과 AI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AI 윤리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윤리 레터에서도 초기부터 지적해왔듯, 그 추종자들이 당장의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 대신 먼 미래에 대한 사고실험에만 관심과 자원을 쏟도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FHI의 유산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식 그.래.서! 이번 5월 21일(화)부터 AI 윤리 북클럽은 <AGI 담론 비판>을 주제로 시즌 2를 진행합니다. AI 윤리 레터를 통해 종종 읽은 글과 논의한 내용을 전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물가가 ‘겁나게’ 올랐다. 식자재, 과일, 외식비 등 전반적 물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버렸다. 뉴스 기사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진 2.9%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둔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외식, 장보기가 겁나는데.  물가 상승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4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3.5% 상승했다. 농축산물 등 과일, 채소, 식자재 가격이 고공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식비도 오르는 것이다.  생활물가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쿠팡,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멤버십 요금을 다달이 지불하는 이용자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자동결제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 가격을 비교해 볼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약 40%, 쿠팡 와우 멤버십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60%가량 올랐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쿠팡이 쏘아올린 플랫폼 기업의 생존전쟁해외 플랫폼 기업의 가격 인상 건은 차치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현황만 짚어보자. 지난 4월 13일, 쿠팡이 와우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60% 가까이 인상했다. 기존의 4,990원이던 멤버십 요금을 7,89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쿠팡은 자신만만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데에 이어 충성 소비자를 꽉 잡고 있으니 거침이 없었다. 총선 이전에 쿠팡이츠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음식배달 플랫폼에 가격전쟁을 시작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다 총선 직후인 18일만에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무료배달 정책으로 맞은 손실을 멤버십 요금으로 메꾸고자 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는 음식 배달 외에 다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출혈을 메꿀지 치열하게 고민 중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매우 높은 확률로 플랫폼에 입점한 배달 점주들에게 기업 손실이 전가되고, 이후에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사용료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주간조선, 2024.05.03) 현재 쿠팡이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업계 가격경쟁에 여러 앱마켓이 소비자 끌어들이기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너도나도 당일배송, 무료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경험할 수 있도록 대폭 행사 중이다.  플랫폼 전쟁의 끝은 시장 독점4월 총선 전,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가격경쟁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러나 요즈음의 앱 마켓 경쟁(같은 전쟁)은 다소 심각해 보인다. 그 후폭풍이 어떨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무언가 새로운 ‘정책’이라며 기존의 서비스들을 묶음 판매할 것이고, 그로 인해 높은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다. 기업이 가격을 정하면 소비자는 돈을 내야 한다. 스포츠 생중계, 음식 배달 등 기존에 플랫폼의 영역 밖에 있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디지털 시장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앱 마켓이 깔아놓은 판은 빠져나오기 힘들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즉시 배송’과 같은 서비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빠른 속도와 앱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적응한 소비자들은 구독을 끊지 못하고 기꺼이 - 혹은 어쩔 수 없이 - 멤버십 요금에 지갑을 연다. 기업의 목표는 ‘성장’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 독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는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한정된 소비자를 최대한 자사로 끌어들이는 미션이 주어진다.  물가는 ‘원래’ 오르는 게 아니다다시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덮쳐오는 물가 상승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나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얇게 만드는가. 식자재 물가 상승의 원인을 짚기는 어렵다.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분쟁, 환율 등 국제적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해결책을 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인상은 맥락이 다르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유통은 기업 확장과 성장률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와 연관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하고, 쿠팡이 앱 마켓과 연관 없는 음식 배달, OTT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초기에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더라도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안정권에 진입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통상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 중 많은 활동이 디지털 시장의 ‘상품’으로 변한다. 기업의 서비스가 편리함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서비스를 과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시장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불만 있으면 안쓰면 그만’의 태도는 과거의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를 쥐고 있다.  서비스 요금은 ‘그냥’ 오르지 않는다.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에 따라 오른다. 성장은 무한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격 경쟁, 그다음 행보는 과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바꾸어놓을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나.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에 잡아먹히지 않을, 서비스의 ‘도덕’이 절실하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21대 국회에서 이들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외친 정치인은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차별금지법 등 가장 민감한 법안들을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4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안에선 흔들렸고 밖에선 밀려났습니다. 장혜영은 격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책임과 혁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총선 0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회 밖에서 책임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첫 단추는 확장입니다. 장혜영은 ‘소수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는 그의 정치가 실은 보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25일, 선거 후에도 남아있는 장혜영 의원의 마포 지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서 정치인 장혜영의 4년을 돌아봤습니다.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장혜영의 국회 4년 앞으로 국회에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한 가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신중지 보완입법인데요.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고 국회에 보완 입법을 지시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보건 체계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지 규정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죠.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인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수술 가능 기간과 가격도 다 달라서 한마디로 무법지대거든요. 임신 중지에 관련된 보안 입법은 반드시 21대 안에서 맺어야 해요. 지난 4년간의 입법활동을 돌아보면, 가장 뿌듯했던 일과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웃음) 아쉬운 일이 뿌듯한 일보다 많았어요.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의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의제를 이야기하는 주체 자체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정치는 3점 슛을 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시설지원법이 3점 슛이었죠.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준비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많은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국회의원이 됐죠. 삶에서 마주한 장애인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과 제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정치를 한 번 해보기로 했어요. 정치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이나 큰 흐름 속에서 역할을 찾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지금은 한 세트, 시즌을 이기지 않으면 3점 슛을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세트의 룰을 이해했다면, 진작 권력 그 자체에 도전하고 투쟁하는 일을 했다면 무언가 달랐을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21대 국회 활동은) 제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세계가 의제에서 정치 그 자체로 확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논리와 근거와 진정성이 의제를 관철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죠. ‘대중 정치인’이라는 속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장혜영’ 하면 특정 의제와 소수자에게만 먹힌다는 이미지가 있죠. 확장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장혜영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는 가장 큰 오해가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소수자 운동이나 단체와 연대해 온 사안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취약함이라는 주제는 정말 보편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지난 24일이 탈시설 장애인연대 2주년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2만 8천 명 정도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마음속에 시설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마음속으로 시설로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탈시설 장애인연대가 우리 사회에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도 자립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념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경쟁 사회를 구축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참혹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취약한 존재로 오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는 그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지혜가 보편화되기 위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이 가치를 소화해 내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첫 지역구 출마였습니다. 지역구 활동에서 말씀하신 확장 전략의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보셨나요?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의 마포 정치에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경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일단 만나주지를 않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서울시나 정청래 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주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어요.상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과거에 개발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길게 보면 난지도 때부터 공공과의 악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 상생 이런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지역 맘카페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주민들이 그런 말은 싫어한다고 조언해주신 거예요.사람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입장일 거라고요. 저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각장 문제도 처음에는 님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들어보니까 순환 경제와 이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이제는 아파트 동별로 주민 간담회를 하면 주민 입에서 생산자 규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많이 느꼈어요. 원외 정의당, 어디로 가나 확실히 진보정당은 교조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정의당이 고전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정의당의 실패에 대한 의원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비전에 대한 당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권력을 얻을지를 두고 노선이 갈리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견제할지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토론을 하는 순간 당이 깨진다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총선을 치렀어요. 재창당을 천명한 시점에서 노선 토론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견인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 표를 줬지만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느끼신 것도 사실이에요.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과 병립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정의당 안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반성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평론가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한 판단과 그 근거를 망각하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임기를 잘 마쳐야 할 것 같네요. 평론가적 비판이요. 일명 내부총질과 정말 필요한 비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 몇 마디보다는 그 사람의 당내 행보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제의 실현’, ‘정치 양극화 방지’라는 미션은 정의당이 아닌 제3정당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정의당이 그 역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2대 총선 결과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있다고 해서 양극화가 아니라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장 안에 있는 정당 아니면 위성정당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양당에 흡수되지 않은 표를 가지고 당선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회가 22대 국회죠.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방식의 국회가 구성됐어요.다당제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나 다원화된 사회의 국회에 두 가지 목소리밖에 없다면 과연 이 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양당의 이해관계를 견디면서 낼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그 목소리의 명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당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의당이 윗세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승해야 할 것은 꿈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요약되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죠. 성장을 하고, 그 결실을 분배를 통해 나누자는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제는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생태 한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이 꿈을 어떻게, 누구와, 무슨 돈으로 할 지는 처음부터 고민해야죠. 정의당에 남기로 결정하셨죠. 분명 큰 정당에서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득권은 현재의 세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제가 원하는 변화가 이 세계가 유지되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면 균열을 강화하는 쪽에 힘을 더하는 게 맞죠.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유지의 큰 이해관계자는 종교와 복지 사업체들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돌봄의 수요를 가정과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 종교를 필두로 한 복지법인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국가가 지원했고, 이제는 그 카르텔이 시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어서 촘촘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른 사회를 조직해 내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공동체를 위해 그렇다면 현실의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기득권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교회나 사회복지 법인만큼 조직된 다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지 못한 거잖아요. 양당의 구조에 균열을 내려면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제를 결국 수행해야 하는 거죠. 정의당이 달성하지 못한 과제기도 해요.선거 후 녹색정의당에 대한 비판과 걱정이 쏟아졌는데, 그중 좋았던 칼럼의 키워드가 민중의 발명이에요. 마치 유권자 집단이 이미 있는 것처럼 상정하잖아요. 2030 여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유권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환상은 아니었을까?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을 묶어내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나갈 존재로 만들려면 아예 민중을 발명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정의당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20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는 걸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를 불태워서 그 에너지로 이 사람은 상승하겠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이준석 정치 10년에 한국 사회가 뭐가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 뭐가 나빠졌는지 얘기하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30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스트로 패싱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심해졌고 전장연으로 대표되는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탄압과 혐오도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권력을 얻은 덕분에 사회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정활동 중 다양한 이익단체를 만나셨을 텐데, 현재의 시민사회 조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흐린 눈을 하는 시민사회를 보면서 완벽히 세속화되었다고 느꼈죠. 시민사회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건강한 견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사회 안에서 이야기해 왔던 많은 가치에 대해 눈 감아가면서 자신의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세태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일단 위성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시민사회 인사들의 국회 등용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해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양당이 아닌 소수정당들에게 공간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위성정당은 시민사회가 함께 얘기해 왔던 다당제 연합정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21대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부끄러워했거든요. 22대 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민주노총과 민변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그 조직들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를 두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어요. 2030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죠. 정당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관련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싶어요. 좋은 정당과 강한 정당이라는 두 축을 놓고 보면, 강한 정당을 만든 다음 좋은 정당이 되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도 좋은 정당을 만든 다음 강해지는 경로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좋은 정당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당원을 동원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당원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홀했고요.저도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살면서 처음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취약함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거든요.선거에서 발견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필요와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역의 이해관계를 거울처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비추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즐겁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자주 지치고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만큼 치고 올라오는 것도 빨라요. 자주 좌절하고 자주 다시 일어섭니다. 굳이 일어서는 이유는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둘 다 인간답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좌절해도 좋으니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주변에 좋은 동료를 만들자고 당부드리고 싶어요.코로나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는 다시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팩트체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