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다섯째 주 by 🧙‍♂️텍스 1. 원격 계산원과 키오스크 글로벌 아웃소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원격 계산원을 도입하여 오프라인에서 아웃소싱한 뉴욕 레스토랑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AI 윤리 레터에서 다루었던 온라인 아웃소싱에서 한 발 더 나간 모습이네요. 가게 소재지인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인 반면, 필리핀에 거주 중인 원격 계산원은 $3의 임금을 받습니다. 최저 임금 관련 법률이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임금 차별이죠. 리처드 볼드윈의 저서 Globotics Upheaval (2019)에서는 세계화와 로보틱스의 결합을 globotics (globalization + robotics)로 정의하고 세계화가 단순히 재화와 상품의 교환에서 벗어나서 원격이주(telemigration)의 형태로 확장되어 간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격 계산원의 사례도 위와 같은 원격이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듯하네요. 원격 계산원은 줌의 가상 접객원(virtual receptionist) 플랫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BC의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줌은 코로나-19 이후 줌을 통한 화상회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면서 가상 접객원 기능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하네요. 가상 접객원 시스템의 특성상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가상 아바타와 거대언어모델을 조합한 알고리즘으로 아웃소싱 업무 자체도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언어 때문인지 제3국으로의 아웃소싱보다는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 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종업원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및 로봇에 크게 투자가 몰리고 있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테이블 오더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티오더는 최근 300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더 읽어보기 강화학습이 강화하는 역사 (2024-04-24) "세계 최초 윤리적 데이터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2023-08-07) 2. 탈세계화 시대의 플랫폼 1: 틱톡(Tik Tok) 금지 법안 통과 최근 미국 의회 하원(4월 21일)과 상원(4월 23일)은 조건부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지분을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안과 함께 통과하였습니다. 틱톡은 이에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틱톡은 위헌적 금지(unconstitutional ban)라면서 미국에 미국 내 데이터의 안전과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영향 및 조작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양당 대다수 의원의 동의 입장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가 메타에게 큰 이득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네요.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계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틱톡글로벌을 세우는 골자로 대략적인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관련 이슈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바이든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해결을 위해 틱톡은 2022년 3월 중국 서버의 데이터를 모두 미국 내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데이터에 중국 엔지니어가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2022년 6월 보도되면서 논란은 이어졌고, 미국 의회는 2022년 12월 정부 기관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틱톡은 지분구조의 변화가 데이터 거버넌스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며, 외부 개입이 없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어떤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든, 중국 공산당이 틱톡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읽어보기 틱톡을 금지하라! (2023-05-22) 3. 탈세계화 시대의 플랫폼 2: 일본 라인(Line) 지분 매각 권고 라인 메신저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구조 일본 정부가 라인 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틱톡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플랫폼 산업’이 실제로는 특정 국가의 통치권을 벗어날 순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인 메신저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96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내 1위 메신저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메신저를 넘어서 정부에서도 라인을 사용할 정도죠. 일부 집단에서는 일본의 주요 메신저를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본 라인의 해킹이 있었고, 이로 인해 라인 이용자, 거래처, 네이버 직원 등의 51만 건의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이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라인야후에게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여기에는 보안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위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인 메신저 사례는 플랫폼과 국가 안보 문제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틱톡의 사례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죠. 거대언어모델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선도 기업들은 자국에서 소버린 (sovereign) AI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소버린 AI를 주창하면서 한국 고유 거대언어모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대의 조류가 탈세계화라면, 네이버에도 국가 내부를 향하는 소버린 AI를 넘는 담론 아이디어가 있어야 라인의 지분을 지키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 LG AI연구원 AI 윤리 분야 정책 연구 직원 채용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더 나은 AI를 위한 상상 by. 💂죠셉 어떤 계기로 <AI 윤리 레터>를 구독하게 되셨나요? 원래 AI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2022년 11월 출시된 챗GPT 이후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챗GPT와 같은 챗봇들은 ‘LLM(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이후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등 LLM 챗봇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요즘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AI’는 사실상 ‘LLM’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LLM이 현재 AI 산업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LLM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신경망(Neural network)을 바탕으로 하고, 이 신경망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여러 방법론 중 하나란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LLM은(=하위개념) AI지만(=상위개념) 그 반대는 불완전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레터에서는 이게 왜 윤리 이슈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인지 짧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뉴로..심볼릭..? AI와 LLM을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은 얼마 전 발행된 스탠포드 HAI의 연간 리포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흥미로운 단락이 하나 등장합니다. (185페이지). 바로 뉴로 심볼릭 AI (Neuro-symbolic AI, 이하 ‘뉴로 심볼릭’)라는 개념인데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건 또 뭐냐? 하실 것 같아 AI 역사의 맥락 속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된 것은 1956년. 이 당시 주류 패러다임은 기호주의(symbolism)로서, 세계의 지식을 기호로 바꿔 컴퓨터에 계산하는 규칙 기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반면 현재 신경망 기술의 기원이 된 건 1957년 프랑크 로젠블랫(Frank Rosenblatt)이 발표한 퍼셉트론(Perceptron) 논문. 이 때부터 이 계열의 연구에는 연결주의(connectionism)라는 이름이 붙었음. 이후 AI 연구가 몇 차례 호황기와 부침을 겪는 오랜 기간 동안 주류의 위치를 차지해 온 건 기호주의. 그러나 떨어지는 효율성과 수익화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며 1990년대 들어 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빠짐. 2010년에 이르러 데이터셋과 반도체 성능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대세가 전환됨. 2012년, AI의 이미지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는 이미지넷 (ImageNet)대회에서 제프리 힌튼 연구팀의 알고리즘인 ‘알렉스넷’이 획기적인 성과를 증명. 이때부터 신경망을 바탕으로 하는 딥러닝은 승승장구해 지금의 주류 패러다임이 되기에 이름. 뉴로 심볼릭은 이름처럼 신경망(neuro)과 기호주의(symbolic)를 혼합한 형태. 현재 AI 기술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금씩 언급되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 (*AI 역사에 대해 더 읽고 싶으시다면 첫 책으로 케이드 매츠의 <AI 메이커스>를 추천드립니다.) 신경망, 기호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래 AI 생태계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들려주는 카톨린 욘커 교수 (영상: The Royal Institution 유튜브 채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자가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은 스케일과 성능의 측면에서는 월등하지만, ‘블랙박스’로 대표되는 설명 불가능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결과물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지만 투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유한하며, 그에 따르는 환경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죠. 반면 인간이 입력해 둔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재현하는 기호주의 계열 AI의 대표적 장점은 명시적인 법칙과 규칙을 알고리즘에 반영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에게 익숙한 AI 윤리 문제(할루시네이션, 편향, 상식 부족 등)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AI에게 인간의 상식과 도덕관 등을 주입하는 연구에서 이 기술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죠. (TED 강의로 화제가 된 최예진 교수의 연구가 좋은 예시입니다.) 뉴로 심볼릭은 오랫동안 경쟁해온 두 패러다임의 장점을 취해 성능과 설명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AI? 현재 AI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딥러닝 또한 기나긴 AI 흥망성쇠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은 향후 5년, 10년 이후의 전망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뉴로 심볼릭이라는 가능성은 앞으로 어떤 기술주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안목뿐만 아니라 AI 윤리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령 더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AI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 레터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스케일의 LLM과 투명한 심볼릭, 혹은 그 혼합체의 다양한 모델들이 서로를 보완,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AI 생태계가 실현된다면 어떨까요? 저희 레터에서 다뤄 온 시급한 이슈들도 AI 기술 자체의 난제라기 보다는 LLM이라는 한 패러다임이 가졌던 한계점으로 기억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의 한계, 혹은 AI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가피함’이라 누군가 말할 때, 뉴로 심볼릭은 (아직 대중화까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 ‘더 나은 AI’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강화학습이 강화하는 역사 by. 🥨채원 지난주,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 본다는 뜻의 영어 단어 ‘delve’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챗GPT에 자주 등장한다고 이미 널리 알려진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Y Combinator의 공동 창립자인 폴 그레이엄은 이를 X (구 트위터) 에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콜드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거기에 단어 ‘delve’가 쓰였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며, 해당 단어가 챗GPT 등장 이후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래프를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가디언지 기사에서는 ‘delve’라는 단어가 아프리카의 웹,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프리카는 챗GPT를 비롯한 많은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외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레터에서 케냐의 노동자들이 한시간에 2불이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챗GPT를 학습시킨 케냐 노동자들에 대한 TIME지의 심층 취재를 공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답변에 챗GPT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아프리카 화자들의 언어습관을 반영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언어모델의 문제로 제기되는 편향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역사적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RLHF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은 거대언어모델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LLM을 학습 시키는 방법론 중 하나인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학습에 포함시킴으로서, 학습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출력을 생성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보기에 더 나은 출력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명시적인 선호도는 일명 선호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에 추가하는 식으로 반영됩니다. 선호 데이터는 대개 서로 다른 LLM이 생성한 답변들과, 이들 중 채점자 (annotator)가 더 나은 답변으로 판단한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답변이라는 것은 방식에 따라 정확도나 자연스러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수만건의 답변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대개 크라우드소싱이나 외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WebGPT모델에 사용된 선호 데이터셋은 19,578개의 비교 데이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56명이 생성했는데, 특히 이 중 다섯명이 데이터셋의 절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즉, 이들 다섯명이 대략 데이터셋 전체의 10%씩을 각각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명의 판단이 해당 데이터셋의 추이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들의 인구구성학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다섯명의 채점자 편향 (annotator bias)이 데이터셋에 반영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편향의 문제를 넘어서 폴 그래햄의 트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챗GPT로 생성한 메일은 인간이 작성한 메일보다 가치가 없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성자를 판단하는 근거는 해당 메일에 포함된 ‘delve’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메일이 챗GPT가 아닌 아프리카의 영어 화자에 의해 쓰인 메일이라면 어떨까요? 해당 화자는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본인의 언어 습관이 AI를 학습하는 데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어권 화자의 영작문이 생성 AI 툴에 의해 표절로 판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AI 윤리 레터를 발간하는 🤖아침이 비판한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편향은 AI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반구의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를 근거로 남반구의 영어 화자들의 언어를 'AI 텍스트'로 저평가하는 이중착취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남반구의 국가들에 영어 화자가 많은 것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지화되었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착취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AI를 개발하는 데 저임금 노동으로 동원되고, AI가 가져올 혜택에서는 소외되면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문화적 차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차별의 역사가 AI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해 구태의연하게 반복되고 또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생성형 AI 지도  교수님, 정말 제가 직접 썼습니다..! 💬 댓글 (💂죠셉) 영어로 쓰는 게 업인 제 직장에서도 언제부턴가 ‘delve into’가 하나의 밈이 된지라 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 결과물에 비슷한 경향성이 존재할지도 궁금해지고요! (🧙‍♂️텍스) 요새 인공지능 분야 논문을 읽다보면 예전과 다르게 ‘showcase’ 동사가 자주 쓰이는데 챗GPT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가란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요!

나는 지역에서 혁명을 꿈꾼다 (2024-04-28) 조혁민 | 두루미책방 대표 지난달 22~23일 열린 ‘국제회관 디아이티(DIT·Do It Together) 워크숍’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 이사한 국제회관 공간에 들어갈 책장을 만들었다. 필자 제공 2008년 12월 말, 나는 이웃으로부터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120만원. 2009년 1월2일 첫 출근을 했다. 컨베이어 벨트로 지나가는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정해진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캔을 선별해내는 일을 맡았다. 충남의 제일 끝자락 금산은 인구 5만의 작은 지역이다. 공기가 맑고, 별이 잘 보이는 이곳에 사는 청년은 농사가 아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던 ‘체 게바라 평전’(실천문학사, 2005)을 읽으며 혁명가를 꿈꾸었다. 혁명적인 삶,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기 위해 모부님과 나는 대안학교를 찾았다. 그러다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비인가 대안학교를 알게 되었다. 형과 나는 차례로 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며 사랑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여러 종류의 공동체 실험을 경험했다. 일주일에 한번 학교 구성원들과의 전체회의로 약속과 규칙을 결정하고 소외된 의견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다양한 시선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혁명을 시작했다. 광고 내가 바라본 금산은 도시만큼이나 다양한 사람과 가치가 충돌하는 곳이었다. 이주민들,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그런데도 나는 금산이라는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계속했다.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고 공부했으며 연극, 버스킹, 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기획하며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주변의 여러 청년은 밥벌이 때문에 지역을 떠나야 했다.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밥벌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8년 12월, 졸업생 청년들과 간디학교 선생님이 모여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들락날락협동조합)을 세웠다. 들락날락협동조합을 세우고 처음 맡은 일은 축제 기획이었다. 금빛시장 상인들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지역 축제 ‘금산월장’을 열었다. 이를 통해 많은 주민을 만나게 됐다. 상인들과 매주 회의를 했고, 축제 참여자들에게 설문해 문제점을 고쳐나갔다. 축제가 매회 진행될수록 우리를 바라보던 지역민의 시선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해갔다.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먹고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역에서의 정주를 상상했다. 우리는 금산 지역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광고 광고 금산은 각종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 나와 또래 청년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금산 청년들의 아지트가 된 두루미책방이다. 책방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소수가 원하더라도 지역과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년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광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이야기, 시와 소설을 읽는 낭독회, 주로 대도시에서 열리는 음악 공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과 철학 강의,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의 글쓰기, 지역에서 쉼을 얻어 갈 수 있는 북스테이 프로그램 등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잇고, 엮어내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문화적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문화예술을 찾아 나선다. 도시에 가서 강연을 듣고 콘서트를 다닌다. 당연히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지역 삶의 지속가능성을 점점 잃게 된다. 그렇기에 작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하며 나와 같은 문화예술가들의 밥벌이 실험은 큰 의미가 된다. 코로나로 잠시 읍 단위 거점이 아닌 면 단위 거점으로 활동을 진행해오다 올해 다시 새로운 실험을 위해 금빛시장에 있는 낡은 건물인 국제회관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며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딪히는 여러 가치를 받아들이고, 때론 싸우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역을 상상한다. 이 실험의 끝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며 더 다양한 가치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려 한다.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의 삶을 실험하고 자신의 욕구를 실현해나갈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 싶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삶을 넘어 사회와 지역의 혁명이 될 것이다. 나는 지역에서 혁명을 꿈꾼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꿋꿋 프로젝트 ‘포기하지마, 집!’을 기획하고 그 피날레로 꿋꿋하데이(DAY)를 진행했어요. 캠페인즈는 ‘꿋꿋하게 함께 살자 프로젝트’와 ‘이야기 모임’으로 참여했는데요. 4월 20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층에서 이야기 모임, 공론장까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한 것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꿋꿋하게 잘 지내다가 굿굿한 집을 지키기 위해’ 만났던 시간이었달까요.🤭 아쉽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해드릴게요! “주거불평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는 박효주 팀장은 참여연대 활동 중에서도 주거권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총선주거권연대'를 꾸린 배경과 문제의식을 설명했어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악화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반지하 문제, 공공임대 사업 예산 삭감 등 산적한 문제에 더해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국가적 조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권과 관련해 정책요구안 발표, 공약평가, 정책대응, 관련 기고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캠페인즈에서도 참여연대의 캠페인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주거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청소년, 이주민 등 주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기간에도 참여연대는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거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 주세요.😃 “주거 국가책임으로 주거안정 실현하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은 ‘정당별 주거공약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선’을 넘는 정치행위이자 ‘국가 미래’의 방향을 국민이 선택하는 이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의제에 에너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외 어떤 의제정책도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주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실에 비추어 아쉬운 지점을 짚어주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당별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주원 정책위원은 한국 주거 문제에 대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저비용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에셋브릿지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사기 피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 피해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함께 해결하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권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쪽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비적정주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전국에  44만 3,126가구의 비적정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금 지원의 경우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의 임대료도 이에 맞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민간 임대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효래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거급여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지역사회의 정치학을 안정화하는 것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주거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이며 주거 정책이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집을 꿈꾸자!” 민달팽이유니온 소속으로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가원 활동가는 비혼 여성의 부동산 경험을 인터뷰했던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어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주거 문제는 주거비인데, 비싸다는 것에 더해 빚을 져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문제는 쉽게 키워드로 패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끌세대’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30대의 주택소유자는 최근 크게 감소하는 등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있죠.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청년에게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정책의 역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과도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보증금을 중간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열악한 환경의 집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언제든지 민달팽이유니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분투!”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1년 동안 분투하다보니 요즘은 본업보다 대책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1만 5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70% 이상이 청년층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삶들도 7명 정도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제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까지 43일간 38건 이상의 활동 진행했습니다. 이철빈님은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기준도 너무나 까다롭고 구제 정책도 ‘빚에 빚을 얹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대책귀는 삭발식까지 진행했다고…😢 보증금 회수 방안과 주택 자체의 하자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안건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해요.  이철빈 공동위원장은은 끝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니까, 조금은 덜 두려워요 혼자서는 집 구하는 것도, 주거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개인이 모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참여자분의 말씀에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쉽지 않고 복잡하다보니,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데에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주거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이 어렵다면 주거 관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신 참여자분도 있었는데요. 주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 만들어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 주거 정책에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왜곡된 주거/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대출금 지원이 집값을 떠받치고, 세입자는 본적도 없는 돈을 빚져서 살 곳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주택, 공간을 쪼개서 만든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답변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택으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의 문제를 양지화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자 목소리를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눈 개선방안과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활동가들은 주거불안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많이 발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은 정보와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보다 꿋꿋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꿋꿋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더 많은 활동은 함께 살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꿋꿋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에서 글과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임은 디지털 시민 멤버십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