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비축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3가지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택지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건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점차 기후위기/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식량 비축에 걸림돌이 많겠지만, 당장은 비축량을 늘려야합니다. 물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언제 인프라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부에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갭투자 솔직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중심 사회라고 해도 감독/감시는 필요한데요. 아파트, 빌라를 몇백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보급율은 60%대라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위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픈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니까요. 개인 소비를 줄여서 국내 구호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 싶습니다. 

너무 성급해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건드리려 했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대책도 없이 터트린 후에 공론화 하겠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3. 광주형 일자리, 고민돼요 ?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상징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호가 시작되었으니, 이후 이어질 2호, 3호에서는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청년이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합니다.

1.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는 종교행위 혹은 종교시설에 대해 다른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조치해야 한다. 종교계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종교시설 관련 감염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대면예배에서 발생하는 감염자보다 예배 이후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자가 더 많다고 알고있는데요. 같은 소속이지만, 소모임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지기 싫어 급급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말고, 현상과 반응을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대면예배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소모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관리 하에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총수없는 대기업의 예시로 든 '한국gm'이나 '에스오일'이 국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기업의 사건사고 같은 내용을 찾아보고 싶네요)

3. ‘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노동자를 정의합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노동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도 그런 의미면 좋겠구요

3. 현 상황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선수 개인의 안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보이콧해야 합니다.

선수의 경력의 고려와 국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올림픽 준비측에 좀 더 안전하게 올림픽을 진행할 순 없을까요?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후쿠시마산 자원 사용 등)을 고수한다면 불참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5. 어떠한 종류든, 검열이나 심사는 창작자의 창의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이거도 사실 우리껀데?’라고 하면 이웃국가 사람으로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화패권주의가 잘못하면 중국인 혐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문화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이 심사/검열이어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5. ‘2050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나무의 탄소포집능력 때문에라도 20년 혹은 30년 단위로 숲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슈가 되는 두 단위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오래된 나무의 탄소포집능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할 것 같아요.
저는 나무를 생태계 입장에서 보아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도 납득이 되네요. 국가 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자원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할지를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활용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젇책결정권자들에게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와 스스로 공직자가 될 권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에 찬성합니다.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을 연령으로 제한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나 역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국무에 담당하는 역할에 18세 이상의 최저연령을 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시로 나왔던 법 제도의 일관성과 합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공직과 마찬가지의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4.사회적 처벌이나 사적 보복 방식보다는 사법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5.범죄 예방 조치 및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에 관한 언론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처벌체계기 답답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 신상털기는 사적제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쉬운 신상털기나 폭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4.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전제군주제의 흔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이 사면권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분립된 형태인데 (행정도 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요), 서로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있는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4.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남북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장 눈앞에 북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핵을 갖는건 한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핵무장이 전 동북아로 퍼지는 첫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핵무장 자체가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위험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당장 전쟁이 터지면 끌려가야하는 사람이고, 누가 쏜지도 모르는 핵폭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이 걱정이라면 현 단계에서 가능한 대안, 외교적 해결을 더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아니라 종전선언, 중립국 선언 등을 통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을 차지하는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주자들도 인스턴트 음식처럼 쉽고 자극적인 주제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발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이 정쟁의 장을 만들지 않도록 손질해야 해요.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 그리고 놀이터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증절차를 있는한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수로 수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나 비방용 청원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올라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요.

3. 채식급식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과 관련업계 종사자의 조건을 고려해야 해요.

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

3.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충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정한 사례를 시민사회일반의 문제인 양 호도해요.

이 이슈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오세훈도 싫은데 시민단체도 싫다’라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오세훈표’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재선을 위한 정치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그 철학에 시민은 수해대상일 뿐이네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리를 적폐로 몰아간다며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6.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기사형 광고가 올라온건 연합뉴스측에서도 반성하고 잇다고 하니 제재에 대한 이견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문만 보아서는 제평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