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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철새의날_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저어새 5월 두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세계철새의날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2009년 4월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번식을 목격한 날의 감격과 2010년 3월 처음 저어새섬을 청소하고 둥지재료를 전달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2천여마리에서 2023년 6천여마리까지 전세계 저어새 생존개체는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등급을 두단계나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국문과 영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하나뿐인 지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IUCN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등재를 위해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입니다.   최근 IUCN에서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력단에서도 저어새의 멸종위기등급의 조정의 의견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Endangered; EN)단계에서 취약(Vulnerable; VU)으로 한 단계 조정이 아닌 준위협(Near Threatened; NT)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경 2천여마리에서 2024년초 6천여마리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6천마리정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NGO(시민사회)들의 노력과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둥지터를 정비하고 둥지재료를 가져다놓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번식과정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어새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갯벌과 주변의 강과 논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어새는 특히 전세계 번식군의 90% 이상이 한반도의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화, 영종,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갯벌과 연안의 번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재료를 가져다 놓거나 둥지터를 정비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저어새 번식지의 번식 개체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하면 저어새보호와 서식지보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여전히 훼손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대규모 매립계획은 진행되지 않지만 갯벌을 가로지르는 다리(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주변의 논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되는 곳 중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협력단에서는 저어새 멸종위기등급조정에 신중하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 ---------------------------------------------------------------------------------- Opinion on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on IUCN List (May 10, 2024)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UCN for your efforts in protecting the planet and wildlife. We are the 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Cooperation Team"), a coalition of 6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second phase of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for the Incheon tidal flats. We have recently learned about discussions within the IUC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While we agree wit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pecies from Endangered (EN) to Vulnerable (VU), we believe that a further downgrade to Near Threatened (NT) is premature and request reconsideration. Although the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 has nearly tripled from about 2,000 individuals in 2010 to roughly 6,000 individuals in early 2024, the current population is still relatively low. The steady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s a fortunate and welcome develop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experts, multiple countries,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cheon, citize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asks such as maintaining nesting sites, providing nesting materials, and monitoring the breeding process,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Experts have indicated that without these voluntary and proactive conservation efforts from citizens,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might not have increas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greater risk of extinction. The Black-faced Spoonbill primarily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in Incheon, foraging in the tidal flats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More than 90% of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breed on uninhabited islands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ignificant nesting sites in Incheon such as Ganghwa, Yeongjong, and Namdong Reservoir. Research has shown that without citizen efforts to provide nesting materials and maintain nesting sites, the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n these areas could be halved. The habitats of Black-faced Spoonbills still face threats of destruction. Although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idal flats are not being carried out, plans for bridges (roads) crossing the tidal flats are underway,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evelopment plans are also underway in areas used as resting sites during high tide.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respectfully request cautiou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s endangered status. Thank you. #저어새 #세계철새의날 #남동유수지 #인천갯벌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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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에서 <화려한 휴가>까지, 5·18 42주년 우린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자의 안간힘. 전두환의 쿠데타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란 작전명에 의해 난사되고 말았다. 이를 영화화한 것이 <화려한 휴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실하게 외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운동이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학살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이 역사에 물줄기를 내며 간신히 명예를 찾고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실제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꿈을 실현한 한국을 모델로 보고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1987>을 본다. 40여 년이 훌쩍 지나 다시 5·18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최근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농락되는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5·18. 국가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게임화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2024년의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이 게임의 문제를 알아차린 자는 초등학생이고, 이 게임을 개발한 자는 10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우리 미래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5·18이 과거였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만 보낼 수가 없다. 5·18은 변신을 거듭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을 기억해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그날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만행이 과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 게임 속에서, 또 누군가의 권력 횡포와 농단 속에서, 민중들을 우매하게 보는 어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기생수처럼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5·18 민주화의 바람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 그것은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모는 소위 ‘사고’와 ‘참사’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숙제고, 영원히 채점되지 않은 문항들이다.  5·18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 나라가 부당한 자의 힘에 굴복할 수도 있고, 부당한 자의 힘에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호의로 가득 찬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목숨 걸고 얻어낸 걸. 민주주의 정신과 5·18 정신을 말로만 동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쇄된 결말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너무나 어렵다.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은 일어났음을 깨닫기 무섭게 다른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에 의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5·18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맞기 어렵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다, 문득문득 먼 누군가의 기일을 반추해 보듯이 5·18이구나, 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억해 보자. 마음속에 새겨 보자.  언젠가 피부에 깊숙이 베이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쉽게 감지하고 끝까지 그 원인과 결과, 책임, 진실을 캐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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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윤리 딜레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윤리 딜레마 by. 🥨 채원 이런 밈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연코 현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윤리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 트롤리 딜레마(광차 문제)입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는 영국의 철학자인 필리파 풋 (Philippa Foot)에 의해 고안된 윤리학의 사고 실험으로, 1967년에 출간된 <낙태의 문제와 이중 효과 원칙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낙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들었던 예시인 이 사고 실험은, 이후에 수많은 윤리 문제를 연구에 사용되어왔습니다. 특히 자율 주행 차량의 윤리학을 다룬 모럴 머신 실험 (The Moral Machine Experiment)에 사용되어 AI 윤리에서도 널리 논의되어 왔죠. 모럴 머신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직면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출시된 이래 233개국 이상, 4천만 건 이상의 결정을 모으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더불어, 트롤리 딜레마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조금씩 변형하여 다양한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고 실험을 하는 데 유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AI 윤리의 논의대상을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문제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베르겐 대학교의 마리야 슬라브코빅(Marija Slavkovik)과 같은 학자는 이러한 한계는 예컨데 온라인 상 콘텐츠 검열과 같이 정해진 수의 보기가 명확하게 없는 문제에서 극명한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두 가지 결정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요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달리, 콘텐츠 검열의 경우 복잡한 스케일 안에서 미묘한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같은 아동의 사진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와 전쟁의 참사를 드러내는 사진은 명백히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거죠.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이분법적 잣대를 바탕으로 내리는 의사 결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I 윤리, 기계 윤리, 데이터 윤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한국에서도 AI 윤리 교육에 활용되는 등 활발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다만 AI 윤리의 문제가 모두 트롤리의 딜레마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2024년 기계+행동 학회 (Machine+Behaviour Conference) 중, <기계 윤리 예시: 앞으로 나아가기 (”Machine Ethics Examples: Moving Forward”)>라는 제목으로 마리야 슬라코빅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뢰 : AI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 by. 🍊산디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공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통달할 수 있는, 탈주술화되어 있는 도구죠.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인에게 AI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미지의 ‘블랙박스’로서 AI는 이해할 수 없는, 주술과 같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AI의 탈주술화를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인간 윤리를 학습한 AI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공학적 접근은 AI 자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합니다. AI 자체를 개선하려는 접근은 분명 AI의 신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의 속성만으로 신뢰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성하다 못해 복장 터지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경우도 많죠. 자동차 사례로 돌아가봅시다. 저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자동차 모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1) 다른 사람들도 해당 자동차 모델을 구매했고, 2) 자동차를 제조한 기업의 과거 행동과 평판에 대해 알고 있고, 3)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 제도가 존재함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진: Unsplash의 Jason Leung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AI 상호작용에서 AI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도 해당 AI를 사용하는지, AI 제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 AI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같은 AI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윤리를 완전히 학습했다고 주장하는 ‘궁극의 AI'가 혹시라도 가능하고, 또한 등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신뢰 가능성은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AI 기업이 어떤 노력을 보여주었는지, 이용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 수준은 어떠한지를 따져 물을 거예요. 만약 신뢰할 수 없다면, ‘궁극의 AI’는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AI가 인류와 함께 살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과 정부가 AI 윤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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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청년 의제를 고민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거주 시설의 문재는 오랫동안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 이후의 돌봄 문재에 있어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시설의 구조 개선과 탈시설이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도 있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위한 자립 능력 등을 또는 욕구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참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인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장애 문재를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직군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디 저는 자립 역량과 평가 없이 일단 탈시설을 지원한 후 그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애지만 갑작스러운 탈시설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부모들의 입장과 우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에 대한 염려 또한 공감가는 지점이라면 최소한 거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 자립 욕구나 역량의 평가 관계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돌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비슷한 돌봄환경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거주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의 인력 배치 문재와 생활교사와 거주인의 비율 문재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돌봄인력의 노동 환경은 이용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에 대헤는 탈시설입니다. 그러나 과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도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돌봄 여건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송파구 내 거주시설에서 이야기 되었던 여러 문재들은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과 탈시설,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문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