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국전쟁>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선 <건국전쟁>은 2024년 2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라는 설명이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대립이 펼쳐지죠. 이승만은 확실히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송과 ‘민간인 학살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기이한 인물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특이점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물이기에 기념관(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인물을 기리는 것이라는 주장과 민간인 학살, 독재 집권 등의 과오를 미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환영하며 부지나 비용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관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거론한 서울 송현광장에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념관 건립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를 촉발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송현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지키겠다던 약속을 1년 새 뒤엎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기념관 짓는 것" (오마이뉴스 24.03.15)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공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강원도 고성과 서울 종로의 이화장 내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온라인 기념관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구경하다 보니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훨씬 큰 기념사업회의 규모와 방대한 자료가 인상깊습니다. 아무튼, 기념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 내 새로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일까요?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 기념관 부지와 관련해 “지금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송현녹지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 외에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뒤엎는 말이다. 오 시장은 “이승만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이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영화는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찬양 일색 다큐다. [사설] 서울 한복판 시민 쉼터에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니 (한겨레 24.02.27)  ‘국민적 공감대’, 확인해 보죠 🎤🤔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이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몇몇 언론에서 건립 예정지로 언급된 송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취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의견은 분분한 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단어를 너무 섣불리 언급한 것은 아닌가 싶네요.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문화체험 동아리 학생들과 공원을 찾은 30대 교사 이찬혁씨는 “이건희 기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어,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며 “이렇게 넓은 개방 녹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은 광장에 기념관이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여기 말고 전국 어디에도 (기념관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박모씨는 “지금은 조용히 쉬기 좋은 도심 공터인데, 기념관이 생기면 우파의 집회 장소가 돼 시끄러워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녹지 자체로 좋아” “이승만 기념관 환영”…‘개방 2년 송현광장’ 활용안 물어보니 (경향신문 24.04.15) 어린 딸과 함께 방문한 40대 김아무개씨는 "이승만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전국민에게 불호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 아닌가"라며 "(건립추진위원회가) 사유지를 매입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유지를 합의도 없이 쓴다는 건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최아무개씨는 "정치에 관심은 없다"면서도 "(시야가) 탁 트여 매력적인 곳인데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건립한다면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기는 시민도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70대 남성 두 명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 시민들은 "시대착오적" (오마이뉴스 24.02.26)  알 수 없는 오세훈의 마음😵 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는 일은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고, 그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작년 5월, 오세훈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 도심 속 어디든 5분 안에 정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로젝트의 전략을 ‘비움’, ‘연결’, ‘생태’, ‘감성’ 네 가지로 꼽으면서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당시에는 송현광장에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에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영화 <건국전쟁>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인지, 비워두겠다던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이야기가 나오니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와 이승만기념사업회가 함께 진행한 비공식 회의 당시부터 오세훈 시장이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는 보도를 보니 정말 오세훈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지경이죠.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이사•중앙일보 기자)가 11월21일 '스카이데일리'에 쓴 칼럼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 함께한 안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오 시장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실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승만기념관추진위에 여론 조성을 요청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이승만기념관이 들어서야 송현동 부지가 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해 주는 여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승만기념관 확정 없다”지만 오세훈은 "여론 모아달라” 요청 (법보신문 23.11.21)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송현광장 마스터플랜 용역 계획에서 우선 이승만 기념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한 단계이므로 얼마든지 계획에 기념관 건립이 포함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이화건축사사무소와 체결했다. 마스터플랜은 용역기간 6개월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송현공원ㆍ이건희기증관 조성사업 시동…이승만기념관은 일단 제외 (대한경제 24.04.17) 오 시장은 “당시 송현광장을 비우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말한 취지는 송현광장 부지의 담을 철거하니 시민들이 개방감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두 건물을 합쳐도 전체 광장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들어선다. 즉, 가운데 서면 개방감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열린송현광장’이라더니…오세훈 “이승만기념관 지어도 개방감” (한겨레 24.02.27)  기념관보다 더 필요한 건 ‘광장’일지도 몰라요🙏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송현광장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도심 속 녹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계획으로 광장이 폐쇄될 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닫혀있어야 한다면 광장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경관이 다 가려지지는 않으므로’ 괜찮을까요? 광장은 본래 개방된 넓은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광장들은 어떤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열린 광장 ‘닫힘’ 상태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 꾸미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위해 한없이 열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특정 인물을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에서 비롯된 논쟁은 곧잘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양극화된 이념 갈등, 무자비한 혐오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필요한 건 기념관보다는 광장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시민들이 4·19 혁명을 이끌었던 1960년으로부터 64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여섯 번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은 이념 갈등과 근현대사의 아픔이 조금 서글퍼지는 4월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4.19혁명 64주년…“송현공원 이승만기념관 안돼” (KBS 24.04.19)  ▪️ “4·19에 ‘이승만 띄우기’라니”···용산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감독 특강 주최에 반발 (경향신문 24.04.11)  ▪️ 혁신파크부터 송현광장까지 “공공부지 개발, 시민 결정권 강화해야” (경향신문 24.03.05)

🌪️총선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고 후보자들이 나와 토론회를 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지만, 선거철 후보들의 입씨름을 보는 마음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표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도 고민이고 어디에 투표한들 좋은 변화가 있을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와 봤어.”라며 갖가지 공약을 쏟아놓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라며 입바른 소리를 하지만... 과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정말 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나를 위해 일해줄 후보라면 나와 닮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둘러보았을 때 제 삶을 이해할 것 같은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작년보다 높아졌고, 여성 후보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다양한 삶은 끼어들 틈을 잃고 절박한 의제들이 외면받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저 하나뿐일까요? 허울좋은 단어로 길어진 고속열차가 달리는 동안 걸어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은 잔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 저는 벌써 다리가 아프네요. 나열하기에 끝도 없을 문제들이 한국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합적 위기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대부분의 미래 의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닫아 대안을 생산하지 못했다.  미래 의제가 사라진 선거, 괜찮은가요? (참여연대 2024.03.29)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정당의 공약을 둘러보니 나열한 순서에 따라 어떤 분야를 우선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1호 공약이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의제일 테니까요. 재미있게도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1호 공약은 가족, 육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지만요. 여가부 폐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부처의 업무를 흡수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폐지하겠다는 기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총선 1호 공약…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노컷뉴스 2024.01.18)  우편으로 오는 공보물이 아닌,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정당의 보도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공약을 정독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매 호마다 다른 작성자에 의해 쓰인 티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면서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느껴진 감상은 답답함, 실망감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는 청년의 행복, 희망 같은 것을 적었지만, 세부 내용을 읽다 보면 반가운 변화나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저것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제 삶에 적용될지 그려지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공약에 기술된 청년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은 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여성이었달까요) 저출생 등 주요 의제에 관해 여야의 주요 공약을 비교하는 기사도 읽어봤지만, 글에 인용된 전문가 역시 ‘아쉽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정책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청사 세종 이전이나 차별금지법, 경제민주화 등 논쟁적인 공약도 적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인들이 큰 어젠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한국 사회가 고도화·선진화돼서 선택지가 좁아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띄운 총선 화두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경향신문 2024.03.14)  휴, 저의 힘은 안 되어주실 모양😅 제 눈앞의 여러 문제를 ‘국민의 힘 총선 공약’이라는 채에 걸러보았는데, 걸러지는 것 없이 후두둑 제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저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혼자서도 잘 살고 싶은 저의 노후는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 ‘청년 없는 총선’이 맞는 것 같아서 한숨이 조금 나오지만, 투표를 포기할 순 없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작고 소중한 제 표 하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통합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묘하게 재미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정당까지 줄지어 총 59개 정당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버튼은 비활성 되어있습니다) 분석이 포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총선을 위해 작성된 여러 읽을거리를 함께 참조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들여다 보자! 총선 공약 바로가기 📌 🔎22대 총선 관련 캠페인즈에서 더 읽기🔎 총선 저출산 공약, 함께 비교해볼까요? - 지은의 투표 | 캠페인즈  제22대 총선 친환경선거만들기 캠페이너 |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총선, 인재영입이 말해주는 것 - 애증의 정치클럽의 토론 | 캠페인즈  요즘 핫한 동물권, 총선에서도 핫할까? - 진솔의 토론 | 캠페인즈 

들어는 보았나,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누군가 저에게 최근 가장 어이없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들어 강원연구원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강원연구원에서 공개한 정책 자료에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춘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기업들이 강원도 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강원연구원 정책자료 '정책톡톡' 2024-01  ‘기업천국’을 꿈꾸는 강원의 싱크탱크 해당 자료는 강원연구원 소속 양은모 연구원이 지난 2023년 9월 ‘기업천국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기업에게 천국같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 상속세와 관련한 발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낮추면 기업 온다”…‘기업천국 노동지옥’ 강원?(24.01.17)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라면, 강원연구원의 정책자료를 꼼꼼히 읽지는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에 읽어봐야겠다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읽는 동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화가 치밀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심약자는 주의를 요합니다.🥲 <정책 자료 일부 요약>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하는 고용 참사를 야기’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급격한 인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증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률’과 ‘최저임금 미만율’ 때문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필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으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근로자들 보호 가능’ 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2018년에 비해 최근에는 그래프의 변화가 확연히 적죠. 2017년 대선에서 여러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일이 무색할 만큼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지출이 커지는 데 비해 수입이 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은 정책이 필요해😮‍💨 강원연구원의 정책자료가 공개된 직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1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원자치도는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등 열악한 일자리가 많아 노동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헛소리에 현혹될 시간에 강원도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계절처럼 돌아오는 논쟁 아예 우리 지역 임금을 깎자는 제안이 파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논쟁입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는 지난 2023년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계에서는 즉각 대응하며 우려를 표했고요. 최저임금을 지자체 별로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해 참고할 통계와 연구 자료부터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계 일부에서는 경영계에서 자꾸 최저임금 차등제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차등제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너의 말이 웃긴다🙂 제 주변의 강원도 거주 청년들에게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려주자 그들은 실소부터 터뜨렸습니다. “그럼 강원도 왜 살아, 다른 데로 가란 거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안그래도 강원지역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고 특히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가며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정책에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은 찾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경제,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최저시급이 곧 최고시급인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고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세대일지 모릅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면서 청년들의 밥줄과도 같은 최저임금을 쉽게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청년 세대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청년세대가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 누가 남겠는가 강원연구원의 자료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지역별 차등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외국 여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임금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노동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오랫동안 일하며 숙련된 노동자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다른 지역보다 지역민의 임금을 깎아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자료에 적힌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대책 마련 필요’ 라는 문구는 공허할 뿐입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낙인효과에 대해 강원연구원은 모르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을 위해 더 낮은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민의 생활수준과 기업 유치 중 무엇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적 본말전도 현상이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삶의 일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최저치이다. 청년 구직자 희망 꺾는 '최저임금 차등적용(23.06.15) 강원연구원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기업천국세미나’ 뿐 아니라 ‘도민천국세미나’ 같은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지역에 누가 남겠습니까.

정치? 잘 몰라요 😐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시절, ‘정치’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양복 입은 어른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던 당시 뉴스에서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맨날 싸운다는 인상이 있었죠.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미덥지 않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의 의미부터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예산부터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겪으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제게 주어지는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는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억울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투표권을 갖게 된 해에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해”라는 정도의 후회(혹은 불평)로 그 일을 뒤로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참사 앞에서 취한 태도는 경악을 넘어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의 여러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치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사부터 쉽지 않았고 생각보다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지만 수학여행이 사라졌고, 그 배에 탔던 게 잘못이 아님에도 생존자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천하에 무능력을 드러낸 정권은 탄핵당하고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곧 여러 지도자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쉴 새 없이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실망하기도 지쳐서 잠시 모든 관심을 거두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정치를 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자꾸만 제 삶에 끼어드는 정치의 영향 때문에 마냥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실망하는 일도 의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한 것인데, 주인이 자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느꼈던 부채감을 떠올리며 다시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 비비고 다시 들여다본 정치권은 여전히 싸움판이었지만요. 서로 상대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기에 바빴고 중요한 사회 문제는 매번 싸움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젠더 이슈나 계층 이슈로 여론이 갈라지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원수가 되는 이변까지 보고 나니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 😵‍💫 무엇이 왜 문제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정치 양극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제 경험의 굴곡마다 이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을 갈라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감하던 크고 작은 변화들, 끝없는 논쟁에 지쳐 정치와 멀어지는 마음마저 모두 말입니다.  어떤 정치인의 부조리함에 대해 기사가 나면 댓글에는 그의 소속 정당에 대한 비난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 정당’이라서 문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른 당 정치인의 기사를 봐도 정당 거부감을 바탕으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죠. 편이 갈라져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사회 문제는 곪아가는데도 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특정 이슈를 제외하고 이념에 따른 의견 차이보다 정당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책보다 정당이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 진영 구도로 갈라져 대립하는 일이 많고 우리 편이 하는 말이 맞다는 식으로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일이 된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에 모든 정당의 이미지는 다수 국민에게 확실한 호감보다는 확실한 비호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 전체 답변자의 약 25%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적 정치 구도’를 꼽았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_발제 (2023.02.27) 한국형 정치 양극화 특징: 그만 좀 싸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치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었지만, 한국은 좀 더 특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가진 특징 13가지> 1.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2. 정당 내 파벌 양극화 3.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4.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 5.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6.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7.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 8. 정당의 낮은 자율성 9.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10. 소수 지배의 강화 11. 여론 동원 정치의 심화 12.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13.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이 집약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특징은 13가지입니다. 목록만 보면 다소 중복되는 것 같은 항목도 보이는데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열된 단어만 봐도 다소 경쟁적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권력 쟁취에 목적을 둔 경쟁으로 정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2023.07.03)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한은 매우 큽니다. 선거 한 번에 정세가 크게 바뀌기도 하죠. 힘겨루기에서 진 정당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인식 때문에 선거는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됩니다. 정치를 전쟁처럼 이끌다 보니 분열과 혐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을 대표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서라도 정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혐오 정치, 팬덤 정치 등이 힘을 얻는 데 좋은 수단이 되어 갈등에 불을 지핍니다. 진흙탕 싸움을 보며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고민하다 보니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광일 한국 정당 학회장은 정치의 양극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는 타자화(othering)와 이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혐오(aversion),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인 도덕화(moralization) 현상이 강해 종교 분파 간 갈등과 유사한 분파주의(sectarianism) 특징을 보인다.”  증오 불러내는 정치 양극화, 왜 갈수록 독해질까 (2022.04.24)  다 싸웠니? 이제 할 일을 하자 🤫 여러 학자, 전문가가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문제에 대한 진단처럼 해결 방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개별 기사와 논문에 따라 조금씩 관점이 다르지만 제가 이해한 요점은 ‘정치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이야기되는 ‘아고라’의 기능은 ‘공론장’이었습니다.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논외의 것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은 토론의 기본입니다. 물론 여러 주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겠지만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정치 양극화를 ‘싸우는 정치’로 정의하고 그 대안을 ‘싸우지 않는 정치’로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정치에서는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싸움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방법 가운데 정치 양극화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합의 쟁점으로 다뤄질 문제도 많은데 모든 정치 쟁점을 적대적 싸움의 쟁점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 유해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 양극화는 싸워서가 아니라 잘못 싸워서 나타나는 문제다.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_국회미래연구원 (2020.12.31)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소 생경하지만 원래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해 왔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화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을 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론으로는 쉽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 싸우고 할 일을 해야겠죠?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며 외면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노력해 보려 합니다. 화낼 일이 많아서 ‘사나운 시민’으로만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만 지나버리면 수많은 죽음 앞에 또다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읽고 글을 씁니다. 스스로에게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요. 시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선거 이후의 국민들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늘구멍 통과하듯.. 국회 문턱 넘은 특별법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만 남아 표결한 결과로 말이죠.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밖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만 참여한 국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 참사 1년 3개월 만에…쪼그라든 ‘이태원 특별법’ 통과 거부권, 특별법 앞길 막을 것인가 수정된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대통령이 공포하면 오는 4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1월 18일, 국민의 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야당엔 '재협상' 요구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소식은 1년 넘게 마음 졸이던 유가족들에게 절대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머리칼을 내려놓으며 온몸으로 규탄했습니다. 600여 곳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의견을 내며 소란스럽습니다. 과연 유가족의 숙원이자,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 대체 거부 말고 정부가 한 게 뭔가"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고 책임 묻는 게 왜 총선용 정쟁인가", "국민의힘은 더는 국민 눈물이, 분노가 되지 말고 특별법의 즉시 공포를 건의해야 한다." 野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한 與, 비정한 정당` 재난의 정쟁화? 재난은 재난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가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동안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부서졌을지 모릅니다. 여러 번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 159명의 사람이 서울 한복판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러 가서 죽은 것이니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놀러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놀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는 참사를 목격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아야 누수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했지만, 재난은 재난입니다. 뭐든 정쟁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끊어낼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10문 10답 기자간담회>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제 원청 대표가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 등에 이견이 많았죠. 결국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준비 단계를 밟아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에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 케이스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성 대표는 앞서 모두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3월16일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과 “2022년 6월9일 경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또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된 점도 짚었다. 한국제강에선 지난해 3월 공장 내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23.04.26]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실형 - 한겨레 판결_최종_진짜 최종.hwp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재판부는 위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고요. 검찰은 상고장을 내며 중대재해법과 나머지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내용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낯선 개념이 등장했네요. *실체적 경합: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법적 판단하는 것.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함.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법적 판단하는 것. 여러 범죄의 내용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함. 🗯검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실체적경합 판단 검찰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경영책임자인 A씨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가 인정된다고 봤다. [23.12.2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 - 조선비즈 🗯법원: 가장 무거운 법정형만 적용하는 상상적경합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3.12.28]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서 첫 실형 확정 - 한국경제 재판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산재가 여러 번 발생한 것,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것 등 여러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요. 사법분야에서는 선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첫 실형 확정을 받은 사례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는 "실형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죄질에 비하면 결코 높은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벌 이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는데도 (원청업체 대표가)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중략) "50인 미만 사업장에 '면죄부'가 부여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그 입법 공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3.12.29] '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노동:판] - 노컷뉴스 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겨레에 “한국제강의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며 “오히려 다른 사건에서 줄줄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법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율도 낮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기준 중대재해로 노동자 423명이 숨졌으나, 검찰 기소는 32건에 불과하다. [23.12.28] 중대재해법 첫 대법 유죄 판결에도…선고된 12건 중 실형은 ‘1건’ 뿐 - 한겨레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르다 VS 늦출 수 없다🤛 현재 시행중인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유예기간을 2년 더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사업장의 부담이 우려된다며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해 "83만7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그간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  [24.01.09] 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경제단체들의 공동성명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법안 적용보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논쟁들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입법 취지인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개사가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24.01.09] 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경제6단체 "참담하고 답답해" - 머니투데이 전문가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또 기업 규모별, 산업별, 업종별로 명확한 안전의무 이행 기준을 주고, 미충족 시에만 처벌하는 등 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회·노동계·경영계는 강력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4.01.07] 영세中企에 중대법 강행만이 능사인가 - 매일경제 이는 과거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란과 닮아 있다. 지금까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스스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에 대해서 중소영세 기업들의 고충이나 이해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내미는 카드가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경제활동 위축이다. [24.01.07] 누가 중대재해법 무력화하나 - 경향신문 법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용 범위와 시기, 법의 실효성 등의 부분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려는 입법이 기업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이 의아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미 주어졌던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기엔 요구되는 안전 조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재해예방과 안전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더 나은 논의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덧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넥슨 집게 손 논란’ 들어보셨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넥슨에서 제공하는 유명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 홍보영상이 새로 공개되었는데, 영상 속 캐릭터가 ‘집게 손’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을 작업한 스튜디오의 한 직원(A 씨)이 개인 SNS에 ‘페미니즘’을 여러 번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이것이 의도된 표현이라고 판단, 넥슨과 해당 스튜디오에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이슈에는 대체로 발 빠르게 대처했던 기업답게 넥슨은 바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넥슨의 빠른 대처에 감명받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섣불렀다고 말합니다. 넥슨이 공식 입장을 내면서 결국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페미 직원의 의도된 혐오 표현 삽입 가설’이 큰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넥슨의 뒤를 이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스튜디오에서도 입장문을 게시했는데요. 그러고나니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직원이 의도임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습니다.  ‘인정했다더라’라는 정보는 유저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를 분노하게 한 책임은 아래로, 아래로 위임되었습니다. 넥슨에서 외주업체로, 다시 특정 직원에 대한 공격으로 점점 날이 선 분노가 쏟아졌죠. 업체는 한 차례 더 입장을 내며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원은 아직 재직중이며, 퇴사했다고 발표한 것은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A 씨가 어디 있는지 묻거나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여러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체는 영상 속 문제가 된 장면을 작업한 담당자는 온라인상에서 지목된 A 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NS에 ‘페미해줄게’라고 선언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던 작업자는 사실 40대 남성 (B 씨)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작업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B 씨의 SNS를 조사했다는 사람은  없었고요. 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되었던 장면은 ‘캐릭터가 왼손으로 반쪽 하트를 만들면 손에서 하트가 나오는 연출’을 의도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손동작 같은 것을 그려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케치부터 전 과정을 작업 감독과 원청의 담당자까지 다수의 인원이 검수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23.12.04] 넥슨 다른 ‘집게 손가락’도 남자가 그렸다···입 연 뿌리 - 경향신문 뜬구름도 잡을 수 있다 일부 유저들은 특정 순간을 포착한 한 장면을 보고 -> 캐릭터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 -> 해당 영상을 제작한 넥슨의 외주 스튜디오 밝혀낸 뒤 ->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영상과 직원들의 개인 SNS를 조사 -> SNS에서 ‘페미니즘’ 언급한 직원을 발견 -> 그 언급을 ‘의도’로 해석한 뒤 이슈를 확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고요.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해지고 보태지면서 확신으로 흘렀죠. 이 과정에서 모인 분노는 타겟 색출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부터 책임까지 몽땅 외주를 맡겨버린 넥슨은 분노를 더 좁은 한곳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직원이 남성 혐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집게 손가락’을 넣는 것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분노는 이것을 가능한 일로 상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흔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슈가 부풀고 왜곡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수의 목소리는 뜬구름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뉴스를 그대로 믿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군요. 넥슨이 바로 ‘손절’했던 이유 ‘특정 성별을 혐오할 의도로 집게손가락을 그려 넣었다’는 생각은 콘텐츠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유저를 붙잡기 위해 ‘강경 대응’같은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소위 ‘페미 묻었다’고 말이 나오는 작품이나 작업자를 배척함으로써 유저의 심기를 달랬던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시끄러웠던 2010년대 후반을 한참 지나온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관행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혹으로 시작한 것을 넥슨이 공식 입장을 통해 빠르게 사과하면서 기정사실이 되어 일이 더 커졌습니다. 콘텐츠의 최종 권리와 책임을 갖는 원청에서 해당 장면에 혐오가 표현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 것입니다. [23.12.01] ‘집게 손가락’ 향한 빗나간 손가락질…넥슨은 못 이긴 척 ‘여혐’ 거들었다 - 경향신문 업계 밖의 목소리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몇몇 정치인들은 영상 속 캐릭터의 손 모양이 나쁜 의도를 띈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과 연출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이 밝혀진 뒤 뱉은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온라인에서 페미니즘을 공격하기 위해 조장되는 억지 논란 자체도 문제이지만, 공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억지에 과도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인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언행이 사회에 가져오는 파급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3.12.05] 넥슨 사상검증에 동참한 의원들, 해명도 반성도 없다 - 오마이뉴스 언론의 부채질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개념조차 이해하지 않고 논란에 살만 더하는 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SNS 정보와 실명 등을 ‘나무위키’에 따른 정보라며 기사에 언급합니다. 보도 윤리는 고사하고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옮겨적기 바쁘죠. 물론 이런 글을 쓴 사람들도 이 사태의 무게를 전혀 나눠지지 않습니다. 2021년,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 들어간 집게 손가락 그림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취재도 팩트체크도 없이 익명성을 기초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출입처로 삼아 자극적인 소수 의견과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보도하는 것은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뒤 “언론은 온라인 여초·남초 커뮤니티 내의 현상만을 보도하는 행태를 멈추고 다각도로 사안을 취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언론이 상업적 키워드로서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 ‘잘 팔린다’는 학습이 된 것 같다”며 “기업도 억울한 피해를 보도록 해선 안 되는데 이를 구경하고 방조하고 부추기는 보도는 결과적으로 논란에 가담하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21.06.04] “여초·남초 커뮤니티 출입처 삼는 취재 행태 멈춰야” - 미디어오늘 ‘게임업계 비상’ 등의 보도 문구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듯 다른 콘텐츠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게임업계 다른 노동자들이 억울한 업무를 짊어지기도 했지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한 넥슨 직원이 프레임 단위로 ‘손가락’ 검열 업무를 하느라 겪는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것은 다시 언론에 의해 퍼졌습니다.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혐오를 의도한 연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이 붙은 분노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청업체로서 원청의 요구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스튜디오 측 주장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23.12.07] 게임업계 남혐 논란 점입가경...뿌리 측 본질 흐리기에 넥슨 직원 반발 - 아시아에이 본질은 뭘까요? 분노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건을 비난하는 이유는 콘텐츠에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슈 관련 기사나 영상의 댓글을 보면, ‘남혐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의도가 아닐지언정 어떤 요소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콘텐츠 전수조사의 대상이 집게 손가락에 한정되어선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노출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지, 대사에 장애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 게임만 그랬을까? 슬프게도 이 시스템은 2017년의 게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붕괴3rd’는 현재 구글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권에 오른 액션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엔 여성 캐릭터를 성희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메뉴 화면에 있는 여성 캐릭터의 가슴, 배, 허벅지, 사타구니, 팔, 머리를 찌르면, 캐릭터가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부끄러워한다. 찌를 때마다 ‘호감도’가 올라가고, 캐릭터의 능력치가 증가한다. 게이머는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좋든 싫든 캐릭터를 성희롱해야 한다. 이런 기이한 게임 시스템의 바탕에는 ‘이 여성이 말은 싫다고 해도 내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쾌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전파하는 강간문화가 있다.  [17.12.25] '여혐 재미' 가르치는 게임들 - 여성신문 본질은 쉽게 가려지곤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지만 손가락으로도 본질은 가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당연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일로 사생활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는 신체 구조상 가까이 붙어있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에서 한 프레임만 캡처하면 남혐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11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자회견을 위해 개인 연명을 받으면서  취합한 의견을 문서로 공개했습니다. 9,429명의 목소리가 정리된 문서를 보면 많은 사람이 ‘평등한 게임 문화’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게 손가락에 분노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게임업계에서 혐오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게임업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려면 넥슨처럼 영향력이 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넥슨은 직원을 동원해서 게임 속 집게 손가락을 찾을 게 아니라, 평등한 게임 문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보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연명에 동의한 25,511명의 시민들 중  9,429명이 작성한 의견 모음

겨울은 많은 것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마음도 몸도 말이죠.  돈은 벌고 싶지만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을 형벌에 빗대어 말했다고 하죠. 왜 매맞는 일은 우선과 나중이 있을 뿐 일까요. 이직이나 신규채용에도 찬바람이 불고, 숨만 쉬어도 늘어나는 지출에 아득한 연말입니다. 아늑한 구석에서 컨텐츠를 찾아 헤매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드라마 하나를 보게되었습니다. <언내추럴>이라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부검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작품은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인과와 맥락을 부검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조합니다. 범죄 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나, 진실의 힘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라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 만큼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알고 있지만 항상 외면하는 진실이지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죽는 것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목숨을 잃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살고 있으니까 죽음을 불길하게 여겨선 안 돼요.”   유독 마음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야하고, 불편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죽음의 존재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추모 공간을 혐오시설로 취급하거나 죽음을 터부시하는 일이 흔하지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쉽게 망자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다보니 사는 우리들이 먼저 떠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애도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들이 좀 더 죽음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규모를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는 목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적으로 큰 숫자 옆에 있을 때는 특히 더 가벼워지죠. 예를 들어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조금씩 감소추세이긴 하나 매년 1천 명 가까운 삶이 산업재해로 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참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삶과 모든 희망이 끝나고 거대한 숫자에 편입되어 잊혀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공허해지죠.  9월말 기준 산재 사망자 495명…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후 51명 줄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정책효과 여전히 미흡”    사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사고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쳤을 때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율이라는 수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뻔한 말이지만,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출범했습니다. 구성 과정에서 사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에 준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설립의 기초가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지금껏 호주제 관련이나 군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국내 여러 이슈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시작은 이렇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아직 법정 성별을 정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법정 성별에 따라 입원실을 배정하고자 했고, 이에 환자는 입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성별 정정은 전입신고처럼 간단한 민원 업무로 처리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이번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환자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여겨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인권위는 조사 후 보건복지부에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 안내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트랜스젠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권고-> 수용 거부 이후 인권위 차원에서 선택할 방안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권위의 권고는 때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모순적인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의 한계 지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쇠귀에 경읽기'?...장관·도지사도 '불수용' / YTN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사건을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지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권고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되고 만다면 실제로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는 무력감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인권위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역대 주요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역할은 주로 의견 표명과 시정 권고에 그칩니다.  인권위 스스로 권리 신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기관임에도 지속해서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 이슈에 관해 인권위에서 진정 신청을 받지 않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교사 인권침해 접수 안 받는 인권위…“현실·형평성 반영해야” / KBS 2023.09.14.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는 언행을 하는 위원도 있어서 골치입니다. 여당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있던 논란으로 임명 당시 몇몇 단체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임위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소수자 관련 혐오 발언을 하며 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지만, 인권위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자막뉴스] 국가 인권위원이 '기저귀' 운운..어떻게 임명됐나 봤더니.. (MBC뉴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한국 인권위는 밖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제 인권 기구 포럼 아시아의 의장인 제랄드 조셉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파리 원칙’ 3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인권위의 상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2023.11.29/뉴스데스크/MBC) 제랄드 조셉은 한국 인권위의 위원 선출 방식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독립된 과정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원 구성을 위한 선출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며 입후보자를 공개모집, 1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탄생한 위원회가 이 주체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권은 모든 이가 가진 것으로,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정치에 휘둘리거나 업무에 주저함이 있다면 (인권위의 목적인) 모두의 인권 향상은 점점 멀어질지 모릅니다.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부재한 동안 수많은 환자가 인권 침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 없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수많은 불수용 사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에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 검찰·공수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 최소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인권 증진' 인권위 권고 상당수 불수용 국방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경향신문 정부,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법률 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성소수자 인권광고 거부’ 서울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여성신문 ⁉️ 인권위에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댓글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물 앞에 커다란 버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가며 “저거 봐, 시위한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 금방 화제를 바꾸며 멀어집니다. 얇은 외투를 걸치고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 날씨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11월 1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11명은 단식 농성을 병행합니다. 건보공단 측은 노조원들이 공단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로를 방호 펜스로 둘렀는데, 노조원들이 공단 옆 방호 펜스를 넘어 공단 본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건보공단 측은 집회에 참여한 400여 명의 노조원을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3.11.03]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400명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 [23.11.03] KBS 보도 영상 👔공단 관계자: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다.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 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  "공단이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23.11.03] 건보공단, 결국 고객센터 노조 고소‥갈등은 더욱 심화 익숙한 평행선입니다. 사측은 파업, 농성, 점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이야기하고 노동자 측은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합니다.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된 모양새입니다. 사실, 건보공단을 비롯한 여러 공기업에는 고질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부분 기관과 노동자 사이에 민간업체가 존재합니다.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고용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므로 고용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담센터는 80% 이상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윤숙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는 2년에 한 번씩 민간 위탁 재계약 때마다 노동자 수십 명이 강제 퇴사, 이전을 당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소속사가 바뀔 때마다 신규 입사로 처리되는 바람에 임금인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김 상담사의 2019년 임금 실수령액은 160만 원대였다. 현재도 근속 수당, 식대를 포함해도 월급은 183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23.01.11] 정부가 외면하고 민간기업이 착취한다, 공공기관 민간 위탁 콜센터 전수조사 11월 8일, 전국의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주에서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 또한 이런 문제가 비단 건보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아래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임금, 고용구조개선,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제대로 된 표준용역계약서, 임금체계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내 보호조치  노조를 설립할 권리 등 노동3권 보장 참가자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5년이 지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대책이 제시됐음에도 콜센터 상담 노동 현장은 그대로”라면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간접고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하고 여러 정책연구 전문가들이 ‘간접고용’을 문제로 꼽았지만 사회적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결의대회가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전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만 지난 채 해고 협박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23.11.08]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단, 다시 파업에 나선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하라” 위에서 언급된 ‘약속’은 2021년 10월에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을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일을 말합니다. 건보공단 본사는 2년 전에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과 농성을 진행했고, 공단 측은 노조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본사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건물 입구에는 공단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의 합의를 촉구하며 이사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죠. 노조원 진입 막으려…철조망 설치한 건보공단 (2021.07.09/뉴스투데이/MBC)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듯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소속기관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고용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속 전환이 진행되지 않은 데에 더해 전환 대상과 채용 방식에 관한 부분에서 갈등은 촉발되었습니다. 노조 쪽 설명을 들어보면, 간접고용 상태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소속을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이뤄진 지 2년째이나 이를 결정짓기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협의회 자리에서 공단이 제시한 안을 보면, 공단은 정규직화가 가시화한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담사 1,693명 중 41.3%에 해당한다. [23.11.01] 정규직화 과정 40% ‘물갈이’…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 파업 돌입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 명을 공단이 해고하려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공단은 “2019년 2월27일 민간 위탁 정책 추진 방향 절차 발표 전까지 민간 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 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3.11.03]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불법점거에 고소장 제출 공단은 올해 10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약속과 다른 안을 냈다. 안에 따르면 2017년 5월~2019년 2월27일 입사자는 ‘제한경쟁 대상자’,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채용 대상자’라고 했다. 제한경쟁 대상자는 소속기관으로 가기 위해 필기시험, 인성 검사, 두 번의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 즉 해고다. 공개채용 대상자는 새로 이력서를 내고 필기시험, 인성 검사,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운이 나쁘면 최대 700여 명이 해고될 수 있다. 노조가 고민 끝에 총파업에 돌입하고 집단 단식농성,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3.11.09]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지켜라 - 김금영(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 ⛺ 건보공단 앞에서 시작된 단식과 노숙 농성은 이제 10일 차를 넘어섰습니다.  집회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 그 울타리를 부수고 진입, 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서로의 강경책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담센터 소속 전환과 노동자의 권리 투쟁, 건보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이야기 해주세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집시법 제 10조의 경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2009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30일이 폐기 시한이었는데요. 2010년 국회에는 끝없는 토론과 마찰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법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시법 개정 바람이 붑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이후 대통령은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부터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투표’를 진행했고, 7월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은 바로 찬반 논쟁으로 달아올랐고,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다.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 [23.05.26]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민의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현저함은 많은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무엇보다 집시법의 명문에도 반한다. 집시법은 그 어디에도 집회 신고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에 관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집시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집회에 관한 사전신고제도가 결코 허가제로 변질되어선 안 됨을 강조했다.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변질된 신고제. 즉, 허가제다. ‘법이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의 전형이다. [23.05.25]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다.(논평) - 민주노총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이미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못박은 상태라 2010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시간을 일부 제한하든,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든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걸려있는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05.26] 與 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 예고한 집시법…14년째 위헌 방치 - 서울신문 대통령실에서 진행했다는 국민투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편하게 추천/비추천 버튼을 클릭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의견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투표 버튼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18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5174만(2021년 기준)의 0.35%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국민참여토론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참여율입니다. 한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중복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과 결과를 인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 결과 총 18만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3.07.26] 국민 70%가 '집시법 개정' 찬성, 이래도 야당은 반대할텐가 (사설) - 매일경제 이번 투표는 사실상 여론 동원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번 국민참여 토론에 동참할 것을 독려한 뒤 ‘추천’ 투표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벌어졌고, 각종 에스엔에스(SNS) 단체방에서 조직적 표심 동원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나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 쪽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3.07.04] 집회·시위 제재 강화…‘대통령실 국민제안’ 인기투표가 뒷배? - 한겨레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위 투표 결과를 인용하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음,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정부터 06시 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 입니다. 집시법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은 수없이 많았지만, 다른 때와 특히 다른 점은 이번엔 경찰청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 입니다. 사실 경찰에게 입법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체 대응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집회 시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0~6시 집회 금지' 추진‥"헌법상 권리 훼손" 반발 (2023.09.21/뉴스데스크/MBC) 잊을 만 하면 돌아오는 집시법 이슈, 유독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신고 단계에서 제한 사항을 늘리거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의 개정시도가,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발의됩니다. 개정 추진 사유와 반대 사유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교통 체증, 소음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본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의 대립입니다.  헌재는 2009년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제청 사건 심판에서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당시 헌재는 이 문구가 허가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금한다며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3.09.22]‘밤샘 집회 전면 금지’ 밝힌 정부…경찰, 사실상 ‘허가제’ 역주행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희한하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헌법정신’이다. 그 헌법에는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23.07.05] 불법시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정신과 법원의 판단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 민주노총 논평 입법 시도와 헌법 재판의 반복, 끝나지 않는 찬반 반목 속에 행정·사회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논쟁이 길어지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법안 발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요건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직전 대통령의 사저’를 추가한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현/전 대통령의 공간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 불편’과 ‘공공질서의 안녕’과는 다소 관련이 적은 요소입니다. 지난 9월 5일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꼬집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집회는 항의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개최가 가능해야 함.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의 집무 공간 인근과 더이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직전 대통령의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며 특정인만을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함. [저지과제1]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 개정 및 개악 저지 - 참여연대 입법을 위해서는 의회의 가결과 법원의 판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종 입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선언적 의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립의 무한 변주가 계속되는 집시법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캠페인즈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 토론/투표에도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캠페인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 캠페인즈

내년 예산 ‘0원’, 과학계 이어 영화계도 ‘절규’ 최근 들어서 무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시진 않나요? R&D 지원이 줄어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줄줄이 문화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관련 소식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각계 분야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08.29]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 - 미디어오늘 [23.09.13] 장비 대신 대학원생 자를 판… ‘카르텔 몰이’ R&D예산 삭감 후폭풍 - 한겨레 [23.09.19]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 참여연대 각종 분야의 정부 지원 예산 삭감 소식이 챌린지처럼 이어지고 있네요. 이에 관련 단체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화교육/제작 등의 활동을 하는 영화인 네트워크는 예산 삭감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내년 예산에서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은 0원입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에 올해 기준 1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무려 100%가 삭감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영진위 전체 예산에서는 0.2%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진위 내년도 지역 영화 지원 예산 삭감에…대구 유일 `영화학교` 어쩌나 - 매일신문 대구경북 독립영화 예산 0원...문체부, 지역영화 활성화 '전액 삭감' - 평화뉴스  전국독립영화협회는 "지역 영화 지원 사업 폐지는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 자체를 봉쇄하고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다"며 "영진위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영화 생태계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내년 지역 영화 지원 예산 `0원`…영화단체들 반발 - 매일신문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한 대한민국, 문화/체육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열악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장기화되며 지방인구는 ‘절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되던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지역영화 생태계는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몇달 전 영진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제작자들과 개인이 성명에 동참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숨가쁘게 줄어드는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영진위와 콘텐츠진흥원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며 논의 이유를 밝혔다. 감독들은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폐지 이유로 들었던 행정력 낭비에 대해 "영진위의 총지원비 규모는 타국 기준 저예산 장편 애니메이션 한편조차 만들지 못할 만큼 작은 규모임에도, 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자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그렇게 창작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작지만 큰 씨앗을 심었고 올해만 해도 해외에서 단 한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조차 만들 수 없는 30억 원으로 17개의 씨앗을 심은 이 사업이 어디가 방만한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일본·미국 작품에 치이고, 예산 삭감 위기"…벼랑 끝에 선 한국 애니의 절실함 - DK journal 기묘한 챌린지는 국내 영화제 영역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화제들 또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50%삭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드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개최영화제연대(가칭, 이하 영화제연대)은 영화제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며 삭감을 철회하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화제 연대는 관객을 포함한 단체/개인의 연명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국회를 통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연명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화제 예산도 50% 삭감…“전주국제영화제 축소 불가피” / KBS 2023.09.14. “영화 현장은 절망과 충격”… 영화제 예산 삭감에 51개 영화제 성명 - 부산일보 “영화제 예산 삭감 철회하라!” 영화계, 정부와 영진위에 역대 최악의 예산편성 반대 - KtN 각계에서 예산이 조정되며 아우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많은 창작자, 영화 네트워크, 국내개최 영화제들과 관객들까지 연명에 나서 지역영화/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을 것이 아니라면 이 목소리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덧글에 적어주세요! ----------------------------------------------------- 지역영화 네트워크 및 영화단체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 철회 촉구  연명 링크 

지금 2023년 맞나요?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생소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삶의 터전 혹은 직장 혹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쟁하고, 그에 반하는 입장과 대립하는 구도 또한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아카데미극장 앞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극장 철거 행정 절차의 수순으로 내부 역사 자료를 이전하기 위해 원주시 공무원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는 현수막을 들고 극장 앞에 서서 행정 절차의 위법성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진입을 위해 공무원들이 아친이 든 현수막 틈을 파고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민방위 조끼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상황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시민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반 시간 간담회 후 철거를 통보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극장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장이 ‘등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급하게 철거를 진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갈등의 고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또 한 번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하면서 원주시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한 극장 건물을 철거하겠다면서 그 건물의 유리문으로 시민을 밀치는 행위를 했으니 말입니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덤벼들라”며 몸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이 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사람들은 유리문과 공무원 무리 사이에 끼게 되었고 ‘유리 깨지면 사람 다친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원주시 측은 경찰이 나서 중재할 때까지 진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태는 우선, 시가 철수하며 일단락되었지만, 직후 원주시가 용역을 고용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는 물론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앞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서의 남자 직원’들을 소집하는 청사 내 안내방송을 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충격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내 방송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궁의 지휘탑은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민방위’ 의복을 갖춘 채 일반 시민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군사작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라고. 한 팀장은 “공직에 투신한 이후 외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현장 이동을 요청한 것은 처음 본다”란 반응을 보였다. [2023.08.13] 우려되는 원주시정의 정치화(?) (심규정)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안승남)는 10일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보존! 충돌 없는 해결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회장은 “지난 8월 8일에 일어난 원주시와 아카데미극장 보존 측의 충돌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라며 “막다른 유리문으로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원주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정의 운영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시민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다른 의견을 대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3] 급발진이 빚은 아카데미극장 사태 충돌...대화와 타협 목소리 높아 (원주신문)  사건 이후 원주시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이 익명으로나마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원주의 아고라에는 시민은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에서 옮겨온 문장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주시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취임 직후 줄곧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원강수 시장은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통하겠다며 원주시청 7층에 있던 시장실을 3억여 원을 들여 1층으로 이전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시청 건물 전체에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카데미극장과 관련하여 시민과 대치 중이니 남성 직원은 민방위복을 입고 극장 앞으로 집결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극장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내막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와 상관없는 것에 동원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시민은 고작 십수 명에 불과하였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온 공무원은 열 배가 넘었습니다. [2023.08.20] 시청 말단 공무원의 눈에 비친 아카데미극장 앞 충돌 (익명의 원주시청 공무원)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겠다는 시민 몇몇을 몰아내자고 전시상태도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민방위복까지 입혀 동원했다고 한다. 원강수 시정이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생각이 다른 시민은 타도의 대상이란 말인가. [2023.08.21] 패거리 정치와 십상시들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그들이 싸우는 법, 문화 아카데미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아친 범시민연대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어린이까지. 각자의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극장 맞은편에 텐트를 펼치고 극장을 바라봅니다. 각자가 보탤 수 있는 만큼 텐트에 머무르면서 극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M/V] Wonju Academy Rap - 아카데미의 친구들 (위 링크를 누르면 시민들이 직접 가사를 쓴 ‘아카데미 랩’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토크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하며 극장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기는 ‘문화’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지키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지키려는 장소가 정말 보존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요? 원주시만 모르는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가치는 여러 문화예술인의 연대로 인해 점점 더, 다양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작업을 해오다 원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알게 됐다. 낡고 오래된 극장이었지만 지역민의 모금 활동을 통해 보존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부러웠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16]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위기 소식에 영화화”…김현정 영화감독 ‘유령극’ (대구일보) 원주에서 90년대를 지낸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원주의 대표 단관극장 아카데미,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까지. 대표적인 원주의 여가문화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우리의 추억이 사라져간다.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 아카데미극장이 담고있는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올 것 인가 고민해 봤다. 씨도로 (Cinema road)_감독 이민엽 [2023.04.24] 영화인과 시민들이 말하는 아카데미극장 (씨네21) 물과 불이라는 전혀 다른 원소 사이에서도 사랑과 화합을 그리는 영화가 흥행하는 시점에, 현실에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 사이에 반목을 거듭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낸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던가요. [2023.08.21] 원강수 시장, 시민과 대화하라 (최현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멀리서 본 아카데미극장 극장 주변 지도 모습입니다. 현재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과 긴 직사각형의 건물의 부지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서 ‘공유문화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영화를 포함한 여러 문화 매체를 즐길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선 부지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부서의 계획을 종합해 보자면 주차장이 있는 곳에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진 오른쪽에 검게 보이는 곳은 원주천입니다. 원주천변을 따라 이어진 연한 회색 구역이 원주천 주차장이고요. 극장의 전체 면적보다 배로 넓은 주차장이 근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극장을 철거한 뒤 만들 주차장 20면이 정말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가까이서 본 아카데미극장 아카데미 극장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극장은 먼지가 가득하고 곳곳에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보존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손수 극장을 닦고 정돈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문이 열린 극장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정원 가꾸기 클래스를 열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살림집 앞의 정원을 가꾸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땅을 다듬고 나무를 심은 공간이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023.10.26]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아카데미정원_만들기 수업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학창 시절 영화를 보러 찾아왔던 관객, 십 수년 만에 열린 극장에서 클래스를 수강했던 청소년. 서로 다른 시대에 극장을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집니다. 시민 화합의 공간으로, 원주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멈춘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멈춘 공간에서 60년대부터 2000년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날로그의 보물상자이며, 진정한 빈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다. 또한 경험하지 않은 시절을 마치 기억하는 듯 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어둡고 녹슬고 먼지 쌓인 그 공간이 나에게는 요 근래 보았던 그 어떠한 건물보다 빛나고 따뜻했다.  - <멈춤 공간, 원주 아카데미 극장 기록 사진과 경험> 중에서 - [+ 아카데미극장 보존행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2023. 5. 19 [원주MBC] 류호정, 아카데미극장 방문.. "보존 방법 찾겠다" 2023. 5. 24 [원주MBC] 아카데미극장 시민자산으로서 미래가치 충분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에 전국 동참…원주시는 철거 고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막뉴스] 문화로 문화자산 지킨다.. 아카데미 천막 50일 (2023. 7. 25 원주MBC) 2023. 8. 9  [원주MBC] 원주시에 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협조 촉구 2023. 8. 24 [원주MBC] 근대문화유산 보호·활용 법제화.. 아카데미는? 이전 콘텐츠 이어보기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60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1935년에 개관했지만 1968년에 화재로 전소되어 재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이 보존된 국내 최장수 단관극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래된 공간을 재생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5곳 중에 ‘이마트 원주점’이 들었을 정도로 문화관광자원이 약세인 원주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카데미극장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주 MBC 뉴스.ZIP] 잘 보존한 단관극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원주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 원주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임의로 이름 붙인 A, B, C도로가 있었습니다. 정식도로명은 아니지만 원주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C도로에 모여있던 단관극장들을 기억합니다. ‘Cinema road’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곳에는 영화관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시공관,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모두 C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극장이 사라졌고 이제 아카데미극장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1963년 ~ 아카데미극장 개관 2005년 원주에 멀티플렉스 극장 개관 C도로의 단관극장들이 하나둘 폐관하기 시작 2006년 아카데미극장 폐관 2015년 문화극장 철거 (이때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 ~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 시작 2022년 원주시에서 시설 리모델링과 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아카데미극장을 매입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신청 사업심사위에서 보완사항 검토 요청, 원주시 주관 연구 용역 통해 보완사항 적용 2022년 8월(사업 재검토 전향 시점) 이후 두 차례 더 기회가 있었으나 원주시가 재신청을 하지 않음 과거 멀티플렉스 극장의 영향으로 오래된 단관극장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모두 사라지지는 않죠. 오래된 건물이나 장소가 잘 보존되어 관광자원/문화자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주시민들은 마지막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가 하릴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시에서 보존을 위해 극장을 매입하면서 결실을 맺는듯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원주시가 극장을 매입한 이유는 극장을 보존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8월, 극장을 매입한 지 1년도 못 되어 보존사업이 철거사업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보존 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건물의 상태는 보존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달라진 건 시장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원주시가 극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변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문화재 등록에 실패하였음에도” 보존추진위 “문화재 등록 진행하지도 않고서요??” 인수위 “시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존위 “네? 원주시 18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존 지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선정됨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원주시 문화예술과에 국비 1차분 15억 원 수용 요청 (사업비 총 60억원 중 ‘23년도 1차분 예산안 국비 15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 시민행동 연대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만에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매월 바쁘게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극장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극장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구경하고, 시민들이 기획한 전시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원주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생기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꽤 큰 기회비용까지 들여서 보존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 붙어있던 시민들의 글을 떼어버리고 거대한 현수막으로 극장을 가렸습니다. 문체부 사업 예산도, 시정토론회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모두 ‘거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 아친)’은 원주시 조례에 따라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하기 위해 250명의 성명부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름, 주소지, 생년월일, 연락처, 자필 서명 등의 정보 기재) 방법을 찾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이 시 조례를 더듬어 가며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서명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등록기준지 주소(본적)까지 기재해야 한다’며 청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라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이죠. 이후 국민권익위에서도 선거권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하지 않으니 시정토론회 청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원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서명부에 '동' 이하의 주소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에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토론 청구권을 막지 말고 수용해달라"고 주장했다. [2023.03.28] 아카데미 친구들, 원주시에 시장 공개 면담 요청 (강원도민일보) 국민권익위는 보완서류 요청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근거로 △원주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선거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닌 점, △행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점을 꼽았다.  [2023.06.02] 권익위, 원주시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 요청 취소 권고 (원주신문) 8개월간의 묵묵부답,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거한 사건, 잘못된 사실의 유포와 철거 유도. 우리는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시정토론이 이뤄지길 원한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아카데미극장 재생의 장단점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공론화 과정이 원주시가 결론을 내릴 방법으로 정했던 '시민 설문조사'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안다. [2023.03.27] 우리가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이유 (아카데미의 친구들 수호대장 이주성)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아카데미는 수많은 원주 시민들의 집단적 기억 자체이며 그 기억이 거주하는 장소다. 기억을 지우는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상범 연세대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는 시민 정치참여의 최소한의 방식이며, 이를 넘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문제는 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7]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해야”…전국 교수·연구진 233명 서명 (한겨레) 폭력적인 행정, 충돌의 빌드업 2023년 4월 10일에 원주시장과 아친 측이 만나 대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아친 측 참석자들은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본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극장과 보존사업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원주시장은 숙고하여 결정하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원강수 시장은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23.04.24] 극장을 지켜라, 철거 발표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그 이후 (씨네21) 강원도 원주시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발표한 가운데, 시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존 계획을 뒤집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철거 방침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를 만났다는 의혹 제기다. <한겨레21>이 2023년 5월22일 입수한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고발 의견서'를 보면, 원주시청에 재직하는 ㄱ씨는 “원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인 시정정책토론을 반려하고 4월7일 밀실 결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존사업을 변경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쪽은 철거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인 4월10일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민모임인 ‘아카데미 친구들'(아친)과 만나 대화했다고 밝혔는데, ㄱ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철거 계획을 정해놓고 철거 반대 시민들을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 [2023.05.22] 60살 극장 ‘철거’ 결론 내고 의견수렴…“밀실 결재” 폭로 (한겨레21) 보존사업을 위해 매입했더라도 이후 다른 판단에 의해 매입한 부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죠. 극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절차’는 명백히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논의와 표결에 임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개회 하루 전 급하게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안건에 포함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절차까지 무시하는 걸까요? [2023.05.24] 60년 역사 ‘아카데미극장’ 허무는 원주시의회, 공고 절차 위반해가며 (한겨레)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이어지자, 의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발생했습니다. 극장 철거 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집행부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장 직권으로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상정 됐다가 표결 끝에 여야 의원 수 대로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3명이 본회의장에 나와 찬반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건의 절차적 하자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23.05.03] '절차적 하자' 논란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안 표결로 의회 통과 (연합뉴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8일, 원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민방위 조끼를 입은 공무원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2편 콘텐츠 이어보기👉원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00차 파업이 정당하다는 00랑 무슨 얘길 하냐?”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파업은 정당하지,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라거나 “시위할 수 있지, 하지만 길을 막는 건 안 되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화를 하던 사람들은 목에 사원증을 하나씩 걸고 있었어요. 본인들도 노동자인데 왜 다른 노동자의 파업에 그렇게 적대적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그런 파업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투쟁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불편해하고요. 지금도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공격적인 투쟁을 선언한 만큼 정부도  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다. 모든 영역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은 다음 달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양 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하며, “이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 합법이니 불법이니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지 노동부 장관인지 헛갈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7월에 2주간 총파업 돌입”···높아지는 노·정 갈등 수위 - 경향신문 총파업, 왜 하는 걸까요?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윤석열 정권 퇴진 방아쇠 될 것” | KBS 뉴스 논란이 많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의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을 촉발한 원인도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아침 분신해 이튿날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사건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 양 3지대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화물노동자 파업 강경 진압에 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이에 발맞춰 200일 특별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받다 분신했다. 고 양 3지대장은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공동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 달라”고 유서를 남겼다.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막 올랐다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제자리. 게다가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노동 현장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4명 중 1명인 28.2%가 임금체불을 경험, 이 중 임금체불은 100인 이하 작은 사업장 노동자(73.1%),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30.6%)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43.7%)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장 규모가 작고 노동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일수록 취약한 현 구조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실은 저도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값 나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울적해지던 나날들이 떠오르네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은 치명적입니다. 분명 법에 명시된 권리가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등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있지만, 현실에서 법의 영향력은 다소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파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서 진행하는 총파업은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중략)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 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07.14.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의료인들의 파업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는 노조의 입장에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냉소합니다. 의료현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조 파업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어지러워지는 것일까요?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건의료노조 파업 두고 조선 “의료인 맞나” 한겨레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카드뉴스] 보건의료노동자가 왜? 파업에 나설까? 시위는 권리지만 시끄러우면 안 되지.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처음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원증을 건 사람들은 파업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데 도로를 점거하고, 덥고 습한 날씨에 투쟁가까지 시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고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파업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임금도 오르고 노동시간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길이 막히고 택배가 늦게 오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조금씩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길을 막는 것은 민폐’라는 것은 ‘메일을 보내는 건 좋지만, 컴퓨터를 켜는 것은 민폐.’ 뭐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위는 소요와 점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민원 접수가 아니니 말입니다. 파업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도 카드값이 두렵고 전기세가 부담스러운 평범한 사람이겠죠. 그들도 언젠가 퇴근길 도로를 막고 비를 맞으며 행진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파업은 ‘시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를 협박하는 노조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시민 권리의 실현’일까요?  ❗파업으로 불편했던 경험이나, 이번 총파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화<기생충>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던 한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사는 반지하 집은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고 화장실 변기가 역류합니다. 구정물 사이에서 중요한 물건만 간신히 챙긴 가족들은 열악한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고 출근하죠. 다시 맑아진 낮에 기택(송강호)은 박 사장(이선균)이 탄 차를 운전하는데, 박 사장은 무심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싸악 씻겨 내려가서 깨끗하네.”라고 내뱉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기생충은 그 선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이야기였죠. 한편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그 ‘선’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집안에서 바라보는 ‘날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 안까지 들이닥치는 ‘재난’이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요.  이런 지구기온의 변화는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가뭄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감염병’까지 모두 지구기온 상승과 연결된다. 지난 8월, 115년 만에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쏟아진 ‘역사적’ 폭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장마철을 제외하고도 폭염과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연평균 강수량은 30년 전에 비해 늘었지만, 강수일수는 21.2일로 줄어 사실상 ‘폭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의 말을 인용하면, “1시간에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거주불능 지구🔥 우리의 주거권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엄청난 폭우로 강남 한복판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물에 잠긴 고급 승용차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의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유쾌하게 소비되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한 가족은 수해 때문에 집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보안을 위한 방범창이 재난 상황과 탈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벌어진 일이고 모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이지만, 도시는 한쪽에 유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피해는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직접적 재난이 주는 상해와 죽음 그리고 질병이다.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빈곤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했지만, 폭염과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도 취약하다.’,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4배 많았던 사실은 기후위기와 그 재난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획4] 고열로 들끓는 세계를 구출하기 - 기후위기와 건강정책의 전환 - 참여연대 - 아프게 생명을 잃고 난 뒤 정부가 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안의 위급함에 비해 진척 속도가 더딘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해 취약 주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들이닥친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현 상황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해 취약주택 줄인다… 반지하 주택, 커뮤니티 시설 활용 등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선택지가 된 반지하는 서울 가구 비율의 5%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서 서울 사망자 8명 중 절반이 반지하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해야할 기후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알아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김지학의 미리미리] 기후탄력성: 주거정의와 탈성장 지난 6월 23일,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의 정책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 사회 실현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 내용이 많아 소제목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으로 보강’하였다는 설명에 비해 내용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뭔가 강화하고 확충하겠다는 것 같은데 대상이 추상적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기자들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서둘러 시행되지 않으면 당장 올여름부터 불안하긴 작년과 매한가지입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부처 브리핑 “불평등이 재난이다.”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죠.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름을 이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좁힐 방법을 구해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안전한 집에 살 수 있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이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어떻게든 차이를 만회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韓美日정책 비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현행 재난방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실태조사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홍수나 폭염 등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재해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존재는 멀게만 느껴진다면, 영화<기생충>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우주를 탐사하고, 사랑에 빠지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수많은 영화와 소설을 통해 존재했습니다. 서사에 의존한 상상의 나래는 즐겁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부담 없이 마음껏 가능성을 꿈꿀 수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은 더 이상 가상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리라 전망합니다. 캠페인즈에서도 관련한 토론과 투표 컨텐츠들이 있었죠.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나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상속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공지능의 존재부터 모든 상황을 만든 게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라는 점이 좀 우스울 것 같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자본가 관점에서 매력적인 노동력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I의 오류나 치명적인 실수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나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무분별하게 AI에 직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AI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됩니다.  AI는 친환경? 알고 보면 탄소 뿜는 AI! 물밀듯이 나오는 AI 이슈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버리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상상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 있으니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폭풍처럼 체계를 뒤엎으면서 눈에 보이는 효율만을 추구할 때,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낼 ‘미래의 직장인’ 시나리오를 써보면 어떨까요? AI를 인간의 든든한 동료로 만들어 줄 건강한 상상력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나의 직업은 상담원, 동료는 AI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빗발치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바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한 상담원이 말을 잠시 멈추고 뭔가 기다리는 듯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던 듯 다음 고객과 전화 연결이 되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고객이 통화 중 욕설을 시작하자  자동으로 AI 상담원에게 통화가 이전된 것입니다. AI 상담원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며 불만 고객의 폭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본 매뉴얼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AI 상담원에 대한 평은 고객들에게선 그리 좋지 않지만, 상담원들에게는 호평받는 편입니다. 이전에는 상담원을 향한 욕설과 성희롱이 빈번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상담원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I 동료가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실행이기 때문에 상담원은 통화를 지속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상담원은 “부정적인 말을 잊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아끼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께 더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2. 데이터 청소부 ‘호록’ N잡러(겹벌이)로 일하고 있는 김앤잡씨, 오늘도 공유 오피스로 출근했습니다. 큰 텀블러에 커피를 가득 채워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이 밝아지면서 파란 유니폼을 입은 귀여운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굿모닝!” 밝은 아침 인사에 앤잡씨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코끼리는 앤잡씨의 작은 동료, 데이터 청소부 ‘호록’입니다. 앤잡씨는 예전부터 업무는 물론 쇼핑이나 자기 계발도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광고, 스팸, 단순 알림성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계속 쌓이는 메일 때문에 스트레스받던 앤잡씨는 데이터 청소 AI, 호록이를 구매했습니다. 호록이는 앤잡씨가 메일함에서 어떤 것을 읽지 않고 지우는지/읽지만 보관하길 원치 않는지 학습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보내는 단순 알림 메일과 여기저기서 오는 광고들은 호록이가 모두 정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메일함이 가벼워졌습니다. ‘데이터 미니멀리즘(최소주의)’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데이터 청소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나리오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원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다만, 아이디어가 모이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분석이 필수니까요.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인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첨단기술의 시대를 맞닥뜨린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주세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볍게 던져 주셔도 좋습니다. (예: 진짜 진짜 최종파일의 이전 버전은 이름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AI, 점심/회식 메뉴 의견 취합해서 예약해 주는 AI 등)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5월이 다 가기 전에, 장애인 노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인터뷰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명의 인터뷰이를 만났습니다. 모두와 익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임의로 A, B, C라고 지칭하여 글에 적습니다. A님은 장애인 노동자로 중간관리자를 맡고 있고, B님은 평사원으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C님은 근로지원인입니다.) 몇 년 전 일했던 직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심코 내뱉는 차별적인 말을 들으면서 ‘천사 기업’이라고 적힌 장애인표준사업 인증 현판이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죠. 사장님은 왜 장애인 인권에 관심 한 조각도 없으면서 굳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유는 간단하더군요. 관련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검색하면, 비용 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린다는 기사가 줄줄이 보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A “장애인사업장은 안 망해요.”  “사업을 하려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하겠다, 하면 자기 자본이 30%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건물 짓는 거, 설비 넣는 거 다 장애인 공단에서 해줬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도 설비에 잘 보면 장애인 공단에서 사줬다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알면 다 보이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장애인의무고용제는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대신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실효가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장애인 고용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매년 인증업체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이 A님은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전화해서 안부는커녕 언제 출근하냐고’ 묻는 등 고용주가 직원들을 기계 부품 취급을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업주가 장애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면, 현장에서는 정책의 존재 의미를 거스르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많아지는 것은 성과로 보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B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일은 힘들어도 할 만해요. 나름대로 힘들면서도 좀 재미있고.”    “적응하는 게 문제인데, 많이들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여기가 공장이라서 여름에는 이제 기계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럼 막 시끄럽고 덥고, 일단 더우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는 많이 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적응을 못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고 성격상 또 사람들하고 있던 일을 속에 꽝 담아두고 있다가 그걸 못 이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C “어떤 분한테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근로지원인분들도 처음엔 어렵겠지만 그냥 조금만 참고 다가오도록 기다려 주면 될 거 같아요. 상처받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면 그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니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렵게 느끼는 부분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들은 매칭된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근로지원인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 1+1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사할수록 아쉬운 평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 있는데…장애인들 “어렵게 취직해 놓고 퇴직 고민”   C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지인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종 교육을 받고, 담당 장애인을 배정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C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겪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막연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를 가르쳐주셔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편 이수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로지원 인력이 줄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지원인을 할 수 있었지만, 교육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시간 교육을 듣고 교육비도 직접 결제해야만 근로지원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이라서, 근로지원인력을 수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C “아쉬운 점은.. 저희가 본래 계약을 하루 8시간 근무로 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일을 일찍 끝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근무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장 못 받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최저 시급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최저 시급이에요.” 기업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자금 융자까지 지원해 주는 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들의 임금은 다소 낮게 책정된 듯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소속된 노동자로, 임금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습니다. 고용공단이 노동의 가치를 보상해 주어야 하죠.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몰리는 것처럼 근로지원인 제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이들이 들려준 사례 중에는 곤란한 상황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게 일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체에서 단독으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가뜩이나 아쉬운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급여가 더 줄어드는 일이 반갑지 않습니다. C “한 달을 만근하면 연차 하루가 생겨요. 그건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매칭된 장애인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이 아프거나 결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못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되면 부정 수급이죠.” “이미 출근했는데 장애인이 못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도로 들어와야 하죠.” A “근로지원인 제도는 제가 볼 때는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5:5라고 봅니다. 중간관리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근로자 한 명이 병가라든지 개인적인 볼일로 하루 쉬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지원인은 담당 장애인이 쉬면 같이 쉬어야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비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요. 근로지원인 제도 자체는 중증장애인을 서포트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담당 장애인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일을 하고 있고 근로지원인도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C “본래 근로지원인은 보조 업무잖아요. 근데 저희 경우는 이제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같이 하죠.” A “취지대로 하면은 회사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로지원인들 빠지면 지금 생산되는 양의 20분의 1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로지원인 없으면 일 안 돌아갑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지원인은 별도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 업무를 여러 사람이 협력하며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을 뿐 각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근로지원인이 주 업무를 맡고 중증장애인이 그 옆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거꾸로 가는 것을 넘어 산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어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노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끝으로 노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인터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A “저는 장애인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그 바람뿐이에요. 저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최저시급이다. 똑같다. 하지만 누군가는 좀 더 앞서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총대를 내가 메고 있을 뿐이다. 그 대신에 요렇게 요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는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따라주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여기 난장판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더라고. 대답은 잘해요." B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도 많아졌고, 좀 성격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그전에 혼자 알바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옆에 언니들하고 얘기하게 하면서 그냥 흘러버리고 그래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이랬구나~ 이러고서 내일부터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C “제가 전업주부 하다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삶이 좀 활력이 있어서 좋고요. 손주, 손녀들한테 용돈 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도 뭔가를 나도 할 수 있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